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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과 박덕흠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라!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항공사 불황을 빌미로 임금을 장기 체불하고 있던 이스타항공이 오는 1014일자로 조종사와 승무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직 의원은 회사 지분의 자녀 편법증여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해 했다.

 

5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해 온 국민의 힘 소속 박덕흠의원은 가족 명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룐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해충돌이 명백한 국토부 소속 상임위에서 활동해 왔다. 돈 벌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되어서는 자기 사업을 더 키우는 수단으로 국회를 활용하고 있다.

 

위 두 명의 국회의원은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소속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했다.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피신한 셈이다. 국민들이 그걸 모를 리 없다. 아마 소속 정당에서도 징계보다는 자진 탈당하는 모양새로 사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을 것이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풍경은 매우 익숙해서 국민들은 머리만 쳐 박고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꿩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웃고 있을 뿐이다.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항은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직이나 박덕흠의 경우에서 보듯이 실질적 주인인 자신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서 있고 대신 가족과 친인척을 내세워 대리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 국회법의 영리업무 종사금지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셈이다. 단서조항 역시 엉터리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가 되어 부동산투기업을 하도록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게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163(징계의 종류와 선포) 항의 징계종류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除名)으로 되어 있다. 이상직, 박덕흠의 경우 슬그머니 탈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명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은 조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차제에 국회의원 자격을 규정하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법률은 사적 소유에 근거한 부자나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부자나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전체 국민과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재산규모를 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산규모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국고에 헌납해야 한다.

2020.9.26.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020.09.20 00:10

제1회 청년의 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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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청년의 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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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일 오늘 청와대를 비롯 전국에서 청년의 날기념식이 열렸다. 오늘 행사는 202024일 제정되고 8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구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에 걸쳐 요구되고 있는 공정37번이나 언급하면서 공정과 정의, 평등사회를 강조했다.

 

<청년기본법> 1조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항은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이념은 <헌법> 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조항의 동의반복어이다. 그러나 이 법이 목적으로 하는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방탄소년단이 참석한 청년의 날행사에서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정의, 평등사회는 실의에 빠진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추상적이고 공허하며 일회용 행사일 뿐이다.

 

지금 청년들은 등록금, 구직, 실업, 부채, 주택, 결혼, 육아 등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첫째,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교육 전면 무상화를 실시해야 한다. 대학생활 때부터 부채에 시달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채무자로서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 모두 대학에 진학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할 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둘째, 전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주 30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 청년을 비롯한 전 계층의 사회적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나아가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 산재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셋째,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만으로 자기 집을 가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의 부동산정책에서 1가구 1주택, 공공주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육아, 돌봄, 아동 교육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가 출산율만 걱정하거나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결혼과 양육을 위한 제도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2020.9.1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이스타항공은 불법부당한 정리해고를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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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오늘 직원 605명에 대해 오는 1014일자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해고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코로나 재난 속에 국내외 모든 항공사들이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지원, 순환휴직 등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이스타항공만이 앞장서서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는 전원 해고 통보했다. 노조가 경영악화를 일으켰는가? 노조는 오히려 무급휴직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자고 제안하면서 문제해결에 앞장섰다.

 

사측은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하겠다고 말한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제주항공으로의 인수가 불발로 끝난 뒤에도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더 이상 경영할 의사가 없다. 노동자를 착취한 뒤 먹튀하는 악덕자본의 전형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그의 자녀가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 때는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23, 24조는 자본가에 의한 해고의 자유가 아니라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나서서 242항의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직과 비용절감방안을 제시했다. 철저하게 법을 악용하고 있다.

 

- 이스타항공은 불법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이스타항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라!

노동부는 즉각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조치를 취소하라고 통보하라!

- 대통령은 헌법 761항에 의거 이스타항공에 대해 정리해고를 중단하라는 재정·경제 명령을 발동하라!

 

 

2020.9.7.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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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불구속기소가 아니라 구속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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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한편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거나 기소할 시 사법 리스크로 인한 삼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위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발에서 보듯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기소는 당연한 일이고 법대로 구속기소해야 한다.

 

작년 829일 대법원은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액 총액을 868081만원으로 판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뇌물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을 받은 박근혜와 최순실은 3년 넘게 수감 중인데 뇌물을 준 이재용은 거리를 활보한다면 말이 되는가? 이재용이 황제라도 된다는 말인가? 국정농단과 적폐를 이유로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고 그 공범을 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무슨 신국정농단과 신적폐인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인가?

 

이재용을 구속하면 경영공백이 생기고, 재판을 받는 데 시간과 인력을 낭비되며, 투자에 차질이 생겨 삼성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기에도 삼성에 그런 일은 없었다. 이재용 구속은 삼성의 위기가 아니라 이건희-이재용 재벌일가의 위기일 뿐이다.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흉악범 빼고 모두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20.9.3.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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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은 지난 7년전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 통보한 것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로써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가 회복됐다.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위헌이자 국가폭력이었다. 박근혜 탄핵과 파면 사유에 추가되어야 한다.

호적과 주민등록에 등재된 국민을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적으로 말소시켜 살아 있는 유령으로 만든 만행과 같은 일이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인 노조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 33조 1항의 노동3권과 21조 1항의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헌법 유린행위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전교조  합법화를 공약했다. 전교조 위원장을 직접 만나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된 뒤 3년이 넘도록  합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시절의 국정농단 관련자를 처벌하고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청와대 앞에서 절규하는  교사들의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늦게나마 대법원이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가  전교조를 '노조 아님'으로  통보'한 위헌조치를 3년 넘게 방치하고 공약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 청와대와 노동부 관련자를 문책 처벌하라!


2020.9.3.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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