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수, 추미애의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는 검찰 발 권력투쟁의 8부 능선
검찰
<조선>“더 이상 秋 뒤에 숨지 말고 文은 직접 尹 경질하고 책임지라”
<중앙>“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정상적 직무 수행을 위법으로 몰아,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권력의 횡포
<동아>“얼기설기 혐의로 檢총장 직무배제… 한번도 경험 못한 정권”
<한경>“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국민 납득시킬 추가설명 필요하다”
<매경>“윤석열 총장 업무배제, 결국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문화>“엉터리 근거 내세워 검찰총장 직무배제, 憲政 문란이다”
<문화>“‘秋 폭거’ 미리 보고 받고 침묵한 文대통령의 背後 책임”
<한겨레>“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경향>“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은 조국에 이어 추미애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권력의 약화와 재편으로 이어졌다. 그 동안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정치검찰로 평가받았다. 반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검찰로서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이명박 세력을 수사 구속하는 데 앞장섰던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 후 그 보은(?)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그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하자, 말하자면 역린을 건드리자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이다. 결과적으로 토사구팽시키겠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권력과 재벌, 금융사기에 대한 수사팀을 해체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속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게 됐고 나라는 온톤 진영 논리 속에 패싸움의 장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일단 내년 서울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대략의 심판이 내려지겠지만 결정적으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소위 진보개혁진영조차 갈라진 마당에 박근혜 정권을 퇴진 시킨 촛불항쟁과 같은 형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투쟁은 정치보복으로 이어진다. 진영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면 충신이 되고 지며 역적이 되는’ 권력투쟁의 꼴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난지원금
<한겨레>“‘3차 재난지원금’ 여야 힘 모아 최선의 방안 찾기를”
...신공항 같은 쓸데없는 토목공사 줄이면 얼마든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할 수 있다.
수사
<한겨레>“윤석열 총장 장모 5년만의 기소, 진실규명 중요해졌다”
...이제까지 뭐 하다가 이제서 기소하나?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윤석열 찍어내기 위한 보복 수사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 검찰이 권력형 비리, 금융사기, 재벌 등 부자 탈세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범죄 특수수사부를 해체시킨 이유는 뭔가?
대공수사
<문화>“경찰 對共수사 역량까지 허물려는 이유 도대체 뭔가”
...이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 국정원이 하던 대공수사도 경찰이 맡게 된다. 당연히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그 동안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공에 얽어매어 인권을 유린하고 심신과 가정을 파괴했는가를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그런 잘못된 체제유지나 권력유지를 위한 대공수사인력은 당연히 과잉이었다. 대폭 줄여 민생치안, 금융사기, 권력부패 수사에 배치해야 한다. 대공수사팀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수사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가?
선거
<중앙>“선거용 포퓰리즘을 멈춰라”
여당,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공항 특별법 추진, 포퓰리즘 비난한 야당, “3차 재난지원금 주자”
...포퓰리즘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민의 생명인 안전, 생계를 위한 지원이라면 그것이 비록 선거 때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불을 보듯 빤한데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공약으로 남발하는 것이 문제다.
부채
<조선>“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국제금융기관 연합기구인 국제금융협회(IIF), GDP(국내총생산) 100% 넘어 세계 1위,
<한경>“ 가계부채비율 세계 최고…잘못된 정책이 부추긴 것 아닌가”
...당장 주택마련, 생계, 자녀교육 등을 위해 절박한 나머지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국가정책 잘못이다. 공공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에 배치되는 국가정책의 결과다.
대북관계
<조선>“ ‘대북 제재 강조’ 바이든 팀, ‘대북 지원 강조’ 문재인 팀”
<동아>“제자리 되찾는 바이든의 미국, 한국 외교도 정상화돼야”
<한경>“진용 갖추는 바이든 정부…환상 버리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경향>“정부,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새 북핵 정책에 대비해야”
...환상을 가지든 아니든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북미관계에서 중재역할을 시도했지만 남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강제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한계가 드러났다. 남한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도 한계가 분명하다.
보유세
<동아>“집값은 정부가 들쑤셔놓고 집주인들에 징벌적 보유세 폭탄”
국민의 담세능력과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 조세제도가 갖춰야 할 기본조건에서 크게 벗어나
<한경>“ '세금 아닌 벌금' 돼가는 보유세, 강탈과 다를 게 없다”
<매경>“종부세 폭탄 이러니 "내집 살며 국가에 월세 낸다"는 한탄 나오지”
...보유세를 두고 징벌이니 폭탄이니 운운하지만 OECD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보유세 인상으로 월세 내는 꼴이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가구들이 전세에도 밀려 높은 전세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높은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 때문이다. 집에 공공성을 부여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담은 해야 한다.
인공지능
<매경>“MBN 보고대회서 나온 '인공지능 마스터' 육성론”
미국 1만명, 중국 2500명, 한국 405명뿐, 인재 육성에 나서야
...기술발전 단계, 기술투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총체적 역량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숫자만으로 비교할 문제도 아니다.
방역지침
<경향>““노조법 개악” 파업 나선 민주노총, 방역지침 엄수하라“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9명 이하 집회방침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뭘 더 엄수하라는 건가? 문제는 민주노총 집회가 아니라 폐쇄되고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방역을 강화할 것인가가 더 급선무다. 애꿎게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시위 억압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한겨레는 그렇다 치고 경향신문까지 왜 이러시나?
(2020.11.25.수,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