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짓밟는 대국민 사기 비례위성정당 즉각 해산하라!
‘4+1’에서 ‘2+3’으로
작년 말 조국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4+1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 결과 괴물좀비정당을 탄생시켰다. 제1, 2정당의 대국민 사기 비례위성정당이 3개나 출현했다.
모두 이번 4.15총선이 끝나고 국회의원 배지만 챙기면 먹튀 할 떳다방 정당이다. 이들은 한국정치를 후퇴시키는 막장 신파극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좀비 정당에는 변절‧배신자, 소영웅주의자, 출세주의자, 타락한 정치사기꾼들이 그들의 얄팍하고 천박한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성 바이러스처럼 몰려들고 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4+1에 밀렸던 미래통합당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안무치 정치행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확보에 혈안된 정당을 보호할 헌법과 법은 어디에도 없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민주권을 무시한 자유한국당과 그 위성정당을 용납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위헌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대안신당>은 "선거가 끝나면 포말처럼 없어질 정당에 표를 주는 어리석은 국민은 없다", "선거를 개그콘서트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명색이 제1야당이 대명천지에 이 같은 황당하고도 어리석은 망동을 실제로 저지르는 꼴을 보자니 개탄스러울 따름", "미래한국당은 아무런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위헌 집단", "선관위, 등록 불허 결정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위헌정당이라 지적했다.
이들 3개 대국민 사기 비례위성정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들 정당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정당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껍데기만 만들어진 채 아파트 분양 모델 하우스보다 더 엉성하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020년 2월 5일 창당 ‘강령’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비전’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정당, 무능한 정부에 대안이 되는 정당, 희망과 미래를 여는 정당”을 천명했다. 비례후보선출 이야기 말고는 그 어떤 정책도 없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보따리를 살 정당이니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당임을 실토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의 비레위성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020년 3월 2일 창당한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위하여>를 모태로 군소정당을 끌어모아 창당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꿔 준 인사 등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채웠다. <시민을 위하여>는 창당 선언문에서 “보수 야당의 개정 선거법 취지 무너뜨리는 위성정당 출범, 반헌법적 의석 약탈 획책”에 맞서 “촛불 시대정신 완성...의병의 심정으로 독립군의 심정으로 플랫폼 정당을 창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위헌정당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헌정당으로 맞서겠다는 선언이다. 역시 홈페이지에는 정책 같은 것은 없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탈락한 인사들과 조국 지지자들을 주축으로 창당했다. 이들의 창당선언은 더 막장이다. <미래통합당>이 “정치 도의상 할 수 없는 부도덕한 정치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당 폭거”이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기 위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촛불 시민과 함께” 나선다고 한다.
당헌이나 강령이 있긴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정당이기에 정책이 뭐고 없다. 단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 비례후보 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정도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①항에서 말하는 ‘복수정당제’는 다당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념과 노선이 다른 즉, 선언과 강령이 다른 정당을 말한다. 그러나 위의 3개 비례위성정당은 ‘초록이 동색’이라는 말처럼 누가 봐도 제1, 2 정당의 쌍생아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짝퉁 정당이다. 선거법의 허점으로 이런 괴물좀비 정당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면 선거법을 개정할 일이지 이런 막장 정당을 만들고 선택위 여지가 없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한단 말인가?
②항에서 말하는 ‘목적·조직과 활동의 민주성’,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정당들이다. 정당은 정치적 지향을 같이 사람들이 모여 선언과 강령을 제정하고 정당을 건설한 뒤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절차적 과정의 민주성이나 국민의 의사형성을 통한 정책이나 방향을 수립하는 조직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불법단체 불과하다.
위 3개의 비례위성정당은 먼저 <헌법>제 1조 ①, ②항을 위반한 정당들이다. 동시에 정당 설립과 해산을 규정한 <헌법> 제8조 ④항에 위배된다. 몇 년 전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당의 정치사상을 빌미로 정당해산이라는 폭거를 자행한 적이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짓밟고, 윤리도덕과 사회정의를 조롱하고 있는 이런 거짓기만사기막장 비례위성정당과 이를 뒤에서 만들고 조종하는 정당들에 대해 즉각 해산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3권분립 하에서 한사람 한 사람이 입법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가짜 정당을 만들고 비민주적 이합집산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
절차를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참여한 민주적 결정조차 휴지처럼 내팽개친 자들이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앞세워 정치를 논하고 입법 운운하는 꼴이 가관이다. 오직 권력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정당이라 할 수 없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있으면 <헌법> 제8조 ③항의 국고보조금 조항의 근거로 국민의 혈세나 빼돌리려는 얄팍한 머리나 굴리고 있다. 헌법 개정시 이 ③항은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선거 때만 되면 최선이 아니라 차선 또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양두구육(羊頭狗肉)이나 호두구육(虎頭狗肉)이고 도긴개긴이다. 오늘날 우리 주면에는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정치권이 이렇게 썩은 것이 원인이다. ‘먼저 해 먹는 놈이 임자’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이러니 어떻게 제대로 된 사회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정의에 입각해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정치사기행각을 멈춰야 한다. 비례위성정당들은 배지를 도적질한 뒤 먹튀 할 생각 말고 자진해서 해산하라! 그렇게라도 해야 역사에 더럽고 치욕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기존 정당은 지금이라도 선거법을 재개정한 뒤 선거를 치르라! 이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이런 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들이 나서서 정치판을 갈아엎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2020.3.24.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