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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생산물량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잘못된 임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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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물량을 둘러싸고 울산 4공장 노동자와 전주공장 노동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울산 2, 4공장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와 스탈리아 차종이 생산되고 있다. 팰리세이드는 잘 팔리고 있어 생산량이 늘어나니 스탈리아를 코로나로 인해 버스, 밴 등 생산량이 감소한 전주공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20093월에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내부에서도 물량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당시 3공장에서는 잘 팔리는 차종인 아반떼가 생산되고 있었는데 추가생산물량을 2공장으로 이관하고 대신 3공장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 주장하고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언론은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결과적으로 드러난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만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노노갈등’, ‘노노혈투’, ‘밥그릇 싸움’, ‘공장 이기주의로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일감 나누자는 동료 폭행까지, 끝 모를 민노총의 갑질 폭주이라는 식의 거짓주장과 증오까지 퍼붓고 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월급 1,822,480)이다. 그런데 군 제대 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면 기본 1호봉에 군필 2호봉을 합쳐 3호봉, 시급 6,525(1,566,000)을 받는다. 최저임금의 74.8%에 불과하다. 근속 11년차(23호봉)가 되어야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간 많은 1,839,600원에 도달한다. 현대자동차 21년 근속(기술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223만원으로 전체임금의 28%에 불과하다. 기본급에 통상임금, 상여금, 귀향비, 휴가비, 선물비를 합한 최대금액일 경우 전체 연봉의 67%에 달한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성과금 역시 최대연봉의 33% 수준이다. 따라서 야근, 특근 등 시간외 근무시간이 짧아지거나 성과금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연봉이 감소한다. 자동자 공장의 특성상 차종에 따라 임금차별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2009년 울산 2, 3공장 내부 갈등이나 최근 벌어진 울산 4공장과 전주공장 노동자들 사이에 벌어진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은 이런 임금구조에 따른 결과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장시간 저임금 구조 속에서 더 많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현대자동차 자본의 경영방침 때문이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체계를 만들어 놓고 야근과 특근이라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통해서 더 높은 임금을 얻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자 내부 갈등이 벌어지자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2년 전에도 팰리세이드 생산공장을 미국 현지로 옮기려 했으나 노사단체협약 해외생산 시 노조 동의조항을 근거로 막아 낸 바 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려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늘려야 한다.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노동자 갈등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자본이 고이윤을 위해 만든 착취구조를 외면하지 말고 들여다 보기 바란다.

 

2021.10.7.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서울교통공사 1971명 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공공교통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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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취임 후인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는 1971명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천문학적으로 쌓이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적자 원인으로는 노인과 장애인의 무임승차, 낮은 요금, 버스-지하철 환승에 따른 비용 등을 들고 있다.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와 낮은 교통요금은 교통복지의 상징이다. 교통복지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촉진한다. 가난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도시서민들에게 간접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정부의 공익서비스의무(PSO).

 

지하철 적자문제가 나올 때마다 노인 무임승차를 거론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한 세대에 대한 노후보상과 예우차원에서도 매우 부도덕하다. 정부는 철도공사구간에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당연히 5대 도시지하철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한편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26(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는 규정에 따라 1984년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지하철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고 직무유기다.

 

효율과 수익성을 기치로 한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진행되는 도시철도의 민영화, 인력축소, 자동화는 노동강도 강화와 산재, 사고발생과 시민안전을 위협한다. 이에 <평등노동자회>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와 국회는 공공교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서비스의무(PSO)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9.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시민안전 위해 택시발전법 제112를 즉각 시행하라!

-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100일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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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시노동자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한다. 그 동안 택시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택시노동자들이 구속수배해고당했고 민주노조사수와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분신으로 저항했다.

 

그 결과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택시사업주들은 소정노동시간을 축소하고 배차시간을 줄여 불법사납금을 강요하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택시노동자 건강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택시 현장이다. 그 과정에서 택시노동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 11조의 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조항)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의 발인 택시가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택시공영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택시현장을 자본의 탐욕과 이윤극대화에 맡겨서는 승객의 안전은 물론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 <평등노동자회>는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100일을 맞이해 택시발전법 제112,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조항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1.9.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021.09.04 17:28

고용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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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국가복지정책이라면 재정지원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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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30일 열린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2.0%로 올리는 안이 검토됐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실업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세금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되었으나 핵심은 보험료 인상이다. 현재 노사가 합쳐 임금의 1.6% 내고 있는 데 0.2~0.4% 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급여 지급과 고용 창출 및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실업증가와 정책확대로 20188082억원, 20192877억원, 2020629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6996억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9천 억원을 제하면 마이너스 상태다.

 

 

국가복지와 관련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2021년 각 보험요률은 국민연금은 9%(노사 각각 4.5%), 건강보험은 6.86%(노사 각각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은 1.6%(노사 각각 0.8%), 산재보험료(각 사업장별 보험료율 × 보수총액)는 전업종 평균 1.43%이다.

 

문재인정부는 -케어를 앞세워 의료보험적용 확대를 자랑하지만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했고, 국민연금보험료도 올 7월부터 인상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60%에서 40%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실질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수령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54만원에 불과하다.

 

사 또는 국민 개인이 내는 보험료만으로 기금을 운영한다면 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사보험일 뿐 국가복지가 아니다. 진정으로 국가복지정책으로서 4대 보험을 말하려면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운영주체를 노동자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속성상 불가피하게 기업의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일자리 감소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재원을 노사가 분담하는 고용보험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탈세 징수, 부자증세 등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평등노동자회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2021.9.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춘천시는 버스노동자 54명 해고 철회하고 버스완전공영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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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내걸고 당선된 이재수 춘천시장은 마을버스 노동자 54명을 집단해고 했다. 대중교퉁 천국을 주장했던 그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옥으로 몰아넣으려 한다.

 

춘천시는 버스 노선을 수익성이 높은 시내버스, 수익성이 낮은 마을버스로 개편하여 12교대를 도입하되 월 60여만 원 하락된 인건비를 책정하여 ()춘천시민버스에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이런 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자 춘천시는 갱신면허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여 신규 버스회사를 확정하면서 버스노동자를 해고했다.

 

지난 817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수 정홍근 본부장은 마을버스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임금삭감 없는 12교대 기반 완전공영제시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와 12교대 시행은 버스 노동자 건강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평등노동자회는 버스노동자집단해고철회와 버스완전공영제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버스본부와 춘천시민버스지회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2021.9.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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