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과 박덕흠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라!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항공사 불황을 빌미로 임금을 장기 체불하고 있던 이스타항공이 오는 10월 14일자로 조종사와 승무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직 의원은 회사 지분의 자녀 편법증여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해 했다.
5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해 온 국민의 힘 소속 박덕흠의원은 가족 명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룐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해충돌’이 명백한 국토부 소속 상임위에서 활동해 왔다. 돈 벌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되어서는 자기 사업을 더 키우는 수단으로 국회를 활용하고 있다.
위 두 명의 국회의원은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소속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했다.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피신한 셈이다. 국민들이 그걸 모를 리 없다. 아마 소속 정당에서도 징계보다는 자진 탈당하는 모양새로 사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을 것이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풍경은 매우 익숙해서 국민들은 머리만 쳐 박고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꿩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웃고 있을 뿐이다.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항은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직이나 박덕흠의 경우에서 보듯이 실질적 주인인 자신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서 있고 대신 가족과 친인척을 내세워 대리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 국회법의 영리업무 종사금지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셈이다. 단서조항 역시 엉터리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가 되어 부동산투기업을 하도록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게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항의 ‘징계종류’는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除名)으로 되어 있다. 이상직, 박덕흠의 경우 슬그머니 탈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명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은 조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차제에 국회의원 자격을 규정하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법률은 사적 소유에 근거한 부자나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부자나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전체 국민과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재산규모를 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산규모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국고에 헌납해야 한다.
2020.9.26.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