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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모든 법률을 폐기하라!

- 제헌절 73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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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73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다. 이후 8차례 걸쳐 개정됐는데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총파업) 직후인 10월 29일 개정(1988.2.25. 시행)된 이래 34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헌법은 전문, 10장, 130조항, 부칙(6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제1장(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치사상과 결사행동의 ‘자유민주’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로 오독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하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다. 


제헌의회 헌법 제18조는 ‘사영기업에 있어 노동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제87조는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 ‘제88조는 국방이나 국민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화‘ 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최소한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민주공화국‘ 질서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 차별과 격차 그리고 배제로 인해 공동체 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공정성장을 말하지만 분배는 악화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자본의 착취와 경제적 빈곤률이 극에 달해 장시간 노동시간, 비정규직, 임금격차(남·여, 장애.비장애, 내·외국인, 세대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산재사망률, 자살률이 OECD가맹국 중 1위권으로 후진을 넘어 야만상태다.  


제헌의회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개악되었으나 민주화 투쟁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인간(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한 존엄, 인권, 평등, 행복 등은 헌법에 버젓이 살아 있지만 하위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무참히 짓밟혀 왔다. 


정치인과 관료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위헌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그것도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것이다. 군사쿠데타만 위헌이 아니다. 헌법을 위배하는 입법행위 역시 위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법령은 법률 1,496개, 대통령령 1,753개, 부령 1,255게, 기타(국회규칙 등) 350개 등 총 4,943개에 달한다. 국회에서는 매 회기마다 300명 국회의원들이 인기를 위해서건 재선을 위해서건 마구잡이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 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대체공휴일법> 등은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률이다. 평등노동자회는 오는 7월 19일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5인미만 사업장 차별철폐’를 총파업을 위한 첫 번째 요구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모든 법률을 폐기하도록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이 경우 헌법을 사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 인권, 평등, 행복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총파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거침없는 총파업으로 불평등 세상을 바꾸려면’ 민주노조운동진영이 오랫동안 외쳐왔던 ‘인간다운 삶’,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돈보다 생명을’, ‘평등사회건설’을 향한 구체적 요구로서 위헌적 법률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할 것이다. 


                                2021.7.17.토

<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무기한 전면파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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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61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1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요구하며 24일간의 파업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7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4대 보험기관 중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유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특히 코로나 19이후 극심한 노동 강도와 경쟁구도로 인해 10명중 8명의 노동자들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적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콜 수 압박으로 인해 상담업무를 조기에 끊어야하는 시스템으로 이 불편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건강보험과 노후를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곳 인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공단 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간 끌기, 협의 배제, 외주화 고집 등의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등노동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 노동권 보장을 위한 무기한 전면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지부의 전면파업일인 610일은 1987년 한국사회 변혁을 향한 민주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다. 이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듯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과 직고용을 쟁취하기를 바라며 그 날이 올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1610

 <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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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주년 노동절맞이 평등노동자회 성명


변화하는 노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가 주목 받는 노동절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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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배달노동자만 따져도 그 수가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운수·운송업종에선 플랫폼으로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본은 플랫폼을 통해 지대를 얻을 수 있고, 수요를 예측 할 수 있으며, 노동도 통제할 수 있다. 앱 하나 잘 만들면 그야말로 ‘대박’을 칠 수 있는 세상이다. 반면 플랫폼노동자는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본에 대항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 최근 플랫폼 노동조합들이 법내 노조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막대한 대체 인력을 확보한 플랫폼 자본 앞에 노동조합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고령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를 넘겨 일하는 노동자는 무려 25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들 중 70%가량은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노년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주로 파트타임이 많고 월급도 고용도 불안정하다. 노동자 스스로도 ‘알바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며, 노동환경도 말 그대로 ‘알바식’이다. 코로나로 상대적으로 연배가 낮은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심화 되고 있어 노동환경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워낙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한다는 건 엄두를 내기도 어렵다.

‘플랫폼’과 ‘노년알바’는 우리 사회 노동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이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놓고 정부의 역할과 자본에 부여할 규칙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의 정책과 데이터 중 최소한 노동환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각자의 작업이력은 기본이고 업무배정과 평가는 공정한지, 패널티의 이유는 무엇인지, 근무 조건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더해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은 바로 플랫폼이므로, 이 플랫폼을 통해 노조의 공식활동이 공지될 수 있어야 한다. 노조가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안전 및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부당대우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플랫폼노동자의 적정 보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상의 근로자 적정임금 보장 취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노년알바노동에 있어선 우선 세밀한 실태파악 부터 필요하다. 3년에 한 번 하는 노인실태조사는 너무 포괄적이라 노년 세대가 얼마나 일하는지 정도를 알 수 있을 뿐,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고령자고용촉진대책은 퇴직 연령을 높이는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뿐 퇴직 이후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은 사실상 다루지 않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듯 고령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더불어 평생을 불안정한 노동을 감내해 온 그들에게 이젠 그런 노동을 거부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의 보편화와 현실화가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 

노동절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목소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이다. 131주년 노동절은 플랫폼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아르바이트 하는 노년 노동자의 현실과 바람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2021. 5. 1. 

<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4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에

활동지원사들이여, 단결하자, 요구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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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이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곧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은 상시적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다.

 

활동지원사들은 시간급 노동을 한다.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백신접종 휴가가 공론화 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을 받는 활동지원사에게는 남의 일이다. 백신접종 후 아파도 쉴 수가 없다. 일을 해야 비로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사들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선에 맞춰 결정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돌봄이라는 공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필수불가결한 노동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낮은 수가는 활동지원사의 저임금으로 귀결된다.

 

활동지원사의 고용관계도 뒤틀려 있다. 이용장애인과 활동지원사와의 개인간 관계에 상당부분 의존한다. 고질적 고용불안의 원인이다. 여기에 책임을 위탁중계기관에 떠넘기는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방식도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도 10만 명 안팎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지는 여전히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이다.

 

이제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지위를 거부할 때이다. 노동자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되어야 한다. 활동지원사들이여,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결하자, 요구하자, 투쟁하자.

 

 

202141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304인의 영혼을 달래고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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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일 오늘, 세월호 참사로 304인의 고귀한 목숨이 유명을 달리한 지 7주년을 맞아 슬픈 영혼을 달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20144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고귀한 목숨이 수장됐다. 국가는 가만히 있으라!”고만 말했을 뿐 구조하지 않았고, 승객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다.

 

슬픔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무한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정권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냉대했다.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했다. 정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결국 민심을 거스른 정권은 결국 민중총궐기와 촛불항쟁으로 탄핵 당했다.

 

2017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자타가 인정하는 촛불정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원시절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광화문에서 단식했고, 대통령 후보시절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약속했다. 유가족들과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이 규명되어 고인들의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사참위)‘, ’검찰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거쳐 왔지만 국가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 유가족사찰 의혹 등은 혐의 없음이 밝혀졌고,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을 지고 기소됐던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는 20212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4,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권이나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나 결과는 다르지 않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고인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2021.4.16.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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