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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활동
2019.04.16 12:42

4월 부산지역회원 모임 보고

조회 수 63
부산지역회원 모임 보고
1. 일시 : 2019.4.15.월, 저녁 7시
2. 장소 : 부산 서면 근처 식당
3. 참가자 : 5명
4.  모임 내용
o 먼저 지난 2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2019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당시 총회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했다.
o 다음으로 3.23~24, 목포에서 개최한 2차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회원들이 참가한 목포지역(문화재거리, 유달산) 나들이까지.
- 회원 모임 활성화
→ 연간 지역회원 모임 계획 수립(횟수, 일정)
→ 향후 운영 지역개최(지역, 시기 5, 7, 9, 11월 중) 결정
→ 회원 모임 활성화 방안
- 새로운 노동자운동 모색
→ 4.1,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발족(평등노동자회, 알바노조, 라이더유니온, 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 중앙사업, 지역사업 연동(기자회견, 캠페인 등)
→ 알바, 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자운동 활성화 방안
- 정책·교육·선전 사업
→ 교육기획(사업)단 구성(안)
→ 정책·교육·선전 사업 토론
- 연대사업
→ 연대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
- 노동, 정치 현안 대응
→ 탄력근로제 확대(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노동법 전면 개악(경영권), 최저임금제도 개악(인상구간, 주휴수당 폐지, 이졍업종별 차등) 대응
→  사회적 합의기구 : 경사노위 대응
→ 각종 선거 등(정치, 노동) : 평등노회, 노조(상근자) 차원
o 다음으로 총회 후(2.25~4.11)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o 마지막 공지사항으로 5.18~19, “평등노동자회, 80년 광주와 머무르다”, 8.23~25, 회원 수련회(월악산 수련원)에 대해 설명하거 참가를 요청했다.
o 보고가 끝난 뒤 평등노동자회와 부산지역 운동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o 김동도 동지 유고집(2018년), 민주노총 5대 혁신과제(2014년), 새로운 시대의 총연맹 좌파노총(2012년) 등 3권의 책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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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임시총회

 

일시 ; 201941119

장소 :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사무실


안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운영위원 인준의 건

특별회비 결의 건

기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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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노동자회 회원들 민중연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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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제주 강연회 공동주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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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양극화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편안 폐기하고,

우리의 1:10 제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

 

 

최저임금의 운명이 국회로 넘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한 경제상태가 아닌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강화했으며, 생존권과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문가들끼리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는 최저임금 억제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지역별·업종별 차별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영세한 중소사업자들은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불능력 없음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삭감은 광범위하게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최저임금 삭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폐기를 공모하고 있다.

 

한국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다. 이 순위는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또한 올해 2월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1등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을 사실상 폐기하자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우리사회의 소득과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 명백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으며, 자유한국당이 살리겠다는 경제는 부자들의 경제를 의미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우리의 대안은 간단하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격차를 넘어서려면 최고임금을 붙잡고 최저임금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소수가 사회적 부를 독점하고 있는 불평등한 경제생태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는 1%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최저임금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 그리고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라. 그럴 용기도 의지도 없다면 정치인으로서 정직하고 책임 있게 최저임금을 폐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1941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

[허영구 대표 발언전문]

임금과 소득격차를 줄이는 최저임금 운동으로!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해 왔다. 알바노조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고 민주노총 총파업요구로, 2017년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확대시켰다. 최저임금 1만원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본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에 대해 무차별 공세를 펼쳤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로 최저임금이 금격하게 인상됐고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터무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자본과 재벌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악하려 한다. 30년 동안 유지해 온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여야갸 국회에서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동자 착취와 수탈이 더 강화되고 있다.


노동시간이 더 연장되고 노동강도가 더 강화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막아야 한다. <1:10운동본부>는 그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저들의 궤변적 논리에 역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요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저들의 무한정 착취와 수탈을 통해서 쌓고 있는 불법부당한 부를 우리사회가 공평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과 상위 1% 임금소득의 격차를 현행 1대 12.6에서 <1:10>으로 줄이는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국회가 최저임금제도를 개악시켜서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재벌대기업과 글로벌 자본에게 갖다바치는 이런 야합을 국회가 자행한다면 알바노동자를 비롯한 실업자와 저임금선상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다. 


우리 <1:10운본부>는 많은 단체들에게 제안했지만 아직 이 운동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상태다. 우리가 먼저 이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1:운동본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9.4.1.월, 기자회견, “양극화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편안 폐기하고,

우리의 1:10 제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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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목포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약 스물다섯명의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노동당 용혜인대표와 박기홍 사무총장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명 손혜원 거리라고 불리우는 창성장 주변 거리를 돌아보고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은 몇몇회원들이 유달산에 오르기도 했고 점심식사까지 함께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518에 맞추어 광주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18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은 허영구 대표님 페이스북에서 퍼온 글입니다. 나들이 소회^^)

전날 목포에서 평등노동자회 운영위원회와 회원 모임이 있었다. 오랜만에 전국에서 회원들이 모여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역 회원 안내로 얼마 전 손혜원의원발로 전국적 뉴스가 됐던 목포 문화재거리도 둘러봤다. 구한말 제국주의 침탈과 함께 조선 3대 항구였던 목포는 일제를 비롯한 서구제국주의 잔재가 남아 있다.

곡물을 수탈해 갔던 대표적인 건물인 동약척식주식회사는 석재로 지어져 100년이 지나도 건재하다. 한 때 60여만명이나 됐던 인구는 현재 24만명으로 줄었다. 부두를 끼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선창가는 한적하다. 그래서 문화재거리로 지정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싶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달산 위로는 케이블카 공사가 끝나가고 있다. 유달산과 문화재 거리를 끼고 도시자본의 투기처가 될 것인가?.

두 달전 전남 회원 모임차 내려갔다 혼자서 처음 올랐던 유달산을 회원들과 함께 다시 올랐다. 1시간이면 정상인 일등봉을 다녀올 수 있는 거리다. 해발 60m에 불과했지만 ‘짚과 섶으로 둘러 군량미가 산더미같이 쌓인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서 적을 공략’했다는 노적봉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동백꽃 나무를 따라 바위산인 유달산 정상에 오르면 목포시내와 겹겹이 펼쳐지는 다도해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 바람은 제법 차가웠지만 등산하면서 차오른 열기로 시원한 순간을 만끽한다.

정상에 서면 뱃고동 소리도 더 가까이 들린다. 고하도 건너 영암쪽으로 목포 신항도 보이고 아픈 세월을 지나 녹쓴 채 서 있는 세월호도 시야에 들어온다. 오를 때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았는데 내려올 때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비석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소소한 즐거움을 맛본다. 지역 사람들은 유달산 둘레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전국에서 찾아 온 맛기행 여행객들은 항구와 섬을 바라보며 즐거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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