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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022.05.06 11:12

월간 평등노동자회 <2022. 4월>

조회 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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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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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일 토론회 후기

 

지난 423일 오랜만에 오프라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지역형 일자리는 우리의 대안이 될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형 일자리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확장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추진한 토론회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바라보며 가졌던 생각들

 실제 광주형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추진되기 전부터 광주형 일자리와는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가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 단장을 할 때도 함께 얘기하며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에서 얘기되는 이런저런 원칙들이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렵지 않을까 싶었고, 결국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며 현재의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자본과 행정의 결합에서 대자본의 요구가 관철되어지는 현실을 지켜보며 역시나 싶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GGM 노동자와 만나 그나마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적정임금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던 반값 임금을 주는 대신 살아갈 집을 지어준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철저하게 노동자들을 배신한 광주형 일자리.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토론을 준비하며

 GGM에서 양산중인 캐스퍼를 바라보며 지역형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봐야 하는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얘기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며 알게 됐던 군산형 일자리 추진단장에게 함께 얘기하면 어떨지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와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라는 대자본이 들어간 광주형 일자리와 지역 중소자본이 들어간 군산형 일자리. 같은 자동차산업이어서 비슷하지만 또 많이 다른 두 곳을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지역형 일자리가 훤히 보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군산형 일자리

 결론을 얘기하면 광주형 일자리는 그들이 내세웠던 원칙에서마저 많이 밀려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하청관계도, 적정임금도, 노사책임경영도(노사책임경영의 경우 현장노동자가 아닌 한국노총이 결합한 형태로 그저 정치적인 형태로 보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노사민정 테이블을 얘기하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대자본이 아닌 상황이어서 광주형과는 다른 구조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동이사제와 노동기본권의 거래가 문제였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었고 그나마 사업의 중심 중 한 곳인 명신에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 곳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노동이사제라는 성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5년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노동조합이 받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일자리에 대한 고민

 문재인 정부 들어 관이 주도하는 일자리를 바라보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그저 자본에 퍼 주는 방식을 넘어선 듯 보이는 방법으로 상생형이라는 명칭을 붙여 지역형 일자리를 얘기하는 모습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토론을 하며 우리나라의 법원이 떠올랐습니다. 노사간의 계약을 상법에서의 계약과 동일시하는 법원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법원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법원의 판결과 비슷한 것을 상생협약에서 느꼈습니다. 한없이 기울어진 노사관계에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노사민정 각각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다보니 거래를 위해서 노동기본권의 희생을 노동자에게 요구합니다. 일자리를 보장받으면 기본권은 지켜지지 않아도 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 토론이었습니다. 앞으로 노동자들의 일상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토론이 자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나 반기에 한번 씩은 토론의 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토론 자리에서 회원동지들과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깊은 고민 함께 나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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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토론회 개최

 423<‘지역형 일자리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평등노동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철 군산대 교수이자 군산형일자리사업단 단장이 군산형 일자리의 현황과 과제’, 고창운 빛그린산단노동조합위원장이 ‘GGM 노동자가 바라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발제를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정책위원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평등노동자회 정책위원장은 지역형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고, ‘기업하기 좋은 모델로 인한 노동권 제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광주와 서울 회원을 비롯해 정책토론회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참석해 지역형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책토론회 유튜브 방송 바로 가기

 

토론회 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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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알바노조() 창립 1주년 행사 참가

 

평등노동자회가 함께 준비해 2021429일 창립한 노년알바노조()가 창립 1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창립1주년 행사는 430일 회원 모임에서 진행했습니다. 평등노동자회 구교현 공동대표와 강민형 회원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노년알바노조()는 창립 이후 ‘65세 이상 차등 없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고용보험 납부했으나 실업급여 받지 못한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한 활동으로 교양강좌와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구술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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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절 대회 참가

 

2022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평등노동자회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참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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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 유튜브

평등노동자회 유튜브 <working class> ‘5분 일자리’, ‘이슈클래스코너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구독 · 좋아요 ·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워킹클래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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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8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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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 62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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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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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며

 일본 교토지역에 보내는 2022년 세계노동절 연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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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은 투쟁과 노동운동 혁신을 결의하는 날

 - 2022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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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위원회 '탈석탄·탈핵을 위한 도보행진참여

 

평등노동자회 인천위원회는 지난 423영흥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2030 탈석탄·탈핵을 위한 도보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 도보행진에는 장애인, 어린이, 학부모, 노동자, 시민 등 평등노동자회를 포함한 인천사람연대 회원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활동가 등 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인천 주안역 앞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탑승하고 출발하여 12시 영흥도 붉은노리삼거리 인근에 도착해 남동발전 정문에 있는 영흥에너지파크까지 약4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구의 날을 즈음하여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앞당기고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의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강화방침을 규탄하며,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며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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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421일 제주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결산과 사업평가,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결정하고 투쟁을 힘차게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노조 위원장인 김일곤 회원을 제주위원회 감사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제주위원회가 결의하고 투쟁을 결합했던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대응 투쟁과 관련 직장내 괴롭힘 근절과 종교행위 강요 근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유급 휴직 등 치료를 위한 조치 보장, 향후 노조가 참여하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 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의 투쟁을 최종 승리로 마무리 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공유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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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사는 희망연대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희철 서울지역 회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뷰는 구교현 공동대표가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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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평등노동자회 회원이고 지난 20141월부터 파견,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8년 말부터 콜센터지부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과 주요 요구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콜센터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 저임금,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있고,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들입니다.

생활임금 보장, 직접고용, 노동기본권 및 건강권 보장, 노동가치 인정을 요구 중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가맹조직에 4000명 좀 안 되게 가입, 활동 중이고 그 외 일부가 한국노총 혹은 기업노조 소속인데 45만 콜센터 노동자 중 여전히 조직 노동자는 많지 못해요.

 

희망연대노조. 이런 건 참 훌륭하다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덧붙여 노조 최근 소식 중 회원들과 공유할 사항 있다면 알려 주세요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 지역사회운동노조를 표방하며 지난 2009122일 결성한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은 그간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직가입 노동조합 중 하나였습니다. 방송, 통신, 콜센터산업의 노동자들과 개인이 가입,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산별노조 지향 및 전환 취지를 공감, 지난 2021년부터 유사 산별노조/연맹들과 간담회, 총회를 거쳐 61일부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전환합니다.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로 편재, 활동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등노동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평등노동자회를 어떤 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모호했고 아직 과제입니다.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우선 회원으로서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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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민중항쟁 현장 답사

평등노동자회가 들불야학 열사를 중심으로 현장답사를 진행하며, 광주민중항쟁 42주기 광주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정 : 12(51415)

 - 514: 노동자대회 (15) > 숙소 이동

 - 515: 현장답사 (들불 야학터 / 전남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