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소식지
2022.04.07 16:16

월간 평등노동자회 <2022. 3월>

조회 수 216

제목배너-001.jpg

대표.jpg

공동대표 구교현

구교현-1.jpg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시위가 이슈입니다. 전장연은 구체적인 예산을 통해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장애인운동은 여러 법률제정의 성과를 쌓아왔는데요. 법은 있으나 현실은 바뀌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이번 시위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되다 보니, 정작 전장연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연대하자는 생각에서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예산은 총 4가지 분야입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가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 바, 운행대수도 많지 않고, 지역별 격차도 크며, 지자체간 이동도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사업 또한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 왔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당장 종료되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안정적인 장애인평생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시설권리보장 예산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에는 6,224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탈시설지원예산은 24억에 불과한데요. 이를 최소한 거주시설 지원예산 만큼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하루24시간 활동지원예산 보장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24시간 중 단 1시간이라도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은 일상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jpg

  평등노동자회 20222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22차 운영위원회를 326()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했습니다. 운영위 안건으로는 <운영위원 인준 건>, <지역위원회 규정 인준 건>, <회비 장기미납 회원 정비 건>, <상벌규정 제정 및 규정 정비 건>, <징계위원회 구성 건>, 기타 안건으로 <5.18 광주 순례> 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결과 바로가기

 

평등노동자회 라이더유니온 업무협약

329일 라이더유니온 대의원대회에서 평등노동자회와 라이더유니온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 사항은 사무실 공동 사용’, ‘평등노동자회 중앙 및 각 지역은 배달플랫폼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각종 활동 전개’, ‘라이더유니온은 평등노동자회의 활동을 조직 내 공유 및 공동사업 적극 협력입니다.

협약식 수정.jpg

 

평등노동자회 유튜브 시작

 평등노동자회 유튜브 <working class>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코너 중 ‘5분일자리라는 제목으로 회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먼저 제작했습니다.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활동지원사, 배달 등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구독 · 좋아요 · 공유 부탁드립니다.

 

물류센터 일자리 업무 내용과 급여 수준, 일용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 [5분 일자리, 물류센터 편] 1

https://youtu.be/vWMjGENU7cI

 

물류센터 일자리 노동법은 잘 지켜지나, 가짜 3.3%? 임금체불, 산재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 [5분 일자리, 물류센터 편] 2

https://youtu.be/b8zwTfHgCmI

 

3, 4월 초 평등노동자회 논평· 성명 

 

20223.8 세계여성의 날에

 논평 바로가기

 

3.10 제주지역 총파업 75주년 의미

 논평 바로가기

 

 311 후쿠시마 11주년에

 성명 바로가기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약평

 논평 바로가기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코로나19 재난사태 극복을 위해 전면적 공공의료정책을 수립하라!

 논평 바로가기

 

 2022년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논평 바로가기

 

 2022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논평 바로가기

 

 2022년 세계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논평 바로가기

 

 장애인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

 성명 바로가기

 

제주 4.3항쟁 74주년에

 논평 바로가기

 

 004.jpg

 인천위원회 , 장애인활동지원사들 투쟁 지원

 인천위원회는 김옥희 회원(좋은친구들 분회장)의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1년 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좋은친구들(이하 기관) 대표의 비민주적인 기관 운영이 매우 심각해,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낀 활동지원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찾았고 10월 기관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좋은친구들분회(이하 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20211230, 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기관을 방문한 노조 김옥희 분회장 · 김영미 사무국장은 전년에 비해 상여금 삭감과 줄어든 수당 등을 확인하고 대표인 엄OO대표에게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증빙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엄대표는 목적을 제시하지 않은 방문이며 활동지원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방해 · 전담인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이라면서 설명을 거부하고 사무실 퇴실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20112, 분회 김옥희 분회장 · 김영미 사무국장은 기관이 각각에게 발송한 취업규칙위반 내용증명을 수령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기관 대표의 명백한 갑질 사건이며, ‘기관을 사유화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엄OO대표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면담 및 집회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지난 34사단법인 좋은친구들 엄태형 대표의 갑질 횡포 및 비민주적 기관운영 규탄 활동지원사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41일에는 2차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1차 결의대회 이후 엄태형 대표와의 면담투쟁을 위해 사무실로 대표자들이 사무실로 방문했으나 기관의 대표는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도중 이를 확인하고 급히 휴가를 내고 도망갔습니다. 2차 결의대회 이후 면담 투쟁은 기관 대표가 면담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이용자를 경찰에 신고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노조는 매일 오전과 오후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기관 대표의 갑질 중단과 노조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조합원 활동지원사들에게 기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분회에 동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의 행태에 대해 장애인단체들도 함께 공분하며 연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331일 성명을 내고 "인천 연수구의 모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인천시가 운영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눈물 어린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서비스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다. 그런데 기관은 휴일, 야간 서비스를 기피하고, 100시간 미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단독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는 장애인 지원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편법적인 기관 운영이 이용자의 당연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인천시의 기관 전수 조사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확보를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

 인천 소식.jpg

 울산, 울산시의원에 이장우 회원 출마

 이장우회원이 오는 61일 지방선거에 울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이장우 회원은 현재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장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정말로 바람잘날 없다는 말처럼 하루 하루 투쟁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분회, 부르미콜택시분회, 장애인활동지원사지회, 요양보호사지회, 신도여객지회, 개인택시지회, 택시지회, 신용보증재단지회, 울산시시설공단, 체육강사분회, 지자체공무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 투쟁속에서 절감하는 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이 울산시의 정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실효성 없는 생활임금 조례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문제. 사회서비스원 문제. 전염병관련 대응. 울산과 동구의 유해물질배출 문제. 탈핵문제.버스공영제. 울산공공병원 설립과 울대의대환원 문제등등등.. 이장우 회원은 노동자들의 문제를 따라가다 보니 세상 중요 문제들을 피해 갈 수 없었고,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앞에 놓여 있는 투쟁의 해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직접 노동자들의 고민을 정치영역으로 확장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변함없는 노동 운동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선거투쟁을 시작하는 이장우 회원에게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장우 회원은 >

- 2001년 보건의료노조 울산대학교병원 지부장

- 2003년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 본부장

- 2006년 의료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2007년 전국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

- 2010년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 2014년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장

- 2021년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본부장()

- 2021년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이장우 수정.jpg


회원.jpg

얼마 전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중인 전남 회원 최승민 동지의 근황을 전합니다. 인터뷰는 박상욱 공동대표가 진행했습니다.

 최승민회원 인터뷰.jpg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등노동자회 목포회원 최승민입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대불공단 조선업 쪽에서 용접을 하다가 검사파트 일을 한지는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 전 큰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건강상태는 어떠신가요?

 작년 12월 국가건강검진에서 대장암, 간 전이 판정을 받고 23일에 대장과 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항암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개월간의 긴 치료가 될 거 같습니다. 몸무게는 빠졌지만, 몸 상태는 많이 나아져서 괜찮습니다.

 

아프시기 전 중공업 부문이 다시 회복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현장 상황은 어땠나요? 혹시 그런 상황이 건강을 악화 시킨 건 아닌가요?

 대불공단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의 블럭을 주로 제작하는 공단입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삼성중공업 블록 까지 들어와서 물량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할 사람이 없다보니 일당자체가 엄청 올라간 상태입니다. 52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참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하던 검사파트 일이 스트레스를 좀 받는 직종이라 병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요새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대장암이 걷는 운동을 많이 해야 해서, 세끼 꼬박꼬박 챙겨먹고 걷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운동하는 것에도 방해가 되네요. 거의 하루를 운동위주로 진행 중 입니다.

 

끝으로 평등노동자회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먼저 쾌유 기원금을 모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던 건강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잃기 전에 챙겨야지 잃고 나서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평등노동자회 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jpg  

평등노동자회 토론회

 지역형 일자리'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제목 없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