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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와 노년알바노조()121() 오전, 더불어 민주당사 앞에서 <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차등 없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 묻는다.> 대선후보 질의 및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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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차등 없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 묻는다.

 

노인의 삶이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6.4%8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한국사회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이자 곧 1천만 노인시대가 도래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83.3세로 일본 다음으로 높고 잘사는 나라 38개국의 모임인 오이시디(OECD) 평균보다 2.3년이 길다.

 

우리나라 노년복지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등이 있다. 그러나 빈곤한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단독가구가 80%에 달한다. 노인들의 삶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43.2%로 오이시디(OECD)국가 평균의 3배이다. 생계와 건강 문제 등으로 노인자살률 역시 오이시디 국가 평균의 3배이다. 학대받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누더기가 된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제도는 지난 13년 동안 변천을 거듭했다. 2008년 민주당 주도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 지급,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83천원에서 9만원 정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 지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2014년 기초연금제도는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부부 동시 지급 대상, 국민연금 등 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기초수급대상 여부 등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최고상한액은 20189월부터 25만원, 2019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매년 1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를 선정한 뒤 다시 감액 기준에 따라 수급액을 발표한다. 2021년 현재 65세 이상 수급대상자 598만명 중 하위 70%에게 최고한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재산, 소득을 근거로 감액한 결과 청소노동자는 월 평균 25만원, 경비노동자는 월 평균 24만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0년 총 수급자는 559만명이고 월평균 수급액은 54만원이다. 그런데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는 34만원에 불과했고, 남성경비노동자의 경우는 평균수준인 54만원이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남성경비노동자는 월 78만원, 여성청소노동자는 월 59만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1년 도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1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복잡한 계산에 따른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한 7세 이하 아동수당이나 초··고등학교 학교급식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노인을 위한 기초복지제도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제도여야 한다. 단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는 이유로 20%씩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월 45만원 이상 수급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액되지 않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기초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줬다 뺏는 돈이다. 매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다. 모든 노인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보편지급 원칙에 입각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현재 차등없는 기초연금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에 대한 무책임함이자 노인복지의 가치를 다른 것보다 후순위로 두는 것이다.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는 차등 없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각 대통령 후보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지 그리고 보편적인 노인복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입장을 들어보고자 면담을 요청한다.

 

 2021121일 수요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