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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출범을 축하합니다!

- 플랫폼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다

(허영구 대표 발언 전문)



제129회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 역사적인 라이더 유니온이 출범했다. 국회 앞에 모인 라이더노동자들은 규약을 제정하고 초대위원장(박정훈)을 선출했다. 알바노동자를 대변하는 알바노조에 이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라이더유니온 출범을 선언했다. 그리고 청와대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라이더유니온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자본과 권력 앞에서 하나의 기계 부품과 다를 바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 신분만 사용자일 뿐 대다수는 노동자로 일하므로 산재보험 ·유급휴일 ·실업급여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평등노동자회>는 2013년 알바연대/알바노조를 창립하면서 시작한 최저임금 1만원 투쟁에 함께 해 왔다. 이제 다시 새롭게 출범한 플랫폼노동운동의 선두이자 구심이 될 라이더유니온을 지지하고 함께 할 것이다.

133년 전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던 지도부들이 교수형에 처해지며 외쳤던 투쟁의 불씨는 오늘 또 다시 라이더유니온 출범으로 피어올랐다. 라이더유니온의 불씨가 타올라 전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로 결집하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평등사회가 앞당겨지길 염원한다.

2019.5.2.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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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출범선언문>

라이더유니온의 출발은 “우리는 누구인가 ,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

우리는 속칭 ‘딸배 ’라고 불리는 라이더였거나 라이더이거나 라이더일 것이다 . 
우리는 어떤 고객들의 인식 속에는 심부름꾼이자 ,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 
우리는 첨단의 자본과 권력 앞에서 하나의 기계 부품과 다를 바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이것은 헌법에 적혀있을 뿐 우리 라이더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첨단의 자본과 권력 , 그리고 그들이 만든 불안정한 일자리는 이 조항을 무력화시켰다 .

우리는 외치고 싶다 . “우리의 노동은 곧 우리의 생명이다 .”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라이더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다 . 우리는 폭염이 와도 , 폭우가 와도 , 한파가 와도 , 폭설이 와도 우리의 일을 해왔다 . 업무 중 큰 사고가 나도 자기 몸 보다 오토바이에 실린 음식 먼저 챙기기도 했다 . 사장과 고객의 ‘갑질 ’도 참으며 일해 왔다 . 아침에 웃으며 인사하던 동료를 오후에 영영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내고도 업무 때문에 얼굴 한번 비추지 못한 채 , 오토바이 위에서 눈물을 닦으며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

우리도 안전하게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일하고 싶다 . 우리 중 대다수는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 신분만 사업자여서 노동법의 권리를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 일을 시킨 사람만 있을 뿐 ,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 우리는 더 이상 라이더가 희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 배달은 공짜가 아니다 . 배달료는 건당 4 천원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 자동차 보험료의 십 수배에 달하는 오토바이 보험료는 당장 현실화 돼야 한다 .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극한날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모든 라이더에게 산재보험 ·유급휴일 ·실업급여가 보장돼야 한다 . 이러한 논의를 위해 정부 -기업 -라이더유니온의 3 자 교섭도 필요하다 .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 .

우리는 라이더유니온의 출발과 함께 선언한다 . 누구나 직업 , 지위 , 학력 , 재산 , 나이 , 성별 , 성정체성 , 인종 , 국적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존중받아야 한다 . 우리 라이더를 포함해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달릴 것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2019. 5. 1. 라이더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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