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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 꼼수 말고 중대범죄자 이재용 재구속시켜라!' 삼성피해자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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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삼성피해자공동투쟁 >



 

6월 22일 (월)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중지 및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에 허영구 대표가 참석해, 이재용을 재구속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 허영구 대표 발언 전문 >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2017년 말 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법률적 기구가 아니고 검찰청 내부 운영 기구입니다. 운영지침에 보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150명 이상 250명 이하)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해고당해 길거리로 쫓겨나 고통당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검찰수사심의위는 재벌, 부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구속될 위기에 몰리자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재용 같은 중대범죄자의 구속 여부를 법조게,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결정한다고 할 경우 법치주의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하에서 검찰과 법원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수사, 기소하고 판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추천되고 임명되는지, 그들이 5천만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각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수많은 위원회를 설치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부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까지는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불법상속증여 과정에서 11조원 탈세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중범죄자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현재 수감 중인 5만여 명 전원을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꼼수 말고 이재용을 재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