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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13:55

[기자회견] 1:10 운동을 제안합니다.

조회 수 51

최고임금의 1/10을 최저임금으로

“1:10 운동을 제안합니다

 

 

문재인식 최저임금은 실패했다. 처음엔 최저임금을 좀 올리는가 싶더니, 1년 만에 속도조절론이 나왔고, 산입범위 확대에 결정구조 개악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로 최저임금을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대통령이 돼 버렸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노사가 아닌 전문가들끼리 그들만 아는 복잡한 경제공식을 가지고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최저임금을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금의 대통령이 불과 2년 전 1만원을 공약한 그 사람이 맞는지도 헷갈릴 정도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소득격차 나라다. 소득격차의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넘쳐나고 있고, OECD 가입국 중에서도 한국의 소득격차는 2위를 차지할 정도다. 모든 언론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최악의 소득격차로 이를 체감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는 소식도 함께 내보냈다. 소득격차는 미래세대의 좌절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심화 시키고 있으며,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은 경제활력저하를 이유로 소득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최악의 소득격차가 문제라는 것은 여야도, 보수진보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1만원을 제안했던 우리는 오늘 새로운 최저임금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소득격차를 낮추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명확한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우리는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비율을 1:10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최고임금은 근로소득 상위 1%로 잡고자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겨우 1만원 수준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수준인 것이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다소 완화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우리의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소득격차는 보다 현격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의 최저임금이 올라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증대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도적으로 현상만 표현한 것일 뿐 본질은 삭제한 기만적인 주장이라 판단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여러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상여금을 없애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영세사업자들이 대기업과 건물주의 갑질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임금이 줄어드는 부당한 노동조건 변경에 대해 노동자들이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의 방임과 노동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이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이 진정 나라경제와 서민들을 걱정한다면 이러한 근본원인의 해결을 촉구해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과, 대기업 건물주의 갑질과 싸우는 활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제안으로 최저임금의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수단, 즉 우리 사회는 얼마나 정의롭고 평등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던져질 것이다. 국내 유명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은 매년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임원들의 급여는 억대 수준임에도,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받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최고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바노동자와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1:10운동을 노동시민단체들을 비롯해 최저임금과 소득격차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안한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에 의해 최저임금이 폐기처분 직전에 몰린 이 상황에서, 함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가자.

 

 

2019311

최고임금의 1/10을 최저임금으로

<1:10운동> 제안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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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대표 발언


최고임금의 10분의 1을 최저임금으로!

- 1:10 운동을 제안한다!

오늘 다시 경총 앞에 섰다. 며칠 전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주최로 노동법 개악을 넘어 노동운동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경총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오늘은 알바노동자를 비롯해 저임금선상에서 허덕이는 청년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한국사회 소득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금융과 부동산 보유 여부를 들러싼 소득겨차가 벌어지고 있다. 아무런 재산도 없는 알바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불소득으로 인해 벌어지는 격차를 바라만 보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대주주들은 엄청난 고배당을 챙겨가고 있다. 그들은 또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의 수백배에 달하는 고액연봉을 챙겨간다.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알바노동자를 비롯해 저임금선상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은 생존권에 허덕이고 있다.


존엄과 인권은 생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고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작년 10조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면 그 부분만큼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소득격차를 완화시키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알바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고, 인권과 존엄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사회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서 사회 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진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경총을 비롯한 재계, 자본측은 그나마 30년 동안 유지돼 왔던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사회 소득격차에 분노하고, 이런 격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단체, 개인들에게 1:10 운동에 함께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이 운동에 함께 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9.3.11.월, 경총 앞, 기자회견, 최고임금 1/10을 최저임금으로 “1:10 운동을 제안합니다”, 알바노조, 라이더유니온,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평등노동자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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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8]보도자료_[1대10운동]제안기자회견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