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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기본권 쟁취///쟁 선포 기자회견' 연대

 

101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이하 지부)가 개최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기본권 쟁취! ///쟁 선포 기자회견에 평등노동자회가 참가해 허영구 정책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거점 1인시위, 전 조합원 요구안 인증샷 찍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공동투쟁을 위한 연대체 구성 등 다양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2022년에는 농성투쟁 등 보다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평등노동자회도 지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jpg


< 기자회견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2007년부터 시작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삶과 생활의 책임이 자신 또는 가족의 몫이었던 과거와 달리, 장애인 스스로가 일상생활 전반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로 인정 받는 중요한 제도이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부,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모두의 노력이 동반돼야 하지만, 그 중에서 활동지원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역량 향상과 고용 및 처우보장이 핵심이다.

 

활동지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거의 대부분을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기관은 효율적인 기관운영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 관리 등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중개서비스를 가장 중심에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는 관심이 낮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민간기관 운영에 관심이 쏠리면서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인 활동지원사들은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을 보면,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요구인지 알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중 99.9%가 민간 주체 운영 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가 호출형 노동자로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소득불안정,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고용불안정에 놓여있다. 처우 또한 열악하다. 월 평균 소득이 월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처우도 보장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에게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2019년에 시작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사례를 보면 왜 돌봄서비스가 공공기관에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시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작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종사 노동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치료교육, 서비스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례발표회 등을 진행하고 있어 서비스 중개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민간기관과 큰 차이가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활동지원사 포함 돌봄노동자를 월급제가 보장된 정규직으로 고용해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연월차휴가 사용 보장, 휴게시간 보장, 서비스 제공 교통비 지급, 근무복 제공, 가족수당 제공 등의 민간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우가 보장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단(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공공 돌봄시설의 확충과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및 임금인상을 약속했다. 정부는 2019년 발표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계획에서 전국에 종합재가센터 135개를 확충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장형'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놓여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직접고용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는 24개로 설치율이 17.8%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서울시 12개 종합재가센터 중 2곳 뿐이다. 이 정도면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 많은 활동지원사들은 조금만 참으면 사회서비스원이란 공공영역에 편입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장애인활동지원사 10만명 중 단 58명만이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민간기관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비교하여 살펴본 것과 같이 장애인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활동지원사 노동자에게는 좋은 고용환경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하는 종합재가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활동지원사들을 전일제-월급제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오늘 우리가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이유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하라!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2021101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