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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212호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대우조선해양매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허영구 대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취소하라!'는 토론문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다음은 토론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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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매각 문제점, 토론문>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취소하라!

                허  영  구(평등노동자회 대표)




지난 3월 8일 대우조선해앙 노동자들과 거제지역 주민들의 상격투쟁을 통한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이 협약의 목적으로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 안정, 조선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동시에 제시한 방향으로 첫째, 대우조선해양의 현 자율경영체제 유지, 둘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고용안정, 셋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 유지 보장, 넷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다섯째, 학계, 산업계, 정부 참가 ‘한국조선산업 발전협의체(가칭)’ 구성, 여섯째, 거래종결까지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공백 최소화‘ 등이다. 

그러나 실세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지주회사를 통한 현대중공업에 넘겨주는 것인데 자율경영체제보장은 있을 수 없다. 지분에 따라 경영권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주식회사에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1인 1표’가 아니라 ‘주식 1주 1표’로 경영권이 결정된다.  

둘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조선산업 불황을 이유로 지난 몇 년 동안 대우조선 해양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그런데 인수하는 현대중공업이 대우해양조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셋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이 유지·보장되려면 대우해양조선의 구조조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거기다가 대우해양조선의 경영권이 온전히 자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넷째, 이해관계자의 공동협의체는 구성은 되겠지만 제대로 된 운영은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대주주에 의해 행사된다. 봉건적 지배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는 별로 없다.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계 위원을 ‘보조축’이라 규정하였다. 정부가 이럴진데 자본이야 어떻겠는가? 

다섯째, 학계, 산업계, 정부 참가 ‘한국조선산업 발전협의체(가칭)’ 역시 이해관계자 공동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실효선이 없다. 당사자인 노동자나 지역주민도 빠져 있지만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모이는 학계나 재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산업계 그리고 산업은행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정부로 구성된 협의체는 기대할 게 없다. 

이번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전가다. 전지구적 경제불황과 국내 저성장 국면에서 자본은 자신들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새로운 이윤 축적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조선업 불경기를 빌미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수만명이 조선소를 떠났다. 이제 조선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세계 1, 2위 조선소를 통합하여 인원을 축소하려 한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둘째, 노동자 고용 파괴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국가 공기업이다. 국가 산업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회수에만 급급해 공기업을 민간기업인 현대중공업에 넘겨줘 고용을 축소시키는 것은 산업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산업정책 포기다. 산업은행은 금융지원을 통해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재벌과 해외 근융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기존 산업을 축소 또는 폐기시키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들어 온 해외금융투기자본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금융이 곧 쌀이라며 ‘금융허브화’ 정책을 펼쳤다. 산업은행장 이동걸씨는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불법·헐값으로 매각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작년 한국지엠에 공적자금 8천억원을 지원한 사람이다. 제대로 된 산업정책은 포기하고 잘못 된 금융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넷째, 재벌체제 강화다.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재벌인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겨 줌으로써 재벌체제를 강화시킨다. 현대중공업은 스스로의 투자 없이도 국민의 돈이 투입된 공기업인수를 통해 지배체제를 강화한다. 나아가 부의 승계를 원활히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수합병을 취소하라!
둘째, 대우조선해양을 재국유화 조치하라!

 (2019.3.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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