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입니다. 국가권력이 법대로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국책사업도 하고, IMF외환위기 당시에는 재벌대기업을 통폐합, M&A, 구조조정 했습니다. 삼성생명의 불법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암환자들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임무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코 밑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현재 삼성생명 주당 가격이 7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한화 등 다른 생명보험 주식가격 3~4천원에 비해 삼성생명 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회사 중 24위, 시가총액은 15조원에 달합니다.

삼성생명이 어떻게 이런 기업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보험료를 낸 암보험 가입자들의 땀과 눈물입니다. 가을에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자연이 내린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의 화려한 돈 열매는 바로 암보험 가입자들,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암환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물입니다. 주주들은 기업에 빨대를 꽂아놓고 배당을 챙겨갑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빨대를 꽂아놓고 엄청난 이득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암보험 가입자들이 암에 걸려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삼성생명은 쥐꼬리만한 수준의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데 대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돈의 99%는 투기적 거래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의 95%도 투기적 거래하고 합니다.

새 자동차를 처음 살 때 지불한 돈은 자동차 회사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중고차를 아무리 사고팔아도 자동차 회사와 무관 것과 같습니다. 삼성생명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지만 삼성생명의 씨앗 돈을 낸 암보험가입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암환자들이 고통에 빠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들과 한 통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식회사를 법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지닌 <법인>이라 부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회사가 인간이 되고 사람들은 노예보다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이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대로 제발 사람의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제발 암보험환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최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관할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더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발 청와대, 국회, 정부 사무실 안에서만 국민 말하지 말고 대통령이 취임 당시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하면서 국민들과 자주 만나겠다고 약속한 대로 단 한 번이라도 암보험환자들의 손을 잡고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 곳에 와서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삼성피해자공동행동 집회, 2021.2.26.금.11시 30분)

암보험환자들의 400일 째 삼성생명 건물 안 농성

-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삼성 피해자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삼성생명 암보험환자들이 삼성생명 건물 안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400일 째 되는 날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사악하고 악독한 삼성재벌에 맞서서 아픈 몸으로 400일 째 농성 중인 암환자들과 암환우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존중, 노동존중을 말하는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권변호가가 대통령이 되고 온통 법률전문가들이 국회의원과 장관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삼성재벌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보험이 아니라 삼성약탈보험이자 삼성살인보험입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고 부도덕한 기업이 국가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받다 돈벌이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암보험환자들은 지금 즉각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00일 째 열악한 공간에서 농성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엄청난 범죄행위로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대통령들은 조금만 아프면 큰 병원에서 20일, 30일 치료받으면서 그가 감옥을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암보험환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기 건물 안에 갇혀서 창문에 ‘SOS! 살려주세요!’ 라는 글씨를 붙여놓고 약관대로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 인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 분들에게는 인권이나 존엄이 없습니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습니까? 어떻게 삼성재벌과 정부가 방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청와대 앞에 수도 없이 찾아가서 더도 덜도 말고 약관대로 해 달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삼성생명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설날 전에 해결하여 암보험환자들이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말할 것도 없고 관리감독기관인 이 정부도 피도 눈물도 없이 가진 자들만을 위한 기구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은 하나같이 고속도로를 지하화 해 아파트를 짓고,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등 엄청난 토건사업을 공약을 내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철거민들을 양산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준법 경영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삼성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을 보면 그의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용이 감옥에 가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삼성재벌이 피해자들에게 사과 반성하고 피해를 보상할 때까지

삼성피해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여 암보험환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직으로 복직하고, 철거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아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투쟁!

(2021.2.17.수, 오전 11시 30분, 삼성본관 앞, 삼성피해자공동행동 집회)

생명보험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보험

월요일마다 삼성피해자들이 삼성본관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야 어제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당한 지 36년 된 김진숙 노동자가 34일 동안 걸어오고 48일간 연대단식을 했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체제가 국가권력보다도 훨씬 더 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의 정점에 서 있는 삼성 앞에서 철거민들이 17년 째, 삼성생명 건물 안에서 1년이 넘도록 암 환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보험은 매우 오래됐습니다. BC 4천년 해상보험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6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집단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상보험, 화재보험, 재해보험 그리고 근래에는 이 생명보험까지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재산이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험은 그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만 해주면 되지만 생명보험은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그 생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2천만, 3천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위험에 처하면 생명보험회사는 암 환자들에게 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환자가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암보험 가입자는 위험에 처하고 있는 데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아서 투자해 수조원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되지 않는 암 환자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데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약탈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 중 눈에 띄는 공약이 거의 토건사업입니다. 아파트 수십만 채 짓겠다고 난리입니다. 불을 보듯 빤하게 철거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수억, 수십억짜리 아파트 지으면 지금 전월세 전전하는 서민들이 그 아파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투기꾼들, 다주택자들, 임대업자들이 그 아파트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원주민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천철거민들은 개발의 희생자, 재벌들의 돈벌이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삼성재벌에 촉구합니다. 이재용이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무노조에서 노조인정 등 법을 지키겠다며 준법감시위원회까지 만들었다면 삼성해고자부터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재벌,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맞서서 싸우는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21.2.8.월.11시 30분, 삼성피해자공동행동 집회, 삼성본관 앞)

헌법과 법률 위반 시 공무원도 탄핵대상 될 수 있어

-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불법을 단죄하라!

탄핵 관련해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 하기야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마는 엄청나게 많은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법복을 입고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탄핵당한 판사가 그것을 녹음하고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거짓과 기만과 사기가 판을 치는 등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65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대통령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그 누구라도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가 일반 판사를 탄핵소추 결의했습니다. 공무원은 할 수 없느냐?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물론이고 행정 각 부의 책임자, 그리 핵심역할을 하는 공무원도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들이 이렇게 고통 받으며 호소하는 데도 삼성생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관법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헌법상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따라 한 판사가 탄핵소추 의결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nrghl가 가장 먼저 탄핵했어야 할 판사는 이재용에 대해 2년 6월 선고한 판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3조(특정재산범죄가중처벌) 1항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이재용을 법률에 따라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경법을 위반한 것이고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들 탄핵하는 거 국회가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용을 2년 6월 선고한 판사도 탄핵소추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김명수대법원장 체제하의 새로운 사법농단이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김명수 사법농단에 대한 보복정치, 보복탄핵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진영의 논리로 재단하고 판결해서야 되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됩니다. 암보험환자들의 요구는 너무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관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약관법의 벌칙 조항을 보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하이므로 1개월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1억 원은 삼성생명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아닙니다.

약관법 상 벌칙조항 중 징역의 경우 2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벌금 1억 원, 언제 1억 원입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평 당 1억 원이 넘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배당금만도 한 분기 수천 억 원인데 말입니다. 배당금의 몇 % 이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생명이 재벌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권력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어제 탄핵소추당한 판사도 자신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한탄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 권력자들 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암보험환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하는 것 봤다면 자신도 법률상 직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암보험환자들은 보복을 하기 위해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암보험에 가입한 뒤 수십 년 동안 생활비 줄여서 보험료 냈고, 암에 걸려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지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대로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앞까지 와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이 있는 이 곳 광화문과 청와대 앞까지 와서 이렇게 호소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다면 제발 암 환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권고하고, 안 들으면 삼성생명 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암보험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삼성피해자공동행동,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2021.2.5.금)

삼성생명이 인생금융이라고?

삼성생명 건물 안에서 암보험환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384일 째입니다. 거리 집회농성도 504일 째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을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약관대로 이행할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하면 됩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투자한 주식 1분기 배당금이 9818억원, 1조원에 달합니다. 이 배당금의 아주 작은 부분이면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암보험 환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해 주기 싫은 것입니다.

가입자들에게 꼬박꼬박 보험료 받아 챙겨서 삼성전자에 투자해 8.5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취득가액은 주당 1072원이었는데 현재 시가는 주당 8만 2천원으로 4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주당 배당금을 1570원 받았습니다. 주식배당금을 1조원이나 받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엄청난 배당금을 받아 챙기면서 암보험환자들에게는 약관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날강도, 떼강도, 범죄자입니다.

삼성생명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보험을 넘어, 고객의 미래를 지키는 인생금융 파트너’라고요. 남의 인생 망치는 자들이 인생금융파트너라고 붙여놨습니다. 추가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이라고, 경전도 이런 멋있는 경전이 없습니다.

지금 암 환자들이 1년 넘게 건물에 갇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는 데 홈피에는 버젓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써 놓았는데 지금 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망치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힘을 쫙쫙 빼는 이 흡혈귀 같은 삼성생명 삼성재벌, 이들을 어떻게 단죄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거대한 재벌의 불법과 폭력을 눈 감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생명 부문에서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국가입니까? 국가권력과 재벌의 협잡과 야합과 정경유착으로 암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건물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국가고객만족도 1위라니요. 그게 도대체 어디의 누가 고객입니까?

그리고 보험금 지급능력 신용등급 AAA(트리플 A), 보험사 중 지급능력이 가장 높은 삼성생명의 지급율은 가장 낮습니다. 이런 데도 국가가 이런 평가를 할 것입니까? 총 자산 289조원, 1,206만 명의 고객을 거느린, 이 어마어마한 삼성생명이 국가권력, 문재인 정권의 비호 하에 이렇게 암보험 환자들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습니다.

철거민, 삼성 해고 노동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나날이 전쟁입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0년, 20년 이런 기나긴 세월, 인생의 동반자 운운하면서 살아 있는 내내 민중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착취하고 수탈하는 이 삼성생명과 삼성재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설날이 다되어 갑니다. 설 명절 전에 384일 째 농성하고 있는 암 환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검찰과 경찰, 공권력이 즉각 삼성생명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재용 사면, 조기석방 꼼수 부리지 말고 암보함 환자들에게 약관대로 지급하고, 과천철거민들의 17년 투쟁 요구 수용하고, 법대로 노조 인정하겠다고 했으니 해고자 원직복직 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재용 대국민 약속 이행,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집회, 삼성피해자공동행동, 2021.2.1.월, 삼성본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