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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가 10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4일 동안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공공부문 사업장의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다. 노조가 이를 지키면서 경고파업을 하고 있어 차량운행 감소나 지연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철도노조가 내걸고 있는 요구는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이다.

 

한국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군에 속해 있다.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와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산재사망률 세계 1위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충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이는 철도노동자나 노조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총인건비 정상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개선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하고 질 좋은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이나 자회사에 고용하여 차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KTX-SRT 고속철도를 통합운영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2013년 수서고속철도 분할 민영화 반대 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본부 사무실에 경찰 수천 명을 난입시킨 적도 있다. 당시 정권은 민영화를 통한 경쟁과 효율을 내세웠지만 선로 위를 달리는 KTXSRT 분할 운영은 오히려 중복과 비효율로 자원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2019.10.12.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평등노동자회>

 


문재인 대통령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게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하라고 명하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합의 반대한다!

 

10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으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위원장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합의했다. 일부만 정규직화 하는 기만적인 내용이자 대법원 판결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가 무슨 오지랖으로 이런 중재안을 냈는지 의문이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짓을 자행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거부하고 조인식에 불참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번 합의는 9311심 계류자 모두 법적 절차에 맡겼고, 2015년 입사자 630명 중 1심판결에 승소한 89명 역시 법적 절차에 맡겼다.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로 일해야 하고, 2년 내 판결 나지 않으면 또다시 해고된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대법원 판결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도 집단 해고한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번 합의가 왜 잘못되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헌법 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 중 일부가 법 앞에 평등한 지 아닌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그렇다고 판결했다면 나머지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정권, 민주당(을지로위원회)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나머지 국민들도 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온 나라가 조국사태로 난리다. 조국 사퇴와 구속 vs 조국사수와 검찰개혁 양 진영이 갈라져 조국대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사법(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대법원 판결도 안 지키면서 무슨 사법개혁 운운하는가? 민주당(을지로위원회)은 더 이상 노동자 단결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게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하라고 명하라!

 

 

2019.10.10.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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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입장은 뭔가?

52시간 노동시간단축은 사기이고, 그 이상 연장은 노동자에 대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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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역동적 경제를 위해 “(52시간)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국회통과 시급하다고 말했다. 만약 국회 사정으로 입법이 안 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3528sns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 당시 노동시간단축이 주52시간이었을 리 없다. 당시 노사정간의 선언적인 노동시간 단축 합의는 연간 2000시간 이하였다.

 

20175월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느닷없이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개념을 들고 나왔다. 마치 주 68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한 것처럼 포장했다. 50주를 기준으로 하면 총노동시간이 3400시간에 달해 유럽의 2배가 넘는 시간이다. 52시간으로도 연간 260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50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0주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총노동시간은 2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지 제53항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59(특례조항) 항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531항을 초과하여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 그리고 2000년 초에 주 40시간까지 단축됐다. 따라서 주52시간은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에서 12시간 연장된 시간이다. 앞으로 주52시간을 부를 때는 52시간 노동시간단축이 아니라 52시간 노동시간연장이라고 불러야 한다. 특례조항을 적용할 경우 주68시간까지 가능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노동시간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주장한다. 톨게이트 노동자 정규직 고용 대법원 판결도 안 지키고, 근로기준법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무슨 사법개혁을 말하나? 이제 주 52시간을 노동시간 단축이라 부르는 사기를 넘어 52탄력근로제까지 개악해 주52시간 이상으로 연장하려 획책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란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을 주 3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청년을 비롯해 실업이 증가하는 현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소위 4차산업혁명 시기를 감안할 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고용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정반대로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하면서 최저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연장 등 저비용-장시간 노동체제를 강화하면서 초과이윤을 극대화 하고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 강화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의 요구를 집행하는 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다. 자본의 노동자착취를 통한 잉여이윤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로부터 만들어진다. 노동자들의 피땀도 모자라 목숨까지 요구한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과 산재사망율도 모자라 마른수건 짜듯이 더 쥐어 짜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불가피하다.

 

 

2019.10.8.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다섯 개의 태풍을 견디며 고공농성 100일째
- 문재인 정부는 영남대병원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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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두 명의 해고노동자가 공공농성을 벌인지 오늘이 100일째다. 무더운 여름 한 낯 옥상 실제 온도는 50도를 오르내렸다.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잦아 여름에서 가을까지 5개의 태풍이 농성텐트를 흔들어댔다. 고공농성장은 가히 자연재해에 맞서는 최전선이다. 일기예보로는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환다.

‘고공농성 100일차를 맞으며 여러분들의 벗이자 동지인 박문진’은 페북을 통해 해고 노동자 생활 13년을 견뎌내는 이유로 “나, 돌아가리라”,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선 투쟁 역사를 “너는 나의 깃발이다”, 투쟁의 의지를 “호랑이가 어떻게 풀을 뜯겠는가”라며 밝히고 있다. 국가나 사회는 왜 이들 해고노동자들을 절박하고도 처절하게 만들었는가?

지난 13년의 노조탄압 내용으로 ‘2006년 사측은 노조파괴전문가 창조컨설팅 심종두와 함께 망나니 칼춤을 추며 950명 조합원이 70명으로 되고, 3명(7명 대법원 부당해고)의 해고자와 200명이 참석한 3일 부분파업에 56억 손해배상(법원에서 기각)과 조합비, 간부 통장가압류, 단체협약 2번 해지, 사측이 조정신청까지 내며 탄압백화점’이었다고 소개한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등에 노조파괴를 자문한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따라서 심종두가 개입해 벌인 영남대병원 노조 탄압 역시 유죄이고 이로 인한 피해당사자인 영남대병원 노조와 해고자는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의 3차례에 걸친 영남대의료원 사적 조정이 있었지만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노조를 탄압하면서 불법과 부정으로 일관해 온 영남대병원 사측에 왜 사적 조정인가? 문재인 정부는 즉각 공적개입에 착수하고 문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기업도 국가의 법률 체제계 안에 존재한다.

사측과 결탁해 벌인 노조파괴를 자행한 당사자가 구속됐으면 당연히 노조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차다. 오늘은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히고 제비로 강남으로 돌아간다는 ‘한로’다. 두 명의 영남대병원 해고노동자가 추운 겨울에도 고공농성을 하도록 내버려 둘 건가? 말로만 사법개혁 운운하지 말고 사측의 불법으로 인한 피해자를 원상회복시켜라!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2019.10.8.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아이들이 너무도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만나서 안아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
- 세월사 참사 2000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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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국민들이 생중계를 통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로부터 2000일이 지났다. 시신조차 수숩되지 못한 희생자도 5명이다. 유가족들의 아픔은 여전한 데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지난 5년 반 동안 유가족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차고도 넘쳤다. 박근혜정권은 유가족을 감시하고 진상규명을 외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유가족들이 앞장서고 국민들이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2014년 11월 19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렵법)>이 공표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수사권 확보 등 제대로 된 법 제정에는 미온적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월 1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수사권도 없고 예산의 제약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방해를 받다가 결국 2016년 9월 30일 해산됐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실제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했던 박근혜 정권은 촛불항쟁으로 붕괴했다. 최순실을 비롯한 권력부패 때문이었지만 그 발단은 세월호 참사로부터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은 미궁에 빠진 채 탄핵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으로 소위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월 6일 오후광화문 광장에서 4·16연대와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주최로 '세월호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 문화제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만나서 안아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말했다.

장위원장은 2000일 전 잘 다녀오겠다던 아이들이 아직도 오지 못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마음이 아팠고, 아이들은 국가, 어른들을 믿고 기다렸는데 목숨을 잃었지만 사고 관련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며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설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재수사를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로 시발된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 그리고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감감 무소식이다. 조국사수가 주목적이지만 검찰개혁을 내세워 특수부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고 긴급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2019.10.7.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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