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모든 법률을 폐기하라!

- 제헌절 73주년을 맞아

오늘은 제73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다. 이후 8차례 걸쳐 개정됐는데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총파업) 직후인 10월 29일 개정(1988.2.25. 시행)된 이래 34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헌법은 전문, 10장, 130조항, 부칙(6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제1장(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치사상과 결사행동의 ‘자유민주’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로 오독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하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다. 

제헌의회 헌법 제18조는 ‘사영기업에 있어 노동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제87조는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 ‘제88조는 국방이나 국민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화‘ 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최소한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민주공화국‘ 질서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 차별과 격차 그리고 배제로 인해 공동체 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공정성장을 말하지만 분배는 악화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자본의 착취와 경제적 빈곤률이 극에 달해 장시간 노동시간, 비정규직, 임금격차(남·여, 장애.비장애, 내·외국인, 세대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산재사망률, 자살률이 OECD가맹국 중 1위권으로 후진을 넘어 야만상태다.  

제헌의회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개악되었으나 민주화 투쟁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인간(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한 존엄, 인권, 평등, 행복 등은 헌법에 버젓이 살아 있지만 하위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무참히 짓밟혀 왔다. 

정치인과 관료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위헌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그것도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것이다. 군사쿠데타만 위헌이 아니다. 헌법을 위배하는 입법행위 역시 위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법령은 법률 1,496개, 대통령령 1,753개, 부령 1,255게, 기타(국회규칙 등) 350개 등 총 4,943개에 달한다. 국회에서는 매 회기마다 300명 국회의원들이 인기를 위해서건 재선을 위해서건 마구잡이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 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대체공휴일법> 등은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률이다. 평등노동자회는 오는 7월 19일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5인미만 사업장 차별철폐’를 총파업을 위한 첫 번째 요구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모든 법률을 폐기하도록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이 경우 헌법을 사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 인권, 평등, 행복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총파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거침없는 총파업으로 불평등 세상을 바꾸려면’ 민주노조운동진영이 오랫동안 외쳐왔던 ‘인간다운 삶’,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돈보다 생명을’, ‘평등사회건설’을 향한 구체적 요구로서 위헌적 법률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할 것이다. 

                                2021.7.17.토

<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무기한 전면파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6월 1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월 1일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요구하며 24일간의 파업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7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4대 보험기관 중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유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특히 코로나 19이후 극심한 노동 강도와 경쟁구도로 인해 10명중 8명의 노동자들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적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콜 수 압박으로 인해 상담업무를 조기에 끊어야하는 시스템으로 이 불편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건강보험과 노후를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곳 인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공단 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간 끌기, 협의 배제, 외주화 고집 등의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등노동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 노동권 보장을 위한 무기한 전면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지부의 전면파업일인 6월 10일은 1987년 한국사회 변혁을 향한 민주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다. 이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듯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과 직고용을 쟁취하기를 바라며 그 날이 올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6월 10일

 <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에

활동지원사들이여, 단결하자, 요구하자, 투쟁하자!

4월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이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곧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은 상시적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다.

활동지원사들은 시간급 노동을 한다.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백신접종 휴가가 공론화 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을 받는 활동지원사에게는 남의 일이다. 백신접종 후 아파도 쉴 수가 없다. 일을 해야 비로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사들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선에 맞춰 결정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돌봄이라는 공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필수불가결한 노동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낮은 수가는 활동지원사의 저임금으로 귀결된다.

활동지원사의 고용관계도 뒤틀려 있다. 이용장애인과 활동지원사와의 개인간 관계에 상당부분 의존한다. 고질적 고용불안의 원인이다. 여기에 책임을 위탁중계기관에 떠넘기는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방식도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도 10만 명 안팎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지는 여전히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이다.

이제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지위를 거부할 때이다. 노동자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되어야 한다. 활동지원사들이여,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결하자, 요구하자, 투쟁하자.

2021년 4월 19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304인의 영혼을 달래고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4월 16일 오늘, 세월호 참사로 304인의 고귀한 목숨이 유명을 달리한 지 7주년을 맞아 슬픈 영혼을 달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고귀한 목숨이 수장됐다. 국가는 “가만히 있으라!”고만 말했을 뿐 구조하지 않았고, 승객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다.

슬픔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무한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정권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냉대했다.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했다. 정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결국 민심을 거스른 정권은 결국 민중총궐기와 촛불항쟁으로 탄핵 당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자타가 인정하는 촛불정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원시절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광화문에서 단식했고, 대통령 후보시절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약속했다. 유가족들과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이 규명되어 고인들의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사참위)‘, ’검찰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거쳐 왔지만 국가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 유가족사찰 의혹 등은 혐의 없음이 밝혀졌고,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을 지고 기소됐던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는 2021년 2월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4년,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권이나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나 결과는 다르지 않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고인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2021.4.16.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