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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20214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알려드립니다.

 

4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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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20214차 운영위원회 결과 >

 

 

- 일시 : 2021. 7. 17. () 14:00

- 장소 : 온라인 회의

- 성원 : 총 성원 14명 중 11명 참석

공동대표단 (구교현, 김덕종, 박상욱, 윤남용), 경기(김완수), 대구경북(조창수), 부산(김준우), 서울(최석주), 울산(유진기), 인천(신현창), 전남(최승민), 정책위원장(허영구), 조직국장(인미숙)

정양현(청년사업 담당) : 4차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 참석 : 공동대표단(구교현, 김덕종, 박상욱), 경기,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정책위원장, 조직국장, 정양현 (11)

- 불참 : 공동대표단(윤남용), 대구경북, 전남 (3)

- 참관 : 이대근 회원

 

< 안건 1. 운영위원 인준 건 >

결과 : 정양현 (청년사업 담당) 운영위원으로 인준

 

< 안건 2.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건 >

결과

조직사업 중 산별(공공 ·금속 ·사무)조직화 계획을 2021년에는 산별 모임(회원간 소통체계)을 추진하고, 2022년에는 부문위 건설을 목표로 한다.

정기적인 산별 동향 및 사업장 보고 추진. 상집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기타 안건 : 민주노총 임시대대 대응>

결과 : 민주노총 임시대대 수정동의안 발의 성안을 작성해 운영위원 텔방에서 논의한다. 웹자보(입장문)는 최대한 공유한다.

  

[보고]

 

< 보고 1. 회의결과 보고 >

1-1. 20213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보고 2. 중앙 보고 >

2-1. 활동 보고 (2020.5.12. 7.13)

2-2. 대표단 활동 보고

2-3. 사업보고

2-4. 조직 보고 (2021.7.13. 기준)

2-5. 결산 보고 (5·6)

 

< 보고3. 지역 활동 보고>

 

 

공지 : 정책토론회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과정과 쟁점

- 일시 : 727() 19

 

차기 회의 : 102() 14, 장소 추후 공지

 



오늘 (7월 8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 공동주최로 ‘노년노동자 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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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기초연금’ 지급하라!

2025년이면 고령사회를 넘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거 노년으로 접어든다.  1천만 노년시대가 도래한다. 

한국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그 동안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일했다. 지금의 노인들이 우리사회가 이만큼 사는데 기여했다. 

문제는 100세 노년시대 삶의 질이다. 지금 상당수 노인들은 가난하다. 한국은 25년 전인 1996년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그런데 노인빈곤률은 43%로 가맹국 평균보다 3배나 높다. 부동의 1위다. 프랑스에 비해 무려 10배다.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4명이 노동하고 있고 그중 74%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한다. 안타깝게도 노인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다.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구하더라도 단시간 노동에 낮은 임금이다. 자식 등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이전소득도 줄어들었다. 삶의 질이 하락한다.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임진순, 허영구)와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평등노동자회>(공동대표: 구교현. 김덕종, 박상욱, 윤남용)는 지난 5~6월에 걸쳐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복지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실태를 조사했다. 

70대 전후의 청소, 경비노동자 41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후복지제도가 매우 낮아 생계형 노동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확인됐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33만 9천원이다. 이는 2020년 말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559만명의 월 평균 수급액 54만원의 62.8%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부가 남성인 경비노동자의 경우 41만 5천 원인데 반해 대부분이 여성인 청소노동자의 경우 22만 7천원 원으로 54.7%에 불과하다. 이는 60세 이전 직장 근무시 남녀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평균 수급액은 24만 3천원으로 최고 수급액 30만원의 81%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을 합한 41명 전체의 평균금액은 51만 1천 원으로 2021년 1인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일백 구만 6천 7백원의 46.6%에 불과하다.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는 38.3%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가입연도, 기간, 보험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의 경우 감액이나 차등은 부당하다. 설문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30만원 지급하거나 1인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감액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88%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커졌다. 무상급식이나 아동수당처럼 차등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당장 ‘기초연금 연계감액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동시에 2022년부터 현행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 지급기준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2021. 7. 8.

노년알바노조(준)/평등노동자회


소식지
2021.07.07 09:03

월간 평등노동자회 <2021. 6월>

조회 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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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순회 간담회 진행 중

 6월부터 공동대표단이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등노동자회는 2021년 지역조직 복원과 조직의 자기 과제 설정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충북(6월 11일), 서울(617), 인천(618), 광주(624), 부산(624), 제주(627), 전남(629) 회원들과 만나 지역위원회 건설과 평등노동자회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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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열사 김동도 4주기 추모제

 

627() ‘노동열사 김동도 4주기 추모제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평등노동자회를 대표해 구교현 공동대표가 추모제에서 추모발언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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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열사 김동도 동지는 제주 여미지식물원에서 노조를 만들고 제주 지역 관광노동자들의 지역 연대 조직을 만들고, 세 번의 해고를 당했고, 평등노동자회 전신인 좌파노동자회의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민주노총을 혁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평등노동자회 공동대표단과 회원들은 양지공원에서 열린 기일제와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참여해, 김동도 동지를 기리며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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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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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19시에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6월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616일부터 622일까지 진행한 회원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와 향후 과제 (자본주의 체제와 노동운동/ 조선말과 일제식민지배시기 노동운동/ 해방직후 미군정시기 노동운동/독재정권과 고도경제성장시기 노동운동/ 87체제 노동운동 34년과 향후 과제)를 정책위원장이 발제하고 회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토론회 자료 바로 가기

 

 ‘노년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발표기자회견 


71()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 공동주최로 노년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발표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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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는 지난 518일부터 618일까지 1개월 동안 전국의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 4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바로 가기

 

 6월 평등노동자회 성명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무기한 전면파업을 지지한다!’

 

성명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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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위원회 신입회원 교육 진행

 

제주위원회는 69일부터 3주간(매주 수요일 저녁) 최근에 평등노동자회에 가입한 제주위원회 회원 5명을 대상으로 신입회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신입회원 교육은 1강으로 창립 선언문 등으로 보는 평등노동자회’, 2강은 평등노동자회 노동운동의 의제와 의미’, 3강은 평등노동자회가 말하는 활동가론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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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위원회는 앞으로도 신입회원 교육을 의무 필수 교육으로 진행해, 제주위원회 회원간 통일된 인식을 형성하고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신입회원 교육에 참가한 회원들 또한 신입회원 교육과 이후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등노동자회의 노동자운동을 더욱 힘차게 만들어 가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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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정양현 회원을 소개합니다. 평등노동자회는 2018년 가입했고, 최근에 신규 회원과 후원회원을 적극적으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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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등노동자회 서울지역 회원 정양현입니다.

 

얼마 전 몇 년간 활동했던 공공운수노조 총무실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3년 정도 공공운수노조 총무실에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매 겨울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공공에서 첫해 겨울에는 김용균 동지 투쟁이 있었고, 그 다음 겨울에는 문중원 열사 투쟁이 있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비선출 권력인 기재부 등 정부 관료집단의 막강한 힘에 정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노총 직선제 업무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전히 민주노총과 각 산별의 조직 체계가 미완성된 상태라는 것도 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직선제 기수가 바뀔 때마다 물론 발전하고 있지만, 현행의 조직 체계와 산별·지역본부의 위상으로는 직선제의 본 취지가 많이 훼손되고,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전반적인 총연맹과 지역본부의 관계, 산별연맹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눈으로 보며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노동조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경험해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특성상 체중이 과하게 증가한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금은 7월 말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야 해서 쉬면서, 틈틈이 라이더유니온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최근에 청년 회원과 후원회원을 많이 조직하고 계신데요. 노하우를 알고 싶습니다.

노하우라기보다는 대부분 제가 회원이나, 후원회원으로 지금 조직하고 있는 분들은 저와 학교 때에 같이 활동했거나, 공부한 친구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니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민주노총 사업장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먹고 살기 바빠지니 기존처럼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 본인들도 무언가 기여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특히 지난해 민주노총 선거를 경유하면서 누구를 찍어야하느냐는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입서를 내밀게 되었습니다. 언론노조 조합원인 친구의 경우에는 가입 이후 본인의 기사에 윤남용 대표님 멘트를 싣어 주는 등 서로서로 도움 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평등노동자회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요즘 서울에 비가 오는 것을 보면 기후위기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노회 회원 분들도 분명 기후위기가 단순히 날씨가 바뀌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야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부터 탄소 배출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제조업까지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노회에서 기후위기에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할지, 녹색 부문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소하고 어려운 부문이지만 관련한 지혜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월 1일(목)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 공동주최로 ‘노년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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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년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노년알바노조준비위(공동위원장: 임진순, 허영구)와 평등노동자회(구교현, 김덕종, 박상욱, 윤남용)는 지난 518일부터 618일까지 1개월 동안 전국의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 4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했다.

 

청소노동자 13명의 평균 나이는 69.3세이고 70대가 절반을 넘는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6.8시간이고, 평균 시급은 2021년 법정 시급 8,720원에 383원 모자라는 8,337원이었다. 시급이 가장 낮은 경우 6,028원에 불과했다. 평균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법정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의 81.5%7,107원으로 1,613원이 부족하고, 월 평균 임금은 1,482,308원으로 금년도 법정 최저임금 월 1,822,480원보다 340,172원이 부족하다.

 

근로계약의 경우 10명 중 9명은 하루 근무시간이 6~7시간이다. 이는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노동강도를 높여 법정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경총) 측이 합의문에 시급(8,720)’만 표시하고 월급(1,822,480)’를 명기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루 3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의 경우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주말 하루 3(2시간씩)을 이동하며 청소하는 노동자의 경우 본인의 하루 근무시간(이동 포함)8시간이 넘지만 임금은 6시간분만 받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그 외에도 70대의 경우 50~60대와 달리 고용계약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해 차별당하는 경우도 있다. 돌봄노동자 중 간병인의 경우 나이는 72세이고 노동의 특성상 환자와 숙식을 병행해야 하고 밤낮없이 돌봄이 필요하므로 하루 종일 근무와 대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5천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비노동자의 15명의 평균 나이는 70.1세이고, 최도령자는 77세이다. 전체 응답자의 근무시간 대비 평균시급은 6,346원이고, 10명 중 5.3명이 법정 시급 이하이다. 이들은 대부분 24시간 맞교대(하루 평균 12시간)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 많게는 1/3 정도 휴게시간으로 산정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3.8%OECD 국가 중 세계 1위이며 평균의 3, 프랑스의 10배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의 36.9%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73.9%는 생계를 이유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간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최저임금 인상 금액에만 집중되었고, 반면 불법에 대해선 방치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곧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년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액에 대한 협상과 더불어 생계가 가능한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한 근무조건 후퇴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2021. 7. 1.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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