'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연대

 

10월 14일(목)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이하 지부)가 개최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평등노동자회가 참가해 허영구 정책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거점 1인시위, 전 조합원 요구안 인증샷 찍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공동투쟁을 위한 연대체 구성 등 다양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2022년에는 농성투쟁 등 보다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평등노동자회도 지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2007년부터 시작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삶과 생활의 책임이 자신 또는 가족의 몫이었던 과거와 달리, 장애인 스스로가 일상생활 전반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로 인정 받는 중요한 제도이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부,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모두의 노력이 동반돼야 하지만, 그 중에서 활동지원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역량 향상과 고용 및 처우보장이 핵심이다.

 

활동지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거의 대부분을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기관은 효율적인 기관운영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 관리 등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중개서비스를 가장 중심에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는 관심이 낮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민간기관 운영에 관심이 쏠리면서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인 활동지원사들은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을 보면,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요구인지 알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중 99.9%가 민간 주체 운영 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가 호출형 노동자로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소득불안정,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고용불안정에 놓여있다. 처우 또한 열악하다. 월 평균 소득이 월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처우도 보장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에게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2019년에 시작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사례를 보면 왜 돌봄서비스가 공공기관에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시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작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종사 노동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치료교육, 서비스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례발표회 등을 진행하고 있어 서비스 중개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민간기관과 큰 차이가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활동지원사 포함 돌봄노동자를 월급제가 보장된 정규직으로 고용해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연월차휴가 사용 보장, 휴게시간 보장, 서비스 제공 교통비 지급, 근무복 제공, 가족수당 제공 등의 민간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우가 보장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단(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공공 돌봄시설의 확충과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및 임금인상을 약속했다. 정부는 2019년 발표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계획에서 전국에 종합재가센터 135개를 확충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장형'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놓여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직접고용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는 24개로 설치율이 17.8%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서울시 12개 종합재가센터 중 2곳 뿐이다. 이 정도면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 많은 활동지원사들은 조금만 참으면 사회서비스원이란 공공영역에 편입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장애인활동지원사 10만명 중 단 58명만이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민간기관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비교하여 살펴본 것과 같이 장애인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활동지원사 노동자에게는 좋은 고용환경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하는 종합재가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활동지원사들을 전일제-월급제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오늘 우리가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이유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하라!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2021년 10월 14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공동대표 윤남용

 

- 취미

 

학생운동을 지나 사회에 나와 좀처럼 쉬어보지 못하고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진보정당 운동, 장애인 인권 운동, 노동자운동 등 나이 50이 가깝도록 사회변혁에 기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활동가의 취미활동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 먹는 동안 운동권 밖 또래의 사람들은 산악자전거, 등산, 골프, 낚시 등 취미도 유행을 타던 같은 시기에 ‘참 한가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20대엔 정말로 얼마 안가 세상이 바뀔 것이라 생각했고, 30대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더 열심히 활동하다보면 죽기 전에 무언가는 바뀌어 있겠지 했고, 40대엔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그냥 쳇바퀴 굴리듯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보면 조금은 나아지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살은 찌고 몸에 온갖 적신호가 왔을 때 검도를 시작했습니다. 헬스도 해보고 트레킹도 해봤지만 20대 후반에 처음 접했던 검도를 생각해내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검도 수련비를 마련하기 위해 담배도 그때 끊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큰 병치레하지 않고 온 이유는 검도수련 때문일 것입니다.

언제 세상이 바뀔지 기약이 없는 시대. 자본의 욕망으로 어쩌면 지구가 전혀 다른 행성으로 바뀔지 모르는 시대. 지금의 나처럼 20대에 바라봤던 큰 좌표를 잃어버린 활동가들이 남은 것은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60이 되면 일선에서 물러나 후배양성하고 좀 여유로운 삶을 살겠지 하는 기대는 이미 사라져 60· 70이 되어도 일선에서 분투해야 하는 앞날에 그나마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취미를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여유로운 삶을 위해 뭐든 마음이 동하는 취미를 갖길 권합니다.

20대의 건강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의 20대가 50대가 되었을 때에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예비 노년알바노조 조합원들이여!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마음의 양식을 담을 책을 읽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취미를 가집시다!’

 

 

 2021년 5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1년 5차 운영위원회를 10월 2일(토) 온라인 회의로 진행했습니다. 운영위 안건으로는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인준 건>, <사회서비스사업단 설치 건>, <평등노동자회 워크샵 개최 건>, <2022년 대선 및 지선정치방침 수립에 관한 건>이 논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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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정책토론회 ‘민주노총 총파업’ 개최

9월 정책토론회는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총파업의 의미와 민주노총 파업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평등노동자회 구교현 대표가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뒤이어 허영구 정책위원장이 총파업의 의미,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속 총파업, 그리고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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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회 노인의 날 기자회견 

‘제 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10월 1일 국회 앞에서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 공동주최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없이 지급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허영구 노년알바노조(준)공동위원장이 취지 발언, 구교현 평등노동자회 공동대표와 양지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이 연대 발언, 임진순 노년알바노조(준)공동위원장이 현장발언을 통해 복잡한 산식과 각종 감액으로 누더기가 된 기초연금을 차별 없이 보편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는 <차별 없는 기초연금> 요구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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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10월 평등노동자회 논평· 성명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회사 거부 투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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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버스노동자 54명 해고 철회하고 버스완전공영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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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 국가복지정책이라면 재정지원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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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 위해 택시발전법 제11조 2를 즉각 시행하라!

-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100일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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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1971명 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공공교통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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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생산물량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잘못된 임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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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위원회 4.3항쟁길 걷기와 마을 탐방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는 9월25일 전체 회원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원모임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4.3항쟁길 걷기와 마을 탐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3항쟁길 걷기에서는 1948년 4.3항쟁당시 토벌대의 제주 중산간 지역 초토화 작전 와중에 불타 없어져 버린 조천읍 와산리 ‘종남밭 마을’을 찾았습니다. 종남밭마을에는 마을은 불타 없어졌지만 아직도 당시 집터와 돌담길, 우물터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바로 그곳이 수백년 역사가 이어지다 없어진 마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런 역사의 현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걷기 회원모임은 다음으로 4.3항쟁당시 인민유격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 사령관’의 비석이 있는 회천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항쟁을 이끌다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덕구 사령과 본인도 토벌대와의 교전중 한라산 중턱에서 사살되었습니다. 70여년전 항쟁의 주역들의 그 역사 하나 하나를 다시 새기며 항쟁 정신의 계승을 다시김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10월 정책토론회

- 주제 : ‘노동자와 정치’

- 일시 : 10월 25일(월) 19시

- 방식 : 온라인 진행 (ZOOM)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지급하라!’ 기자회견 개최

‘제 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10월 1일 국회 앞에서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 공동주최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없이 지급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허영구 노년알바노조(준)공동위원장이 취지 발언, 구교현 평등노동자회 공동대표와 양지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이 연대 발언, 임진순 노년알바노조(준)공동위원장이 현장발언을 통해 복잡한 산식과 각종 감액으로 누더기가 된 기초연금을 차별 없이 보편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는  <차별 없는 기초연금> 요구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없이 지급하라!

-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내일(10월 2일)은 제25회 노인의 날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45차 유엔총회에서 결의하고 다음 해인 10월 1일부터 세계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의 중복으로 10월 2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기념(노인복지법 제6조)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하루 기념하는 것으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엔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노인연령을 기존의 55세에서 60세로 올렸고, 현재는 경로우대나 기초연금수급 대상인 65세부터 노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6.4%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곧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이자 1천만 노인시대가 도래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83.3세로 일본 다음으로 높고 잘사는 나라 38개국의 모임인 오이시디(OECD) 평균보다 2.3년이 길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40%가 일하고 있다. 그 중 74%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한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사이 국민 1,476만명 중 68%인 1,004만명이 장래에도 노동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노년복지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등이 있다. 그러나 빈곤한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단독가구가 80%에 달한다. 노인들의 삶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43.2%로 오이시디(OECD)국가 평균의 3배이다. 생계와 건강 문제 등으로 노인자살률 역시 오이시디 국가 평균의 3배이다. 학대받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2021년 5월 노년알바노조(준)와 평등노동자회는 65세 이상 노년 임금과 복지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법으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저임금(2021년 8,720원)과 비교해 청소노동자는 82%, 경비노동자는 7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2021년 65세 이상 수급대상자 598만명 중 하위 70%에게 최고한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재산, 소득을 근거로 깎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노동자는 월 평균 25만원, 경비노동자는 월 평균 24만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0년 총 수급자는 559만명이고 월평균 수급액은 54만원이다. 그런데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는 34만원에 불과했고, 남성경비노동자의 경우는 평균수준인 54만원이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남성경비노동자는 월 78만원, 여성청소노동자는 월 59만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1년 도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1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생계를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한다.

 

기초연금 제도는 지난 13년 동안 변천을 거듭했다. 2008년 민주당 주도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 지급,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월 8만 3천원에서 9만원 정도 지급하기 시작했다. 대신 3만 5천원에서 6만원 정도 지급하던 경로수당은 폐지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 지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2014년 기초연금제도는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부부 동시 지급 대상, 국민연금 등 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기초수급대상 여부 등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노인을 위한 ‘기초’ 복지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제도여야 한다. 따라서 감액기준의 논리가 맞지 않고 근거도 없다.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할 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씩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월 45만원 이상 수급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액되지 않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

 

기초연금 최고상한액은 2018년 9월부터 25만원, 2019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매년 1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를 선정한 뒤 다시 감액 기준에 따라 수급액을 발표한다.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 7세 이하 아동수당이나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

 

기초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줬다 뺏는 돈이다. 매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다. 이 또한 보편지급 원칙에 입각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제2조 1항)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기초연금을 차등없이 지급하라!

 

                                                                                                                 2021. 10. 1.

 노년알바노조(준) / 평등노동자회

 

공동대표 박상욱

 

이번 소식지부터 회원 동지들과 나눌 글을 쓰기로 하고 무슨 얘길 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달력을 보며 벌써 9월임을 깨닫습니다. 일년의 2/3가 지났음을 느끼다 달력에 표시된 추석 연휴를 보며 벌써 추석이 다가왔구나 싶습니다. 추석, 추석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2005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추석 즈음이었습니다. 당시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또렷이 기억나는 만평이 있습니다. 한 컷의 그림에 둥근 달이 떠있고 열차가 지나가는데 언덕 위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현장조직의 정책을 맡고 있었기에 추석 즈음에 나갈 홍보물에 그 만평을 올렸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추석에 더 힘든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주십사 하는 글귀도 포함해서였습니다. 현장조직과 조합원들이 그 홍보물을 보며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후 행보들을 보면 제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당시의 만평에서 등장인물을 돌봄노동자나 배달라이더로 바꾸면 바로 2021년 현재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어려워진 듯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라이더 조직화와 노년알바 조직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회원동지들 각자가 선 자리에서 라이더 및 노년알바 조직화에 힘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안 남은 추석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모두에게 평등한 추석 되시길 기원합니다!

 

 8월 정책토론회 ‘라이더· 노년노동자 운동의 실태와 전망’ 개최

8월 정책토론회는 2021년 평등노동자회의 주요사업인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활동지원 사업’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라이더와 노년노동자 운동의 실태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8월 24일(화) 19시에 온라인 토론으로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평등노동자회 구교현 공동대표가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발표,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이 ‘라이더유니온 운동의 실태와 전망’을 노년알바노조(준) 허영구 공동위원장이 ‘노년알바노조(준) 운동의 실태와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2019년 5월 1일 정식출범한 한국 최초의 배달 노동자 노조로 최근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공동교섭단 구성해 쿠팡과 교섭을 진행 중이고, (가칭)라이더법 제정 요구하는 운동 전개 하고 있습니다.

노년알바노조(준)는 2021년 4월 29일 발족했고, 현재 회원 가입 사업과 구술 작업 교양 문화 강좌와 노년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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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대응

8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2021년 110만 총파업 결의의 건’ 단일 안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총파업 투쟁의 주요한 쟁취목표는 세 가지로 집약해‘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 공공성 강화’입니다.

평등노동자회는 총파업을 지지하며, 총파업 핵심쟁취 목표를 ‘모든 노동법 내 5인미만 제외 조항 전면폐지’로 하고, 대의원대회에 상정한 세 가지 쟁취목표를 총파업 공동목표로 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발의 했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의 이유는 여러 현안을 관통하며 사회적 반향이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의제를 전략적으로 선정해 힘을 집중하는 총파업의 전략이 필요하고, 그 의제가 바로 노동법을 아무리 바꿔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평등노동자회는 7월과 8월에 웹자보 제작, 매일노동뉴스 기고 등 수정동의을 알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개최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상정되지 못했고, 원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힘든 온라인 회의의 한계가 있었지만, 수정동의안 상정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후 민주노총과 각급 산별 회의에 평등노동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 '5인미만 차별철폐'를 민주노총 10월 총파업 1번 요구로 대의원 동지들에게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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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0월 총파업] ‘5명 미만 사업장 차별철폐’를 1번 요구로 (매일노동뉴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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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월 평등노동자회 논평· 성명

가수 백자의 ‘나이스쥴리’에 대한 평등노동자회의 비판성명

성명 바로가기

 

 코로나 방역 공공의료인력 즉각 확충하라!

9.2 보건의료 산별파업을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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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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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회사 거부 투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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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강민형 회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뷰는 평등노동자회 구교현 공동대표가 진행했습니다.

 

▷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2012년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고요. 올해 박사마치고 연세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 논문 쓰는 기간 현지조사를 했었고, 울산·광주·인천 등에서 평등노회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연구의 주제는 한국 금속산업에서의 비정규불안정노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정규직노조를 귀족노조로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누가 불안정노동자를 위해 싸웠는지, 노동귀족으로만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이후 노동이 분할됐고, 그 과정에 정규직은 자기이익 지키기를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귀족노조로 불리는) 현대차에서 전투적인 비정규직 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현장과 지역의 헌신적인 활동가들이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 노조와 사측의 타협과 양보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48년이나 87년과 같은 격변의 시기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대한 향수만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운동을 폄훼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어려운 조건에도 투쟁해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노동운동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평등노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현장노동자들, 활동가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어떻게 살고 활동하는지 얘기하는 것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영구위원장님과 함께 노년알바노조 구술기록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모아서 르포 성격의 책을 함께 내는 것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달노동자들도 스스로 글 쓰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육사업도 좋고요.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회원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등노동자회 재정사업

평등노동자회에서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위한’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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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 : https://bit.ly/불안정노동조직사업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