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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왜 방치하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7.1. 시행)

·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등)①항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 2004.9~12, 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 1만명에 불법파견 판정

- 2010.7.22.,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 2018.7.1. 현재, 고용노동부 발표 고용형태공시제, 현대차 간접고용 노동자(소속 외 근로) 9,268명, 기아차 3,962명, 이 중 현대차 6,000명, 기아차 3,000명이 불법 사내하청

- 2018.10.2.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완전종식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불법파견 방치 해 온 정부 사과

·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즉각 시정명령

· 정의선, 정몽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