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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 8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 공동주최로 ‘노년노동자 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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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기초연금’ 지급하라!

2025년이면 고령사회를 넘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거 노년으로 접어든다.  1천만 노년시대가 도래한다. 

한국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그 동안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일했다. 지금의 노인들이 우리사회가 이만큼 사는데 기여했다. 

문제는 100세 노년시대 삶의 질이다. 지금 상당수 노인들은 가난하다. 한국은 25년 전인 1996년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그런데 노인빈곤률은 43%로 가맹국 평균보다 3배나 높다. 부동의 1위다. 프랑스에 비해 무려 10배다.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4명이 노동하고 있고 그중 74%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한다. 안타깝게도 노인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다.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구하더라도 단시간 노동에 낮은 임금이다. 자식 등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이전소득도 줄어들었다. 삶의 질이 하락한다.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임진순, 허영구)와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평등노동자회>(공동대표: 구교현. 김덕종, 박상욱, 윤남용)는 지난 5~6월에 걸쳐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복지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실태를 조사했다. 

70대 전후의 청소, 경비노동자 41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후복지제도가 매우 낮아 생계형 노동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확인됐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33만 9천원이다. 이는 2020년 말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559만명의 월 평균 수급액 54만원의 62.8%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부가 남성인 경비노동자의 경우 41만 5천 원인데 반해 대부분이 여성인 청소노동자의 경우 22만 7천원 원으로 54.7%에 불과하다. 이는 60세 이전 직장 근무시 남녀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평균 수급액은 24만 3천원으로 최고 수급액 30만원의 81%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을 합한 41명 전체의 평균금액은 51만 1천 원으로 2021년 1인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일백 구만 6천 7백원의 46.6%에 불과하다.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는 38.3%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가입연도, 기간, 보험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의 경우 감액이나 차등은 부당하다. 설문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30만원 지급하거나 1인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감액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88%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커졌다. 무상급식이나 아동수당처럼 차등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당장 ‘기초연금 연계감액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동시에 2022년부터 현행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 지급기준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2021. 7. 8.

노년알바노조(준)/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