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중단 및 임금삭감 반대' 기간제교사공대위 기자회견 참가


photo_2020-06-24_00-06-06.jpg

photo_2020-06-24_00-06-00.jpg

<사진 : 기간제교사공대위>



6월 23일(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중단 및 임금삭감 반대 기자회견'에 허영구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교육부가 개정한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련 예규로 인해, 경력 인정률이 낮춰졌고 이전에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거나 삭감하는 일이 경기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즉각 중단하고

임금 삭감 철회하라!

 

 

지난 5월 말 사서, 영양, 상담 교사들은 학교관리자로부터 임금 삭감과 팔십만 원에서 이천만 원 가까운 급여를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사들은 당장 6월부터 백만 원의 임금이 삭감됐다. 이는 6월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기간제교사뿐 아니라 정규교사 역시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교육부가 지난 515일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예규는 교사자격증 취득 전에 사서, 영양사, 상담사 등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했던 경력 인정률을 8할에서 5할로 낮췄다.

 

교육부는 교원자격증 취득 전 경력 인정률을 8할로 인상한 201271일 예규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 규정에 어긋나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20127월 이후 인상된 임금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의 잘못이다.

 

2012년에 관련 예규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전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바로 교육부다. 이에 따라 17개 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의 호봉을 인상했다. 그리고 8년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제와 예규에 정해진 바대로 임금을 받은 교사들에게 임금을 토해내라고 한다. 잘못은 교육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다.

 

교원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률을 달리하는 것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할 때 교원자격증이 있든 없든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교원자격증 취득 여부로 임금을 달리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지난 십 수 년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 만연해 있던 수많은 차별에 맞서 싸웠다.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이 인상 된 것도 바로 이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덕이다. 따라서 다시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낮추는 것은 바로 이런 투쟁성과를 되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부가 여러 공공 분야에서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추진되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최근 교육부는 호봉 담당 책임자들과 회의를 갖고 교육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이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는 기간제교사 임용권자인 각 시도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게 교육과 교원의 최종 책임자인 교육부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이에 대해 교사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조차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규탄의 대상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번 사태에 교사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임금을 환수하고 앞장서 임금 삭감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방역 책임까지 맡으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돌아가신 기간제교사의 사례는 한 사례일 뿐이다. 학교비정규직도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 받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임금을 삭감해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지 경기도교육감은 답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서도 기간제교사를 제외시켰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도 반려했다. 기간제교사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오히려 임금 삭감을 추진한 것에 분노한다.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생계 파탄 환수 조치 즉각 중단하라

하나. 임금 삭감하는 예규 개정 철회하고, 교육공무직 경력 8할 인정하라

하나. 앞장서 환수 추진하는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

 

 

 2020. 6. 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