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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022.03.09 00:46

월간 평등노동자회 <2022. 2월>

조회 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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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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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터에서의 괴롭힘 행위

 

제주의 한 종교 관련 어린이집에서 20215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종교 행위 참여 지침을 내렸다. 불교 관련 어린이집인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이미 그 이전까지도 어린이집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찰의 각종 행사에 참여해 왔던 상황이었다. 심지어 사찰 관련 인사의 49재 제사에도 보육교사들을 참석 시킨 적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러한 어린이집의 종교 행위 참여에 대해 한 보육교사 노동자가 본인의 종교적 양심에 반 한다며 종교 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벌어진 일들 때문이다. 종교 행위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응당 그 한 개인의 양심에 의거 순수하게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도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종교 행위 참여를 거부한 보육교사 노동자에게 보복성 업무지시를 내린다.

보복성 업무지시는 시시콜콜한 내용부터 시작해 노동강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조치들 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어린이집 사용자측이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따돌림 상황이 만들어 지는가 하면 동료 교사들과 갈라치기 하며 동료 교사들 또한 해당 보육교사 노동자의 종교 행위 참여를 종용하거나 따돌리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다.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며 종교 행위 강요하는 반인권적 행태이다.

 사용자에 의한 보복성 업무지시를 시작으로 수 개월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 그 사이 해당 노동자는 몸도 마음도 크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수 개월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게 되고 산재가 분명하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해당 보육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여전히 지금 투쟁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한 사람의 노동자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중이다. 지난 수 개월의 과정을 보며 일터에서의 괴롭힘 행위가 얼마나 잔인하며 한 노동자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목격했다. 해당 괴롭힘 사건은 긴 시간이 흐르고 노동조합이 힘든 투쟁의 과정을 거쳐 서야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결론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가해자인 사용자 측은 그 어떤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일터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그저 하나의 조그만 사건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가해자인 사용자들의 행태가 여지없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용자들의 행태는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노동부의 사건 처리 행태가 그 원인 중 하나다. 노동부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의 편이 아니었다. 가해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는 갖가지 이유로 미뤄졌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 구제 진정 사건의 처리 기간 또한 한참이 지나 서야 종료되는 등 사건 처리의 제대로 된 매뉴얼이 존재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태들을 보였다. 피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노동부를 향해 매일같이 집회를 통해 제대로 조사하고 조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을 정도다 .

 직장 내 괴롭힘은 중대범죄다. 그 사건의 과정에서 해당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 등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의 피해까지 수반하는 어마 어마한 범죄다. 결코 용납될 수도 없으며 그냥 어쩌다 벌어지는 사건 쯤으로 치부하고 잊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다. 근절해야 할 반노동적 행태이며 반드시 단죄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야할 사안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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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2022년 정기총회 개최

 

평등노동자회 2022년 정기총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오프라인 회의장소에는 수도권 회원과 대구경북, 울산 운영위원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류증희 회원(미디어데모스)이 온라인 회의와 유튜브 방송을 지원해 주셔서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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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정기총회 결과 >

 

- 일시 : 202222015

 - 장소 : 동교동 JU바실리오홀

 - 참석 : 33(오프라인 20/ 온라인13)

 - 의장 : 박상욱 공동대표

 - 온라인 회의 진행 및 유튜브 방송 : 류증희 회원

 

1. 제 1호 안건. 감사보고 승인의 건

 만장일치 통과

 

2. 제 2호 안건. 규약개정안

 원안수정 포함 규약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원안수정 <규약 2장 회원 제 4[가입과 탈회] 추가된 항을 항에 단서조항으로 추가 ⇒ ②회원은 운영위원회에 본인이 탈회 의사를 밝히거나 자필로 작성한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회를 탈회할 수 있다. , 징계에 회부된 회원의 탈회는 보류할 수 있다. >

 

: 수정동의안 항 단, 징계에 회부된 회원의 탈회는 보류한다. (의결정족수 32명 중 찬성 6명으로 부결)

 

3. 호 안건. 2022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만장일치 통과

 

4. 제 4호 안건. 2022년 예산() 승인의 건

 만장일치 찬성

: 기타사업비 회원 열사추모사업윤희왕 동지 추모사업비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집행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총회 사진 더 보기

 

 2월 정책토론회 대선 후보 정책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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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정책토론회는 '대선 후보 정책 공약 비교'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구교현 평등노동자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허영구 정책위원장이 < 20대 대선후보 10대 공약 비판>, 김완수 운영위원이 < 2022년 대선정책 '사회서비스'> , 박상욱 공동대표가 <자동차 관련 공약 비교>를 발제 했고, <공공 민주버스본부 단위별 요구안> 은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대선후보 10대 공약 비판 >보수정당은 노동이 세력화 되어 있는 부분을 약화 시키고, 자본에 종속 시키는 것을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진보정당은 정의나 공정을 주장하지만 일자리 위주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원의 고갈 · 기후위기 심화 · 코로나 위기 등으로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방기 하고 있다.

또한 무엇을 위한 체제전환? 공정인가? 국공유화가 천 만개 일자리 등을 주장하지만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안 보인다. “ 고 비판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공약 비교>에서는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산업전환(디지털 그린전환)을 주장한다. 조직노동자들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금속노조에서 자동차가 주력인데, 자동차 전반적인 문제에서 완성차에 비해 작은 부품사 등의 사회적 발언이 약하다. 완성차 노동자와 부품사 비정규직노동자가 함께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22년 대선정책 사회서비스’> 에서는 사회서비스 공약에서 공공성 강화 요구가 오랫동안 제기되었다통합돌봄서비스가 국가단위에서 운영되어야 하지만, 지자체 의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을 강제하지 않아서,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많은 재정을 쓰고 있는데, 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아 이용자도 많지 않다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 한 나아지기 쉽지 않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특히 정부와 자본의 대항이다. 노동자들은 파편화 되어 있고, 상당수가 중고령 여성노동자다. 질 낮은 노동조건으로 젊은 노동자들의 편입이 어렵다.“ 고 지적했습니다.

 정책토론회 마지막으로 평등노동회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에 대해 좌든 우든 성장전략으로 모아져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얘기 되지 않고 있다. 가치· 계급적 · 과잉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것이 공약에서도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평등노동자회가 주요하게 화두로 보는 탈성장이 노동운동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우리의 지향과 현실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고민되는 지점이고, 이후 과제다. “ 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토론회 자료 바로 가기

 

 지역순회 간담회 진행 중

 

평등노동자회는 정기총회 이전부터 2021년 사업평가와 2022년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지역순회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초에 두 지역에서 간담회를 진행했고, 정기총회 전에 세지역, 총회 이후에 한 지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직 간담회를 진행하지 못한 지역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 210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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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일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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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7일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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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일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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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평등노동자회 논평· 성명

 

103주년 삼일절과 노동자 파업 투쟁

 논평 바로가기

 

 모든 공직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 노동조합보다 못한 절차적 민주주의

 - 유권자 선거권 박탈하고 보수양당 구조 강제하는 상층 후보단일화 야합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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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이 위험하다!

 - 사고, 자연재해에 이어 전쟁까지, 군사공격당한 우크라이나 원전

 논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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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위원회,   사무실 이전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사무실이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삼도일동으로 지난 2월 이전했습니다.

지난 2009년 전국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사무실로부터 시작된 제주위원회 사무실이 십여년만의 이전입니다. 그 동안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사무실은 혁신적인 노동자운동의 근거지였습니다. 많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투쟁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제주지역 진보좌파 운동의 요람이었습니다. 사회당제주도당 준비위원가 터 잡고 활동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주지역 최초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건 사회당의 비례선거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전하는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사무실은 또 다른 10년의 제주지역 운동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혁신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기획하는 여러 노동조합들이 함께 이곳에서 터를 잡을 예정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노동자운동 진보좌파 정치운동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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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위원회 창립

 충북지역의 노동자회 운동 20년 만에 드디어 온전한 '평등노동자회 충북위원회'를 창립했습니다. 지난 211() 저녁630분부터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충북위원회 창립 및 공동대표 충북지역 순회 간담회는 박상욱, 윤남용 공동대표와 충북지역 회원 동지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 순서로 노회 충북순회 간담회를 진행했고, 2부 순서로 창립대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2022년 평등노동자회 사업과 방향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하였으며 창립대회에서는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초대 충북위원장으로 김원만 회원, 사무국장으로 정상식 회원, 회계감사로 권임경 회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충북지역에서 평등노동자회가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서로서로 열심히 활동하자고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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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회원으로 가입한 충북위원회 길한샘 회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뷰는 윤남용 공동대표가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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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제대한 지 3개월 되었구요. 현재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길한샘이라고 합니다.

 

언제 처음 평등노동자회를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알바노조 조합원이었어요. 2014년도였나.. 알바노조 하면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기에 당시 좌파노동자회 대표를 하시면서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 출마하신 허영구 대표님 선거운동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노동자회를 알게 되었어요.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 민주노총 혁신과제 등을 보면서 노동자회 활동이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노총혹은 민주노조운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평소 생각했던 고민도 좋고 바람도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노총 혹은 민주노조운동을 해 오신 선배 활동가들 덕분에 저와 같은 후배세대들이 좀 더 나은 임금, 노동조건의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소위 ‘586세대혹은 기성세대의 문화인 눈치껏-빨리 문화, 일이 삶의 전부인 문화 등이 민주노총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건설현장도 체계적으로 업무나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치껏 빨리 빨리 일만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좀 더 미래를 보았을 때 민주노총이 스스로 이와 같은 직장문화를 바꿔야 모든 노동자의 삶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등노동자회에 바라는 점이나 본인이 노회 활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주세요.

 바라는 점은 평등노동자회가 다른 어떤 노동관련 단체보다 차별성 있는 모습이 드러났으면 합니다. 평등노동자회가 노조가 없는 노동자를 위해 노조를 만드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경제적인 문제로 건설노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라이더유니온 활동을 하며 라이더를 조직하고 싶습니다.

 

이제 30대에 접어 들었는데요, 이후 개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만 40세가 되기 전에 집을 얻고 싶습니다. 주거안정을 얻어서 40세가 넘으면 경제적 문제에 구애됨 없이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평등노동자회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마무리 인사를 해주세요.

 이제 갓 시작하는 신입회원이라 많은 회원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꼭 여름에 회원가족수련회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