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님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9년 10월 2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외 6명을 고발했다. 고발취지는 공직자윤리법, 특경법, 뇌물공여 등이다. 


71750727_1714294348703368_2791958591869812736_n.jpg

문재인 정부는 사법개혁을 말하면서도, 불법파견등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법원판결은 외면한채 '사법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운채 조국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을 정말로 원한다면 불법파견 노동자를 비롯한 사법당국으로 부터 받았던 피해자들부터 먼저 구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한 자신들을 포함한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무딘 검찰의 칼날을 다시 세워서 스스로를 겨냥하게 하여야 한다. 그것이 사법개혁의 시작이다. 

71473563_1714294282036708_8929282066885902336_n.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