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성명
2020.03.24 22:32

노동자 해고금지 입법화하라!

조회 수 20 추천 수 0

노동자 해고금지 입법화하라!

해고 강행하면 법인(사업체) 등록 말소시켜야


86cebd3889f9adc11a269157f9a891d4.png


 

323, 경총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와 근로기준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한 정리해고 조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 협의를 요구했다.

 

해고 종류는 징계해고, 정리해고, 일반 해고로 나눌 수 있다. 징계해고는 불법을 저질러 관계법령의 저촉을 받거나 사규 등을 위반해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이 경우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동자는 불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항의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조항에 근거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노동자들은 잘 알지 못한다, 회사가 미리 돈을 빼돌렸는지, 회계를 조작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없다. 법원은 미래의 경영상의 이유로도 회사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일반 해고는 경총이 말하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를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직무수행 능력 판단 여부는 회사의 권한이다. 그러나 해고를 목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서에 배치하거나 능력을 발휘할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성과자가 되어 일반 해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리해고든 일반 해고든 회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게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법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시장이 선진화된다는 것은 해고 없이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된다는 것인데 자본은 정반대 의미로 해석한다.

 

세계자본주의 공황적 상황이 지속 되던 와중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업회생을 위해 천문학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기업에 58.3조원, 금융시장에 41.8조원 등 100조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기업 지원도 별도 검토 중이다. 경총은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노동법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수탈과 착취로 노동자들은 점점 더 저임금, 장시간, 고용불안에 처해 왔다. 노동과 자본의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다. 재난을 이유로 노동자해고를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 조항을 폐기하는 등 오히려 해고를 금지시켜야 한다. 해고를 자행하는 기업의 경우 국가지원을 중단하거나 법인(회사)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



2020.3.2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헌법 짓밟는 대국민 사기 비례위성정당 즉각 해산하라!

‘4+1’에서 ‘2+3’으로


86cebd3889f9adc11a269157f9a891d4.png



 

작년 말 조국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4+1 패스트트랙선거법 개정을 강행한 결과 괴물좀비정당을 탄생시켰다. 1, 2정당의 대국민 사기 비례위성정당이 3개나 출현했다.

 

모두 이번 4.15총선이 끝나고 국회의원 배지만 챙기면 먹튀 할 떳다방 정당이다. 이들은 한국정치를 후퇴시키는 막장 신파극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좀비 정당에는 변절배신자, 소영웅주의자, 출세주의자, 타락한 정치사기꾼들이 그들의 얄팍하고 천박한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성 바이러스처럼 몰려들고 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4+1에 밀렸던 미래통합당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더불어민주당>"후안무치 정치행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확보에 혈안된 정당을 보호할 헌법과 법은 어디에도 없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민주권을 무시한 자유한국당과 그 위성정당을 용납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위헌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대안신당>"선거가 끝나면 포말처럼 없어질 정당에 표를 주는 어리석은 국민은 없다", "선거를 개그콘서트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명색이 제1야당이 대명천지에 이 같은 황당하고도 어리석은 망동을 실제로 저지르는 꼴을 보자니 개탄스러울 따름", "미래한국당은 아무런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위헌 집단", "선관위, 등록 불허 결정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위헌정당이라 지적했다.

 

이들 3개 대국민 사기 비례위성정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들 정당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정당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껍데기만 만들어진 채 아파트 분양 모델 하우스보다 더 엉성하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202025일 창당 강령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 ‘비전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정당, 무능한 정부에 대안이 되는 정당, 희망과 미래를 여는 정당을 천명했다. 비례후보선출 이야기 말고는 그 어떤 정책도 없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보따리를 살 정당이니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당임을 실토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의 비레위성당인 <더불어시민당>202032일 창당한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위하여>를 모태로 군소정당을 끌어모아 창당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꿔 준 인사 등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채웠다. <시민을 위하여>는 창당 선언문에서 보수 야당의 개정 선거법 취지 무너뜨리는 위성정당 출범, 반헌법적 의석 약탈 획책에 맞서 촛불 시대정신 완성...의병의 심정으로 독립군의 심정으로 플랫폼 정당을 창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위헌정당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헌정당으로 맞서겠다는 선언이다. 역시 홈페이지에는 정책 같은 것은 없다.

 

<열린민주당>202022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탈락한 인사들과 조국 지지자들을 주축으로 창당했다. 이들의 창당선언은 더 막장이다. <미래통합당>정치 도의상 할 수 없는 부도덕한 정치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당 폭거이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기 위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촛불 시민과 함께나선다고 한다.

 

당헌이나 강령이 있긴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정당이기에 정책이 뭐고 없다. 단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 비례후보 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정도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8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항에서 말하는 복수정당제는 다당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념과 노선이 다른 즉, 선언과 강령이 다른 정당을 말한다. 그러나 위의 3개 비례위성정당은 초록이 동색이라는 말처럼 누가 봐도 제1, 2 정당의 쌍생아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짝퉁 정당이다. 선거법의 허점으로 이런 괴물좀비 정당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면 선거법을 개정할 일이지 이런 막장 정당을 만들고 선택위 여지가 없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한단 말인가?

 

항에서 말하는 목적·조직과 활동의 민주성’,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정당들이다. 정당은 정치적 지향을 같이 사람들이 모여 선언과 강령을 제정하고 정당을 건설한 뒤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절차적 과정의 민주성이나 국민의 의사형성을 통한 정책이나 방향을 수립하는 조직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불법단체 불과하다.

 

3개의 비례위성정당은 먼저 <헌법>1, 항을 위반한 정당들이다. 동시에 정당 설립과 해산을 규정한 <헌법> 8항에 위배된다. 몇 년 전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당의 정치사상을 빌미로 정당해산이라는 폭거를 자행한 적이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짓밟고, 윤리도덕과 사회정의를 조롱하고 있는 이런 거짓기만사기막장 비례위성정당과 이를 뒤에서 만들고 조종하는 정당들에 대해 즉각 해산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3권분립 하에서 한사람 한 사람이 입법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가짜 정당을 만들고 비민주적 이합집산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

 

절차를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참여한 민주적 결정조차 휴지처럼 내팽개친 자들이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앞세워 정치를 논하고 입법 운운하는 꼴이 가관이다. 오직 권력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정당이라 할 수 없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있으면 <헌법> 8항의 국고보조금 조항의 근거로 국민의 혈세나 빼돌리려는 얄팍한 머리나 굴리고 있다. 헌법 개정시 이 항은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선거 때만 되면 최선이 아니라 차선 또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양두구육(羊頭狗肉)이나 호두구육(虎頭狗肉)이고 도긴개긴이다. 오늘날 우리 주면에는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정치권이 이렇게 썩은 것이 원인이다. ‘먼저 해 먹는 놈이 임자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이러니 어떻게 제대로 된 사회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정의에 입각해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정치사기행각을 멈춰야 한다. 비례위성정당들은 배지를 도적질한 뒤 먹튀 할 생각 말고 자진해서 해산하라! 그렇게라도 해야 역사에 더럽고 치욕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기존 정당은 지금이라도 선거법을 재개정한 뒤 선거를 치르라! 이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이런 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들이 나서서 정치판을 갈아엎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2020.3.2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진보좌파정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평등노동자회 입장

86cebd3889f9adc11a269157f9a891d4.png


기본소득당은 민주당 중심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하였다. 이는 평등노동자회가 추구해온 비정규불안정노동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 운동과는 무관하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당의 세력확장에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이 당초 표명한 기본소득운동에서도 이탈한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따라 평등노동자회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평등노동자회의 정치방침을 재확인한다.
2. 진보좌파정당이 비례연합정당과 함께 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이번 4.15총선에 출마한 기본소득당 후보에 대한 지지, 지원을 철회한다.

2020년 3월 21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조회 수 27 추천 수 0

재난기본소득이 경쟁 탈락자 구제 수단이라니!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해야


86cebd3889f9adc11a269157f9a891d4.png



312,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에 대해 정부는 계획이 없으며, "기본소득은 디지털 중심의 기술변화 진행 과정에서 경쟁에 탈락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쟁탈락이 아니라 경쟁할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 것인 데도 말이다.

 

이 수석의 주장대로라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재난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탈락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니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셈이 된다.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 세상을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관점이다.

 

이 수석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작년 하반기 청와대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할 때 어차피 없어질 직업이라는 막말을 쏟아낸 바 있다. 이러니 대통령이 임명한 공기업 도로공사 사장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임기 중 사장자리를 내팽개치고 국회의원 출마하러 떠나버렸다. 청와대 수석이 시장논리를 앞세워 대법 판결까지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셈이다.

 

작년 11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장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그 당시만 해도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좌해야 할 경제수석이 이 정도의 막말을 반복한다면 경질해야 한다.


 

2020.3.13.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위성꼼수 비례정당법이 아니라 전면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86cebd3889f9adc11a269157f9a891d4.png


 

4.15총선을 한 달 앞두고 꼼수비례정당 논란으로 시끄럽다. 총선을 앞두고 4+1이 모여 독단적으로 선거법을 만든다고 비난하던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이 먼저 꼼수 정당을 만들자 국회 제 1당을 위협받게 된 민주당도 꼼수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자칫 비례정당 부재로 민주당이 4.15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문재인 정부 하반기 야당의 정치적 공세 등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꼼수라며 고발까지 했다.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정의당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연합비례정당을 만들 작정이다. 정치적 명분이나 도의 같은 건 없다. 박근혜가 옥중서신을 발표하는 등 여야는 오직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한국정치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난 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정치개혁은커녕 더욱 만신창이가 됐다는 것을 위미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입법기관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출은 유권자 11표라는 형식적 민주주의 외에 그 어떤 정치적 개혁 없이 반복되고 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듯이 과잉되고 왜곡된 대한민국 국회권력의 부패는 한계에 달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은 미국처럼 광대한 대륙의 연방국가에서나 필요한 제도다. 한국처럼 좁은 나라에서 253개 선거구를 쪼개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을 선출하는 현실에서 지역개발공약을 내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어느 지방, 어느 동네의 대책이 다를 수 없다. 개별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최근 여야 1, 2위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을 보면 더더욱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앙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략공천을 포함해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고, 전국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출마하는 데 지역후보가 어디 있는가? 농촌이나 지방유권자들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30~40년 살다가 중앙공천 받아 내려온 후보를 지역일꾼이라서가 아니라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입법이나 의정활동 보다 지역에서 재선을 위한 조직관리, 지역관련 입법과 예산확보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상하관계 속에 지방자치정치까지 타락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국회 예결산심의 때는 쪽지예산이 난무하는 등 국가 전체의 재정운영보다는 국회의원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심의하고 결정한다. 결국 정치는 부패하고 국가자원의 배분은 왜곡된다.


 

이제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첫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1(국회의 의원정수)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는 내용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300으로 개정해야 한다. 향후 헌법 개정시 헌법 제41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전면비례대표제가 채택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정당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이 여성이 된다.

 

둘째,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피선거권) ‘대통령 40, 국회의원 25로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차등하는 것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 대통령 피선거권의 경우 헌법 제67에 피선거권을 40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삭제해야 한다,

 

 

2020.3.12.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