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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양극화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편안 폐기하고,

우리의 1:10 제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

 

 

최저임금의 운명이 국회로 넘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한 경제상태가 아닌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강화했으며, 생존권과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문가들끼리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는 최저임금 억제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지역별·업종별 차별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영세한 중소사업자들은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불능력 없음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삭감은 광범위하게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최저임금 삭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폐기를 공모하고 있다.

 

한국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다. 이 순위는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또한 올해 2월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1등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을 사실상 폐기하자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우리사회의 소득과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 명백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으며, 자유한국당이 살리겠다는 경제는 부자들의 경제를 의미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우리의 대안은 간단하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격차를 넘어서려면 최고임금을 붙잡고 최저임금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소수가 사회적 부를 독점하고 있는 불평등한 경제생태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는 1%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최저임금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 그리고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라. 그럴 용기도 의지도 없다면 정치인으로서 정직하고 책임 있게 최저임금을 폐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1941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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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대표 발언전문]

임금과 소득격차를 줄이는 최저임금 운동으로!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해 왔다. 알바노조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고 민주노총 총파업요구로, 2017년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확대시켰다. 최저임금 1만원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본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에 대해 무차별 공세를 펼쳤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로 최저임금이 금격하게 인상됐고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터무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자본과 재벌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악하려 한다. 30년 동안 유지해 온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여야갸 국회에서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동자 착취와 수탈이 더 강화되고 있다.


노동시간이 더 연장되고 노동강도가 더 강화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막아야 한다. <1:10운동본부>는 그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저들의 궤변적 논리에 역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요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저들의 무한정 착취와 수탈을 통해서 쌓고 있는 불법부당한 부를 우리사회가 공평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과 상위 1% 임금소득의 격차를 현행 1대 12.6에서 <1:10>으로 줄이는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국회가 최저임금제도를 개악시켜서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재벌대기업과 글로벌 자본에게 갖다바치는 이런 야합을 국회가 자행한다면 알바노동자를 비롯한 실업자와 저임금선상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다. 


우리 <1:10운본부>는 많은 단체들에게 제안했지만 아직 이 운동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상태다. 우리가 먼저 이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1:운동본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9.4.1.월, 기자회견, “양극화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편안 폐기하고,

우리의 1:10 제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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