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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 촉구 및 탈핵약속 파기 규탄 기자회견


2018년 10월 10일(수) 오전 10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핵폐기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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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절대 안 된다!

140만 kW급 가압 경수로형(APR1400)인 신고리 4호기가 2019년 8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올해 10월경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만약 신고리 4호기가 올해 안에 운영허가를 받게 되면 탈핵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58만7천 kW)와 월성 1호기(67만8천 kW)를 폐쇄에도 전체 핵발전소 용량은 증가하는 시대를 열게 된다. 건설과정에서 격납철판 외부가 녹슨 상태로 시공되었고, 2013년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제어용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는 홍역을 치르며 겨우 여기까지 온 발전소가 바로 신고리 4호기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런 약속에는 취임 한 달 전인 4월 10일, 핵발전소‧핵연구시설 인근 지역주민(삼척, 영덕, 경주, 부산, 울진, 대전)과 했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협약”은 제외되었다.

협약 내용은 “△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 건설 (잠정)중단과 사회적 논의, △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 백지화와 허가취소, △ 영덕, 삼척 핵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 월성 1호기 항소 취소와 폐쇄,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중단(재검토), △ 대선 이후 6개월 이내 ‘(가칭) 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탈핵로드맵을 논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는 겨우 ‘월성 1호기 폐쇄’ 외의 모든 정책 협약은 일언반구도 없이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을 딛고 탈핵을 하겠다는 그 솔직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선포하고선 핵발전소‧핵연구시설 인근 지역주민은 국민에서 제외해도 되고, 적폐 중의 적폐인 불의한 핵발전소를 더 짓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수십 년간 핵발전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을 생각은 내팽개치고, 정책협약의 첫 번째 항목인 ‘신고리 4호기 건설 중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운영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다. 과연 이러고도 탈핵을 거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정부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을 믿고 표를 준 국민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연인원 1천685만 명이 불길처럼 들고 일어난 촛불혁명에서 탈핵에 대한 염원은 지워버려도 된다는 것인가? 만약 처음부터 탈핵할 의지가 없었다면 속이지 말았어야 했다. 여론과 야당의 공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말인가? 신고리 4호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올해 태어난 아이는 환갑이 될 때까지 핵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반백의 나이가 되어서도 핵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탈핵인가?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우리의 권리, 문재인 정부는 탈핵의 약속을 지금 당장 지켜야 한다. 당장 탈핵으로 안전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한다. 공정율 따위로 신고리4호기 운전여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100% 완공하고도 부실공사와 시민들 저항에 운전을 포기한 필리핀 바탐발전소 예도 있고, 건국 100주년에 맞춰 가동하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대만의 제4핵발전소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폐쇄하기로 하였다.

탈핵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과 경제를 생각할 때 하루라도 빨리 결단하는 게 옳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허가를 절대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결국 진행된다면 탈핵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신고리 4호기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맞서 끝까지 탈핵을 위해 싸울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탈핵공약 파기하고 핵발전소 늘리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 중단하고, 핵마피아 청산에 즉각 나서라!
- 핵발전소 사고 나면 온 국민 다 죽는다. 당장 탈핵하라!
- 핵마피아의 대변자, 원안위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재편하라!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당장 중단하라!
- 평화하자면서 핵발전 증설하는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 핵산업계 청산없는 탈핵 전환 기만이다!
-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탈핵공약 이행하고, 핵산업계 적폐 청산에 나서라!


2018년 10월 10일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준)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나무닭움직임연구소. 내성천의친구들, 노동당탈핵운동본부(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국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성산의친구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우리농,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평등노동자회,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AWC한국위원회, 김연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전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