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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실시하라!

- 택시노동자 분신을 애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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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택시노동자가 자신이 몰던 택시 안에서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 사망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실시를 일주일 앞 둔 시점이었다.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의 물결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다. 생존에 허덕이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택시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은 “'소비자 가치' 아닌 '공급자 보호'로 신산업 질식, 집단자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자 개념 바뀌어, 인터넷 서비스회사 구글이 세계 첫 자율주행택시 상용 서비스‘를 실시했다며, 업무영역과 국경 구분이 사라진 무한경쟁 시대에 기존 식구들의 철밥통을 지켜주겠다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비판했고, 매일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진통 끝에 출발한 카카오 카풀, 공유경제 싹 살려보라”고 촉구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산업혁명은 자본혁명이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었다. 자본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체제위기를 노동에 대한 구조조정과 추가착취를 통해 극복해 왔다. 오늘날 소위 4차 산업혁명 역시 그 일환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은 반복적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처지에 놓인다.   


자본언론의 사설은 기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철밥통’이라 규정하면서 자본혁명을 통해 철저하게 박살을 내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위기극복과 발전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피를 먹고 자라듯이 말이다. 교묘한 방법으로 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가리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헌법 조항으로는 미비하긴 하지만 제9장(경제) 127조 1항에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신산업이든 4차산업혁명이든 기슬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이 기존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택시노동자들은 단순히 카풀이 자신의 일자리와 경쟁하기 때문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택시노동자들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청 앞 조명탑 위에 올라가 400일 넘게 투쟁하는 택시노동자의 요구는 ‘사납금 폐지, 전액관리제’이다. 택시공영제 실시,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2018.12.12.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님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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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과 자본은 더 이상의 노동자 착취와 학살을 멈춰야

- 노동진영의 총반격 없인 비극은 계속될 것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24세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기자회견 열흘 전인 12월 1일 현장에서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책임자 혼내고! 정규직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사진이 되고 말았다. 


상시적 노동에 하청노동자를 고용해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은 자본의 노동착취다. 이를 묵인한 국가권력도 공범이다. 밤샘근무는 노동자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다. 장치산업의 경우 야간노동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 등 노동자건강이 우선돼야 한다. 거기다 인건비를 절약하여 이윤을 높이는 야간노동에도 불구하고 1인근무를 시킨 것은 노동자를 위험과 죽음으로 내 몬 처사다. 


유족들은 “당신 자식이었어도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일하게 했을겁니까?”라며 절규하고 있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행사가 열렸지만 비정규 하청노동자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갔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1조는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 앞에서 멈춰 있다. 


노동존중과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아니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학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군에 속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을 가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주52시간을 넘어 유럽의 2배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탄력근로제확대를 획책하는 정권과 자본이다. 


프랑스 노동자민중들은 마크롱정권과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서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유류세 인하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쟁취하며 계급투쟁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권과 수구보수자본가 정치세력들은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왔다. 이후 경사노위를 이용해 주휴수당폐지와 지역별 차등화를 통한 최저임금제도 무력화, 탄력근로제확대를 통한 장시간 노동체제 구축과 임금삭감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노동진영의 반격 없인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18.12.12.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천부적 인권을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 투쟁하자!
- 제70주년 세계인권의 날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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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70년 전인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됐다. 당시 58개국 대표가 모여 모든 단어와 조항에 대해 1400번의 투표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기본권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1948년 7월 17일 국회의원 198명으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내용은 헌법의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에서 39조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지만,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비교>

권리
헌법
세계인권선언
존엄, 행복, 인권
10조
1조
법 앞에 평등
11조
7조
신체자유, 형사소송 관련
12조
8~11조
거주·이전 자유
14조
13조
직업선택 자유
15조
23조
주거의 자유
16조
12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17조
12조
양심의 자유
19조
18조
종교의 자유
20조
18조
언론·출판·집회·결사
21조
20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조
27조
재산권 보장
23조
17조
선거권
24조
21조
공무담임권
25조
21조
재판받을 권리, 군사재판 예외, 무죄추정원칙
27조
11조
교육권, 의무교육, 자율성, 평생교육
31조
26조
노동의 권리
32조
23조
노동3권
33조
23조
인간다운 생활
34조
25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기초
36조
16조
자유와 권리
37조
1조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권리)은 인종, 피부색 등 차별금지(2조), 안전에 관한 권리(3조), 노예제도 금지(4조), 휴식 및 여가권(24조) 정도가 빠져 있을 뿐 대부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사람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지, 실업자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쉬운지, 철거민들과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권이 있는지, 사생활은 보호받고 있는지, 양심의 자유는 있는지, 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은 온전하게 보장되는지, 제대로 된 의무교육은 실시되고 있는지, 성평등은커녕 양성평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은 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빈곤화는 확대되고 있다. 헌법 11조 2항에 ‘특수집단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집단은 착취와 수탈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세습하고 있다. 헌법 1조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지만 정치는 소수의 수구보수정치세력들이 독점하고 있다, ‘국민’이 아니라 ‘사람’의 천부적 인권을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쟁해야 한다.


2018.12.10.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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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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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신자유주의 수탈의 실험장이자 민영화의 길목인가?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나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6개월 간의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60%에 달하는 제주도민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민의를 짓밟는 결정을 내린 제주지사를 규탄한다.

...

제주지사는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인 영리병원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권을 행사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를 공약했다. 따라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시켜야 한다.

제주도는 자연지리적으로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정치 현실에서 제주도를 희생양을 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멀리는 몽골로부터 근현대에는 미·일 제국주의에 이르기까지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성장 발전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제주도를 민영화의 실험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주도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 속에 운영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외부의 물리적 억압이나 자본수탈의 특별한 모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 환자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을 허가한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병원측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제외국인 학교가 허가할 때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국인 학생들이 입학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제주도에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이 들어서고 내국인 환자가 이용하게 된다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는 즉각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주 영리병원이 개원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말로만 의료의 공공성을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병원의 비율 획기적 증대, 국가 재정을 통한 의료인 양성, 주민주치의제도, 영국같은 국가 의료제도(NHS) 도입 등 전면적 의료제도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반대 노동시민단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을 주장하면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먼저 제주지역부터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2018.12.8.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3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 ‘반값임금’은 ‘동일노동차별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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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4)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합의했다. 


‘상생협의’는 연간 7만대 생산기준으로 향후 5년간 무노조경영에 합의한 셈이다. UN ILO협약,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노동3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자본에게 꿈의 공장이겠지만 말이다.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후원 하에 자본과 지방정부 사이에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합의는 것은 ILO협약과 헌법 위반이다. 자본과 자본가정부가 벌이는 위헌 행위다. 이것이야말로 신적폐라 아니할 수 없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임금’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헌법을 비롯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그런데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버젓이 천명한 것이다. 광주형 반값임금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임금을 ’반값임금‘으로 끌어내리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국내외적 환경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과잉이고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도 문제다. 세계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자동차산업의 신기술로 나아가고 있는데 경유차 생산시설 역시 과잉중복에다 단기적인 투자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 문제는 광주시가 세금으로 신설 공장 노동자들에게 주택, 교육 등 복지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하고, 보편적 복지정책에 기반한 예산이 지출돼야 하는 원칙을 위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정지역에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나, 취업한 노동자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정치적으로 정부재정지출의 배임혐의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예산, 자동차산업정책, 복지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동3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철회돼야 한다. 


2018.12.5.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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