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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 요구 거부하라!
- 50억 달라 추가 요구, 한국이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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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아버지에 이어 부동산 업자 출신이다. 그는 얼마 전 자신이 어릴 때 뉴욕에서 아버지가 얘기한대로 임대해 준 집 월세 100달러 받아내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비 받아내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돈 뜯기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알현 비용도 아니고 이게 무엇인가? 시장에서 좌판 펴면 자릿세 뜯긴다. 그런데 미국은 남의 나라 땅에 엄청난 규모의 미군기지 건설비도 모자라 운영비까지 다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에 주둔하는 1천여개가 넘는 미군기지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이처럼 엄청난 주둔비를 내는 곳은 없다. 2차 대전 전범국가인 독일의 경우도 미군주둔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돈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범국가다. 그런데 한국이 왜 식민지배당하고, 분단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주둔비까지 뜯겨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택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세계 최대 미군기지가 건설됐다. 한국이 미국 본토에도 없는 규모로 미군기지를 건설해줬으면 이제는 임대료를 내 놓아도 시원치않을 판에 불법무도하게 수조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무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판문점선언, 북미선언, 남북군사합의 등 한반도비핵화 평화국면에 미국트럼프의 강압적인 방위비 6조원의 추가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실무협상에 경제전문가를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 무기 들고 협박하는데 경제전문가나 외교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에 통보해야 한다. 

유엔에 가서 국제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왜 못하나? SOFA협정을 위배하고 그간의 특별협정도 모자라서 이제는 미국의 모든 전략자산 운용비용까지 부담시키겠다고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매우 어렵다. 실질적으로 제로성장 시대이고 마이너스가 될 지도 모른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길래 부동산임대업자 수법으로 쥐어짜겠다는 것인지 용납할 수 없다. 당장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 이것은 불법적인 협상이다. 압력에 끌려가서 하는 협상이다. 

진정한 동맹은 대등하고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불평등한 협동맹관계다. 따라서 지금 협상은 평등하지 않다. 장소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감금당해서 협박당하는 꼴이다. 한국실무협상대표는 당장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이러한 협상은 결단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 이 날 기자회견에서 ‘세계패권전략 실행 위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반대’, ‘해외 미군 지원 위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 반대’, ‘미국의 부당한 비용 전가 통로인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 등을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AWC한국위원회 등 16개 단체가 참가했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피해 한미 협상단은 후문으로 들어갔다. 이를 항의하는 피켓과 구호를 외치자 경찰들이 막아서기도 했다.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하고 특별협정 폐기하라!”, 2019.9.24.화, 오전 9시, 한국국방연구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