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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수당 100, 메세나폴리스 배달갑질 폭로했던 맥도날드 라이더 해고통보 16일 만에 해고철회, 무기계약직으로 재계약 성공.

배달라이더를 계약해지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룬 의미있는 승리.

상시지속위험업무인 배달업무를 배달대행서비스로 대체하려는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이어나갈 것.

2019년 최저임금 인상/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앞두고 의미 있는 승리

비정규직, 알바도 노조하면 안짤립니다.


2018. 12. 24 () AM 11

맥도날드 합정메세나폴리스점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앞 


지난 여름 폭염수당 100원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여 화제가 됐던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씨가 지난 126일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한 달 후인 16일은 박정훈씨가 일을 한지 2년 째 되는 날로(1년씩 두 차례 갱신계약), 계약을 연장했다면 무기 계약직이 된다. 박정훈씨는 이에 대해 노조활동에 따른 해고로 보고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동료들 역시 박정훈씨의 계약만료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평소의 근무태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진술해주었다. 이를 모아 24() 오전 11시 메세나폴리스에서 폭염수당 100원 요구했더니 한파에 짤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으로 21()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박정훈씨는 개인 페이스북에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올렸다.

 

다음날인 22() 맥도날드는 갑자기 사람이 모자라다며,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다. 라이더 한명이 자진 퇴사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라이더는 1주일 전에 이미 퇴사의사를 밝혔던 터였다.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담을 느낀 맥도날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박정훈씨 한 명에 대한 해고만 철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맥도날드는 앞서 오토바이가 모자라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와, 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좀 더 정직한 이유를 들어 계약만료를 통보했었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는 달리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정확히 통보받지 못한다.

 

맥도날드 합정점은 2017년엔 약 20여명의 라이더가 일하다가 2018년 상반기엔 15, 현재는 7명의 라이더가 일하고 있으며, 앞서 밝힌대로 1명은 자진퇴사할 예정이라 1월에는 6명만이 일하게 된다. 인근지역의 망원점 매장오픈으로 꾸준히 라이더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합정점의 라이더 수는 너무나 급격히 줄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라이더들은 이런 매장에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정훈씨에 앞서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라이더 중 한 명은 매일아침 7시에 매장문을 열었고, 모든 직원들이 인정하는 성실한 라이더였다. 그가 1130일자로 계약종료된 것에 라이더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때부터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저렇게 일하는데도 잘리는구나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라이더유니온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권유해보았으나, 맥도날드 측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에 마음이 상한 두 명의 라이더들은 회사를 떠났다.

 

맥도날드 측은 박정훈씨를 포함하여 3명의 라이더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면서도 2년 이상 일한 다른 라이더에겐 재계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1년 일한 또 한 명의 라이더에게 재계약의 이유로 매장에서 필요하면 명절, 휴일,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잘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일 수 있는 노동자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맥도날드는 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주별로 자신들이 필요하며 근무시간을 늘리고 필요 없으면 근무시간을 줄이는 극단적으로 유연화된 노동을 이용해왔다. 이제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시간단위 심지어 초단위로 인력을 쓰겠다는 것이다. , 직접고용 라이더를 줄이고 배달대행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맥도날드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과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맥도날드는 최저임금과 건당 400원이라는 저임금체계로 배달 업무를 운영해 왔으나, 이 비용마저 줄이겠다는 것이다. 해고된 라이더들은 배달대행라이더로 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배달대행 시장의 라이더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몇 년 째 제자리인 3,000원 정도의 건당 배달수수료가 고착화되고 라이더간의 경쟁 또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 비정규직노동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사건은 2019년을 앞두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가장 밑바닥의 알바 비정규직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힘들다.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알바노동자의 해고가 투쟁을 통해 철회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라이더유니온, 그리고 맥도날드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알바노조 맥도날드 분회가 이러한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간제노동자의 계약만료시 서면통보가 필요없는 현행 제도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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