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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의 이윤추구가 노동자 생명을 빼앗았다!

-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을 추모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직장에서는 해고되고 8년 동안 복직은 못하고 정년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KT에서 8400여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사합의의 형식을 빌려 노조가 구조조정에 합의하면서 어마어마한 노동자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에서조차 해고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서 해고된 분들 중에 256명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있어서 참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IMF외환위기 이전에는 한국통신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정규직원이 6만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2만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20여년 동안 4만명 넘게 정규직에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기계로 대체됐느냐, 그건 아니죠. 모두 하청노동자, 요즘 말하는 자회사, 도급 등의 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국통신을 민영화했습니다. 민영화는 포스코를 비롯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영화를 IMF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민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국가 공기업을 재벌들에게 넘겨주는 민영화의 결과로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권은 임기가 5년이지만 재벌은 4대까지 부를 세습하고 있잖아요. 1960, 70년대부터 시작한 민영화로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등등 모두 재벌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 통신 등 모두 국가공기업이었는 데 마치 처음부터 재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민영화는 IMF외환위기 직후부터는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민영화’라는 말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국민들이 기만당하는 말입니다. ‘백성(민)이 경영(영)한다’고 하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민영화된 공기업들이 정말로 백성들이 경영합니까? 아직 민영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공기업들도 실제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내용적으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그런 곳이죠. 


2002년 김대중 정부가 발전소를 해외매각을 통해 민영화하려 했을 때 발전노조가 38일 동안 산개파업을 전개하면서 민영화를 막아냈습니다. 지금 5개 발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균님이 사망한 태안화력도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많은 부분이 외주화, 하청업체로 넘어가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수탈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화는 백성 즉 노동자가 경영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화 또는 사영화가 진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가 나쁜 것인데 관료들이 경영하면 관료화되고 부정부패가 심해지니 민영화되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효율적인 된다는 식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공기업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효율적이고 되고 기술이 개발되고 영어로 ‘글로벌스탠더드’ 운운하면서 ‘도덕적 해이’도 사라진다고 포장했지만 효율성과 경쟁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더 착취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영화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KT는 전기통신법에 따라 외국자본 지분은 49%만 가질 수 있어 해외매각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사주 즉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때문에 결국 해외자본이 과반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봄이 되면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투기자본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윤이 생길 때마다 수시배당을 합니다. 뉴욕월가 투기자본이 빼먹습니다. 물론 국내 주주들에게도 배당이 되죠. 황창규 같은 회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통신소비자, 노동자, 통신공공성, 국가를 위해서 경영하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이해에 맞게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만 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2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KT에서 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부대인 군대 내 사망률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주주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이윤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매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KT아현지사 화재 사고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필수인력 부족합니다. 설비투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비로 남겨주어야 할 구리선까지 팔아먹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1948년 제헌의회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었고, 그 국회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죠. 지금 보수세력들은 1919년 3.1운동 후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우리나라 국부로 추앙하고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만 시절에 만든 제헌의회 헌법 87조에도 운수·통신·가스·전기·수도·금융·보험 등은 모두 국공유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헌법 87조는 행정부(국무회의) 관련 조항입니다만 그 동안 여러 차례 헌법이 개정되면서 국공유화 조항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들, 보험이라 하면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삼성생명 등 모두 사보험을 생각하시지요. 제헌의회 헌법에는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국공유화 개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돈을 자본주의 시장에 맡기는 한 노동자민중들의 주머니는 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MF외환위기 이전 시중은행들은 당연히 국책은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출받으면 현금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통장에 찍힙니다. 가공의 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금이 63억원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24조원에 달하는 주식가격으로 부풀린 것입니다. 미국의 엔론은 분식회계로 파산당하고 경영자들은 2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박근혜 게이트로 구속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풀려났고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상황에서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이 사기업에 맡겨져 있고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민영화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추가수탈을 계속적으로 진행시켜나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부문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자본의 이윤 극대화 추구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착취하면 할수록,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할수록 우리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산재사망율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주간 64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일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거기다 최저임금 삭감, 아웃소싱을 통해 외주화와 도급화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노동자들도 존엄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KT 사례에서 밝혔듯이 8천명, 6천명, 3천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합의 해주는 어용노조도 나쁘지만 노동자 다수가 표를 찍어 권력을 위임해 줬는데도 정부는 자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자본 지분은 600조원 정도 됩니다. 외국자본이 보유한 자산까지 합하면 1200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20여년동안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번 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 600만에게 올려줬다는 최저임금 인상액은 13조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3조원을 지원해 줬으니 10조원이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본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공격으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800조원이니 100조원이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향후 몇 년간 40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등 재벌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면죄부를 받기 위해 말이죠.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투자해서 일자리 만든다는 재벌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재벌대기업 고용율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공기업이 고용했죠. 물론 공기업에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균님처럼 아버지는 병으로 일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살아가는 어려운 가정에서 정말 살아보자고 했던 젊은 청춘이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국가 공기업에 의해서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청, 외주화,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 온 공기업을 자본가, 재벌, 해외투기자본에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외주화를 없애야 합니다, 나아가 민영화의 이름으로 자본에 넘어가 있는 기존의 공기업을 다시 국공유화 하는 투쟁도 벌여나가야 합니다.


(2018.12.27.목, 19시, 태안읍내,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 추모 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