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의 합법성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정신에 따른 법과 원칙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점거농성 50일 동안 자본과 정권, 그리고 수구보수자본언론은 ‘불법파업과 불법점거’프레임을 씌워 노동자를 공격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ILO조약이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합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단순히 법률을 넘어 인간세상의 도리이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평등, 공정, 정의’를 바탕으로 ‘노동존중’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는 바뀌지 않았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구체적으로 헌법정신(가치)에 따른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의 말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행동은 지난 정권에서 회자되었던 ‘내로남불’의 반복이다.

<헌법> 10조의 ‘존엄, 인권, 행복’과 헌법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에 기초할 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헌법정신(가치) 위반이며 훼손이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헌법 69조(취임선서)에 따른 “헌법 준수”를 약속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조선소 내에서 벌어지는 인간존엄의 훼손, 노동인권 억압, 불평등한 임금과 노동조건이 위헌임을 직시하고 시정조치, 나아가 사법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입으로만 되뇌었을 뿐 실제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아예 준수할 생각도 없다. 그저 자본의 불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만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헌법 33조 1항에 근거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의 부당한 억압과 착취에 대한 정당방위이자 헌법정신 사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말하는 ‘법과 원칙’의 근거와 기준은 당연히 헌법이다. 헌법을 벗어나는 하위 법률이나 통치행위는 당연히 위헌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즉 노사분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대우조선에서 완성된 배가 옥포만에서 진수식을 하고 항해를 시작할 때 하청노동자들이 용접한 부분에 누수라도 생긴 적이 있었는가? 자동차 공장 왼쪽 바퀴는 정규직,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립했다고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특히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킬 정도로 능력 있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면 이번 파업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렸어야 할지 분명했다. 분쟁이나 분규가 발생하면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도리어 하청노동자에게 불법을 자행한 가해자인 자본의 편에 서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정신 훼손이며 법과 원칙의 유린이다.

그 동안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노사관계의 직접적 사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였다. 그러다 투쟁이 장기화 되자 수천 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누가 손해를 입었는가?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5년차 하청노동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보다 겨우 340원 많은 시급 9,500원, 월 200~250만원을 받고 있다. 2021년 대우조선해양 연봉정보에 따르면 정규직 최저 3,625만원~최고 8,463만원이었는데 하청노동자들은 여기에 끼지도 못한다.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거나 심지어 더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하고 있지만 임금은 훨씬 낮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를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추가착취 해 온 셈이다. 불규칙한 선박수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동일한 능력이라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다. 그러니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막바지 협상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행동하기 바란다.

2022.7.22.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윤석열 정부는 주40시간제를 허무는 노동시간 연장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누구 맘대로 탄력적 노동확대를 통한 노동시간 연장인가?

오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여기에 발맞추어 이정식 노동부장관도 ‘주52시간제 월 단위 관리, 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을 말했다.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노동시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다는 발상은 작년 6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지 20일 만에 드러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비판하고 주 120시간제를 주장했다.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때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가 없고 놀랄만한 소리에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놓은 주52시간제를 허물어 노동시간을 연장하려 한다. 자본가 정권은 자본이 일상적인 이윤을 얻는 것을 넘어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자 추가착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노동착취와 노동시간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추가착취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은 자본의 하위 행정체계일 뿐이다.

작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공식적으로 1,928시간이다. 편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휴게시간, 작업준비시간 등을 포함하면 2천 시간을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00시간대보다 500시간 이상 길다. OECD 기준으로 연간 4개월 더 일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건강을 해치고 휴식과 여가와 빼앗는다. 그런데 특정한 시기에 노동시간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과로사 등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나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은 자본에게는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한다.

오늘 노동부장관은 대통령의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신자유주의적이고 자본과 재벌의 편에 선 경제관료들의 반노동정책에 따라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행동대장을 자임하고 나섰다.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변경하도록 개정,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정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한국노총에서 수십 년간 노조간부로 일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주52기간제’를 꺼내 들며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주40시간제’이다. 이를 다른 나라처럼 ‘주30시간대’로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주52시간제조차 붕괴시키려 한다.

동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항,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항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동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벗어나 월 48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연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중 노동시간 유연화 즉 탄력적노동을 확대하겠다는 공격이다.

노동부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연간 1,300~1,500시간대 국가들과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그가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하나 노조조직률은 물론 중앙 노사합의의 전체 현장 적용률이 높은 그들과 우리나라 노동현실은 전혀 다르다.

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특별연장노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장시간 노동도 모자라 과로상태에 직면하더라도 더 일하겠다고 할 때는 절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비롯해 임금이 너무 낮거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고 고용불안으로 인해 언제 실업상태에 빠질지 모르니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겠다는 현실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주어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장시간 노동은 야간노동을 불기피하게 한다. 야간노동이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산업의학적으로 판명되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그러나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자는 기계보다 특별히 대우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그저 비용개념일 뿐이다.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만 판단한다. 한 대의 기계보다 더 많은 비용(임금)이 들어간다면 교체(해고)하고 만다. 그러니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기계처럼 쓰다 버리거나 교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군에 속해 있으면서 또다시 자본의 필요에 의해 집중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금속 등 재료도 하중을 많이 받거나 고속 회전 등으로 금속피로(metal fatigue) 상태에 직면하고 급기야 피로파괴(fatigue failure)가 발생한다. 살아 있는 생물체인 인간의 심신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는 과로사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퇴근 후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을 뿐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아니라 그저 기저질환이니 지병으로 치부되고 만다.

설령 정부와 국회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개악되고 노사합의로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조직률이 10%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자율적인 합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일터에서 잘려 나가지 않기 위해, 최저임금 선상에서 허덕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강요당하며 순응하게 될 것이다. 노조가 있더라도 집행부가 회사에 어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을 느껴 일하는 기간동안 더 많은 임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건강상의 심각한 결과를 생각하기 이전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결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로사를 포함해 산재사망률 세계 1위 국가에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탐욕스런 자본의 제단에 바치려 하는가? 이는 결과적으로 가정, 사회, 국가에도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불황(위기),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빌미로 한 노동시장 유연화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착취 의도에 국가의 법과 제도가 개악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민의 존엄, 인권, 행복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태움’으로 상징되는 기계의 부속품처럼 쓰다가 버려지는 것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유엔인권선언, 세계노동기구(ILO) 조약 그리고 헌법을 부정해서야 되겠는가? 쿠데타만 위헌이 아니다. 노동자를 과로사로 몰아가는 제도를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위헌적인 쿠데타이다.

2022.6.23.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6.10 민주항쟁 35주년을 맞이하여

1987년 6.10 민주화 항쟁(6월 항쟁)이 일어난 지 35주년을 맞는다. 6월 항쟁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호헌조치에 맞서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투쟁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민중학살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했다.

6월항쟁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주의 탄압한 군사정권에 맞서 학생,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저항이 축적되어 폭발한 것이다. 1986년 5.3 인천항쟁과 10.28 건국대 항쟁을 시발로 19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에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가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6월 9일 연세대에서 이한열 학생이 경찰의 최루탄 발사로 사망하였고, 6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서울을 시작으로 “호헌철폐, 직선제 쟁취!”를 위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미국도 5.18 상황처럼 묵인하지 않았다. 전두환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6월 29일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직선제 수용을 선언하게 한다. 그해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제6공화국이 탄생한다.

6월항쟁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의 투쟁도 분출한다.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불리는 전국적 파업이 우후죽순 벌어진다. 파업건수 3,341건에 연인원 200여만명이 파업에 참가한다. 이 투쟁의 결과 1986년 노조수 2,658개, 조합원수 103만 6천명(조직률 15.5%)이었던 노조는 1998년에는 6,142개 노조, 170만 7천명(조직률 22%)으로 노조 수 131%, 조합원 수 64.7%가 증가했다. 가히 1946~7년 전평 총파업 이후 40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1987년을 관통하는 치열했던 투쟁의 평가는 6월 항쟁에만 머물러 있다.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직선제 쟁취로 끝난 채 보수정치권에 그 공을 넘겨주고 말았다. 1987년 대선에서 양김 세력이 분열되면서 쿠데타 세력인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급기야 1990년 초 김영삼이 5.16 쿠데타 세력인 김종필, 12.12 쿠데타 세력인 노태우와 함께 3당 합당한 뒤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창당한다.

한국정치 지형은 8.15 해방과 분단, 미군정과 한국전쟁 그리고 독재정권을 거치며 진보좌파세력의 토대가 점점 취약해져 왔다. 기껏해야 수구와 보수 또는 수구보수와 상대적 개혁보수로 유지되어 오다가 그 간격이 좁혀지고 차이도 희미해졌다. 1993년 출범 당시 문민정부라 칭했던 김영삼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1998년 출범한 김대중 국민의정부, 2003년 출범한 노태우 참여정부 모두 군부쿠데타 세력이거나 재벌과의 연합으로 탄생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을 거쳐 윤석열 정권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적 구호나 슬로건 정도만 달랐을 뿐 보수 양당은 시계추처럼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권력을 주고받고 있다.

전두환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뒤 위헌적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만든다. 이 국보위 재무분과 위원이자 민정당 국회의원 출신 김종인은 최근 몇 차례 양당을 넘나들며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우승을 원하는 프로스포츠 팀의 감독으로 옮겨다니는 모양이었다. 이들 정당은 권력을 장악하는 경기에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오죽하면 노무현이 연정을 제안했겠는가?

1987년 6월 항쟁 당시 20대 초반 빤짝 학생운동의 지도부들은 30대 초반에 정치에 입문할 당시 ‘386’으로 각광 받았다. 그러나 국회 중진의원이 된 지금 용퇴를 강요당하는 초라한 몰골의 ‘586’이 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만 되면 국민과 유권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나 그들 대부분은 노동자민중과 거리가 먼 기득권 세력일 뿐이다. 굳이 따지만 신, 구 사대부 차이 정도라 할 것이다.

민주와 인권을 내세운 정부하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작됐고 정권이 교체할수록 그 강도는 강화됐다. 경제사회 구조는 점점 더 악화됐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이 지속되면서 보수 양당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던 친기업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다.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 자살률, 빈곤율은 물론이고 임금(소득)과 재산을 비롯한 사회적 격차는 점점 벌어져 극단적 양극화가 초래됐다.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이 명시한 존엄, 인권, 평등, 행복에 근거할 때 이제까지의 모든 정권은 탄핵 대상이다.

지금 한국정치는 보수양당에 줄 선 기득권 세력들이 권력을 주고받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그저 여야 보수 양당의 정치적 포로가 되어 표를 찍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동체 사회는 약화되고 피폐해지고 있다. 진보좌파진영은 보수정치세력에 흡수되거나 잠식당해 취약해져 있다. 보수정치판은 ‘의회주의’를 말하지만 부패한 자, 출세주의자, 변절자, 소영웅주의자, 심지어 조폭과 사기꾼들까지 모여 나날이 신파극을 연출하고 있다.

진보좌파진영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세상을 바꿀 전략을 갖지 못한 채 보수정치의 뒤만 쫓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6월 항쟁 3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7‧8‧9월 노동자 총파업을 토대로 한 민주노조운동과 평등세상을 향한 노동자정치운동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탈자본노동자민중의 정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2.6.10.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안전운임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 원료, 물건은 ‘생산-물류(물적유통)-소비’ 과정을 거친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물류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물류를 제2의 생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평소에는 공기의 역할을 잘 인식하지 못하듯 물류 분야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잘 알려지지 않거나 무시당하고 있다.

정부나 자본가는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물노동자들을 과적, 과속, 과로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 1차 생산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이어 2차 물류노동자에 대한 추가착취를 구조화하고 있다. 최근 유가 폭등으로 화물차량을 운행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면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추자!”고 외쳐왔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6월 7일 0시부터 6년 만에 다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핵심요구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운임) 인상이다. 교통사고사망률과 산재사망률 세계 최상위권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일차적 과제는 안전사회 실현이다.

여러 분야에서 안전하게 노동하고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내걸고 투쟁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것도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올해 말이면 끝난다. 안전운임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과적, 과속, 과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파업 앞둔 지난 6월 2일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정부와 자본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 이에 화물연대가 전면 파업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 정부는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 경영계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 언론들은 “주류(소주)대란”, “날벼락” 운운하며 파업을 비난하고 압박하고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법과 원칙’을 말한다면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조약,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노동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우리는 화물연대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한다.

2022.6.7.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