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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지급하라!’ 기자회견 개최


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101일 국회 앞에서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 공동주최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없이 지급하라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허영구 노년알바노조()공동위원장이 취지 발언, 구교현 평등노동자회 공동대표와 양지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이 연대 발언, 임진순 노년알바노조()공동위원장이 현장발언을 통해 복잡한 산식과 각종 감액으로 누더기가 된 기초연금을 차별 없이 보편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는  <차별 없는 기초연금> 요구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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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없이 지급하라!

- 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내일(102)은 제25회 노인의 날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45차 유엔총회에서 결의하고 다음 해인 101일부터 세계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국군의 날(101)과의 중복으로 102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기념(노인복지법 제6)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하루 기념하는 것으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엔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노인연령을 기존의 55세에서 60세로 올렸고, 현재는 경로우대나 기초연금수급 대상인 65세부터 노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6.4%800만명을 넘어섰다.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이자 1천만 노인시대가 도래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83.3세로 일본 다음으로 높고 잘사는 나라 38개국의 모임인 오이시디(OECD) 평균보다 2.3년이 길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40%가 일하고 있다. 그 중 74%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한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사이 국민 1,476만명 중 68%1,004만명이 장래에도 노동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노년복지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등이 있다. 그러나 빈곤한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단독가구가 80%에 달한다. 노인들의 삶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43.2%로 오이시디(OECD)국가 평균의 3배이다. 생계와 건강 문제 등으로 노인자살률 역시 오이시디 국가 평균의 3배이다. 학대받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20215월 노년알바노조()와 평등노동자회는 65세 이상 노년 임금과 복지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법으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저임금(20218,720)과 비교해 청소노동자는 82%, 경비노동자는 7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202165세 이상 수급대상자 598만명 중 하위 70%에게 최고한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재산, 소득을 근거로 깎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노동자는 월 평균 25만원, 경비노동자는 월 평균 24만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0년 총 수급자는 559만명이고 월평균 수급액은 54만원이다. 그런데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는 34만원에 불과했고, 남성경비노동자의 경우는 평균수준인 54만원이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남성경비노동자는 월 78만원, 여성청소노동자는 월 59만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1년 도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1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생계를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한다.

 

기초연금 제도는 지난 13년 동안 변천을 거듭했다. 2008년 민주당 주도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 지급,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83천원에서 9만원 정도 지급하기 시작했다. 대신 35천원에서 6만원 정도 지급하던 경로수당은 폐지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 지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2014년 기초연금제도는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부부 동시 지급 대상, 국민연금 등 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기초수급대상 여부 등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노인을 위한 기초복지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제도여야 한다. 따라서 감액기준의 논리가 맞지 않고 근거도 없다.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할 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씩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월 45만원 이상 수급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액되지 않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

 

기초연금 최고상한액은 20189월부터 25만원, 2019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매년 1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를 선정한 뒤 다시 감액 기준에 따라 수급액을 발표한다.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 7세 이하 아동수당이나 초··고등학교 학교급식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

 

기초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줬다 뺏는 돈이다. 매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다. 이 또한 보편지급 원칙에 입각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것은 헌법 111항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21)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5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기초연금을 차등없이 지급하라!

 

                                                                                                                 2021. 10. 1.

 노년알바노조() /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