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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경사노위를 해체하라!

경사노위는 예전에 노사정위원회다. 1998년 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만들어졌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 당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통과됐다. 물론 전교조 합법화라든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거쳐 공무원노조 설립, 실직자 노조가입 등 여러 가지가 합의됐다. 

그러나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에 있고, 실직자 노조가입문제는 당시 법무부반대로 법제화가 무산됐다. 정리해고제만 하더라도 자유롭게 해고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내용이었는데 콜트콜텍에서 보듯이 미래의 경영상 이유로도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악용하고 있다.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지난 21년 동안 노사정 합의, 사회적 대화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법을 개악하여 자본의 무한 이윤 극대화와 착취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최근 경총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안은 개악을 넘어서서 노동법 체제를 해체시키고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자 시도이다. 

지난 번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을 합의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부 반대만 일삼는 노동계-민주노총 등-를 비판하면서 더 개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작년 최저임금삭감법 경우 예를 들면서 노동계가 합의했더라면 덜 개악될 수 있었을 거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어제 경사노위 대회의실을 점거 중인 비정규직 100인 대표와의 대화에서 문성현 경시노위 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그러했고 이제 자본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 개악안도 노사가 합의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였다. 한국노총 위원장 입장대로라면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더 개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이 덜 개악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총, 자본이 제시하는 전면 개악안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경사노위는 노동과 자본의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자본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 책임자들은 민주노총 출신들이다. 노사정위원회를 경사노위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합의구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사노위에서 야합이 이뤄질 경우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총파업으로 나서거나, 국회 내에 우호적인 노동자 정당이 있어서 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현재의 사회적 합의는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한다. 따라서 경사노위로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운영구조를 바꾸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사간 쟁점을 토론하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어떤 합의도 시도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저는 민주노총 1기 집행부로 1기 노사정위원회 참여한 적이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만적인 역사적 과정을 잘 알고 있다. 평등노동자회는 얼마 전 경사노위 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 상위 1% 소득자에 비해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의 임금은 12분의 1이고, 최고상위 0.1% 소득자에 비하면 24분의 1에 불과하다. 

아처럼 엄청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눈감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일부에 대한 공격을 빌미삼아 노동법 전면 개악에 나서는 것은 알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함해 2500만 노동자를 다 죽이는 결과 낳을 것이다. 

경사노위가 정말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간 토론을 붙이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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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사노위는 노조법개악을 그만두고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는 최악의 소득격차에 집중하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라이더유니온 · 평등노동자회 · 청년정치공동체너머는 오늘 경사노위 앞에서 노조법 개악 추진을 규탄한다. 경사노위는 지난번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문 발표에 이어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경사노위의 노조법 개정 논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경사노위의 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사노위 결정이 모든 ‘을’에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치닫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경총이 경사노위를 통해 이루려고 주장은 하나같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내용이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은 사실상 쟁의참여 노동자의 해고나 다름없고, 부당노동행위시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은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괴롭히겠다는 것이며, 직장점거를 금지, 쟁의행위시 파업형태와 파업기간을 정해놓고 찬반투표를 실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하겠다는 사측의 결정에 노동자가 무조건 따르라는 내용과 다름없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OECD 2위 수준에 해당될 만큼 심각한 국가로, 이는 사회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다.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좌절, ‘을’간의 경쟁과 갈등 심화를 비롯하여 사용자측이 우려하는 경제활력저하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12배를 넘어섰고, 부동산· 금융·주식 등을 통한 불로소득을 더할 경우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진다. 게다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작년 이미 300만을 넘어섰다. 산입범위확대가 적용된 경우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노동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회 경세사회노동의 가장 큰 현안은 바로 이 같은 소득격차 문제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용자단체의 요청에 끌려 다니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사노위는 해체하는 것이 옳다.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라이더유니온 · 평등노동자회 · 청년정치공동체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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