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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차별을 그대로 두고 인권을 말할 수 있나?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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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판결보다 더 까다롭거나 차별을 정당화 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존재에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서구에서 1세기 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한국에는 그 법이 없어 그런지 차별이 여전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인류보편적 가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차별을 정당화 하는 것 갑습니다. 정부정책이라서 그런 것인지, 정부 눈치를 보고 시간만 끄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십습니다.

최근 조국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서 보면 우리사회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리적 차별은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 교사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학생들 수업지도와 각종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 어느 지역의 학교였던 같은 데 학생들이 얻은 영어실력평가 시험인 LAT 점수에 대해 아프리카계, 라틴계 미국인 학생은 각각 플러스 340점, 140점을 부여한 반면 아시아계 학생 점수에는 마이너스 140점을 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학생과 어릴 때부터 과외를 받은 학생은 출발부터 불평등하다고 봤고,시험 결과 나온 점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공정하다고 본 것이지요.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간제교사들에게 특별하게 플러스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교사들과 똑같이 수업지도와 부차적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니 정규직화 해달라는 것입니다. 1990년초 임용고시가 실시되기 전, 지금의 교장, 교감이나 교육청 장학사들은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임용고시라는 하나의 단계나 기준만이 지고지순한 원칙이 될 수 없고, 현재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자격과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사 차별시정 즉각 결정하라!”, 기자회견, 2019.9.19.목,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 허영구 대표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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