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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

청와대국민청원 기자회견


2019. 6. 19. () AM 10시 반. 청와대 분수대 앞 


국민청원링크

http://bit.ly/최고임금위만들어요







[기자회견문]

 

이제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듭시다.

 

 

작년 한 해 청와대인사 및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7, 국회의원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답니다. 경기는 어렵고 서민 삶은 팍팍한 상황에도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재산을 불린 겁니다. 수백억 자산을 가진 국회의원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깎고 주휴수당까지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1등에 오른 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재산 27백억원은 최저임금 8,350원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1,3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민생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고위공직자들의 최고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부자인 상황에 부동산이 알아서 재산을 불려주는 공직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줘야 하나요. 때만 되면 일은 팽개치고 막말이나 일삼는 국회의원들도 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간다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부산에서 최고임금조례도 만들어졌고, 국회에도 살찐고양이법이 발의돼 있으니 근거도 충분합니다.


기업의 CEO들은 어떤가요. 이들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기업CEO들은 기업가치가 폭락해도, 감옥에 다녀와도, 그저 숨만 쉬어도 수백억을 받아갑니다. 작년 연봉 1위에 오른 이웅렬 코오롱회장은 456, 최저임금의 2,474배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로 높으며,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이 경제를 망친다고 비난한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78억여 원을, 경총 손경식 회장은 89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각각 최저임금의 420, 480배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고임금위도 만듭시다. 매년 협상으로 임금최하선을 정하듯 임금최고선도 정합시다. 그래서 우리사회 격차를 조금씩 낮춰갑시다.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등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끼리의 경쟁을 부축 입니다. 미래세대는 희망을 포기하고, 높은 스트레스는 범죄율도 높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임금자들은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쌓아놓고도 매년 수 십 수백억의 연봉을 받아갑니다. 최고임금제는 절박하며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며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높이 치솟은 최고임금은 우리사회의 돈이 어디로 쏠려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 채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은 갈수록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부터는 얼마를 주면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부를 보다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가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저임금 본래의 취지이며,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전제입니다. 최고임금은 무한히 올라도 되고 최저임금은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은 퇴출돼야 합니다.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듭시다. 국민청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619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알바연대,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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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대표 발언전문]


왜 최고임금위원회인가?


요즈음 한국사회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사회다. 소위 말하는 격차사회다. 노동과 자본간에는 물론이고 노동자 내부 임금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직위도 높아지고 임금도 높아지는 데 그것을 효율성에 기반한 평가라는 이데올로기가 신념처럼 굳어가고 있다.

한편으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서 파탄으로 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격차 또한 용인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다. 서울 주변 산위에 올라가 내려다 보면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그러나 마음대로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스카이라인이 존재한다.

법과 조례로 고층의 높이를 정한다. 따라서 임금도 그 높이는 정해야 할 때가 왔다.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돈 많고 권력 있는 고위층의 임금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고임금위원회를 정하자고 주장한다. 0.01%의 슈퍼부자들이 우리사회 부를 독점하고 지배하고,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가 부를 독점한다. 이달 말경 일본에서 G20 국가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지구상에 200개 넘는 나라가 있지만 이들 국가가 세계 부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수의 자본가와 재벌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그리고 자본이 획책하고 있는 최저임의 지역, 업종 차등 시도에 반대하는 운동을 넘어서서 최고임금을 정해 우리사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선언한다.


(1:10운동본부 기자회원,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 청와대 국민청원, 2019.6.19.목, 10시 30분, 청와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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