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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기자회견 참가



 

715()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촉구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기자회견에 허영구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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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허영구 대표 기자회견 여는 발언>

 

조선업 파괴하고 재벌에게 특혜주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다시 청와대 앞에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러 왔습니다. 조선업은 산업정책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재벌특혜 정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핑계로 모든 정책을 재벌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금융정책, 금융유동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선정책은 거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그 동안 엄청나게 증가했던 항공물류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해양선박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일시적 불경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조선산업은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산업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쪽의 지역경제를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조선산업은 매우 중요한 제조업입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장 심사기간 120일을 넘기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명령하고 재벌특혜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우조선 매각반대,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촉구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기자회견, 20207.15., 오전 10, 청와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