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의미

- 대중국 포위전략 통한 미제국주의 강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경제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미국의 북핵 대응과 대중국 포위전략에 양국이 보조를 맞춤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지지율이 40%에 미달하고 있어 물가, 일자리 등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방한 첫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여 삼성 이재용을 만났고. 출국하는 날은 호텔에서 현대차 정의선을 만나는 등 현대차가 13조원, 삼성전자가 20조원을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2021년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 영업이익 184조원으로 전년 대비 73.6%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10% 넘게 줄어들었다. 민영화되고 해외 자본이 지배하는 시중은행들은 작년 한 해 수수료만 5조원이 넘고 순이익은 수십조원에 달한다.

2020년 기준으로 노동자 중 52%가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 24%는 150만원 미만이다. 노동자와 중소하청업체들은 재벌과 금융자본에 착취‧수탈당하고 있다. 바이든 방한과 비즈니스로 국내에서 분배되고 투자되어야 할 돈이 미국으로 유출하게 되었다.

바이든의 방한 목적은 정권교체 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군사, 경제적 한미동맹에 한국을 더 예속시켜 미제국주의 주도의 신냉전 질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을 두고 마치 큰 외교적 성과인 것처럼 떠들었지만 앞으로 고금리와 환율변동 등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원래 국제정치의 목적은 세계평화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가 아니라 지배권력의 국내정치용이거나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과 지배를 위한 수단이다.

바이든의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순방의 가장 큰 두 가지 일정은 5.23 일본에서 출범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IPEF)과 5.24 열리는 쿼드(Quad)회담이다. IPEF는 세계 GDP 규모의 약 40%를 포괄하는 규모이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계 GDP 규모의 약 30%)을 무력화 하고, 트럼프 때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쿼드(Quad), 즉 4자(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 대화 또는 4개국 안보 회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전략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둘 모두 대중국 포위전략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5%에 달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미중이 군사‧경제적으로 대립하는 중간지점에 있다. 이처럼 신냉전체제가 강화되는 속에서 중국을 배제한 한미동맹만을 강화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과 주변 4대 강대국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는 외교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22.5.2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5.18광주민중항쟁 42주년에

42년 전 오늘 전두환 군부 쿠데타 세력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지역에서 무고한 민중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왜 쏘았지? 왜 찔렀지?”라고 외쳤지만 공식적으로 발포를 명령한 자는 없다. 주범인 전두환은 결국 발포 명령에 대한 시인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사망했다.

오늘 역사적으로 전두환, 노태우가 소속한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국회의원 전원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기로 했다. 그들의 속내가 어떠하든 형식적으로는 5.18정신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해 왔던 정당의 과오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광주민중항쟁 희생자들, 열사들 그리고 40년이 넘도록 한 맺힌 삶을 살아 온 유가족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사죄나 위로가 될 수 없다. 어떤 현상이나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유발자 내지 책임자가 있다. 책임자로 추정되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평가를 분명히 할 때가 되었다. 첫째, 42년 전 광주지역에서 광기에 휩싸여 무참히 자행했던 살인과 폭력의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때다. 그동안 광주민중학살에 대해 증거주의에 입각해 발포명령의 책임자로 전두환을 지목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평가나 판결의 경우 명확한 정황증거를 인정하고 있다. 광주민중학살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둘째, 당시 미국의 역할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있었다. 1979년 12.12 전두환이 노태우와 공모해 군사반란을 일으킬 당시 전방의 부대를 서울로 이동시킨 것이나, 5.18 당시 광주에 학살진압을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할 당시 미국이 몰랐을 리 없다. 당연히 군사쿠데타와 살인을 묵인한 것으로 공모자였다. 미국당국에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5.18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광주에서 일어난 학살을 감추고 “폭도들에 의한 광주사태”로 보도했다. 언론뿐만 아니라 상당수 지식인들도 이에 부화뇌동하였다. 광주학살을 자행했던 전두환이 간선제로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휘하에 들어가 권력을 누린 학자, 정치인들이 많았다. 그들의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

넷째, 1979년 12.12 군사반란 후, 1980년 서울의 봄 기간동안 서울에서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전두환은 물러거라!, 신현확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가두시위에 나섰다. 그러던 중 5월 15일 서울역에서 10만명이 넘는 군중이 모였으나 당시 학생지도부는 권력의 회유에 설득당해 해산 즉, ‘서울역 회군’을 결정하고 말았다. 이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수도권 대학들은 휴교령이 떨어지고 학내에서는 탱크와 군인이 주둔하였다. 그 다음날 바로 광주에서 민중학살이 시작됐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다지만 당시 학생 지도부, 그 이후 여야 정치권에 들어가 권력을 누렸다.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5.18을 기념하는 것은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일이다. 그것이 정치꾼들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농락당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항쟁 과정에서 열사들이 외쳤던 민중세상, 노동해방의 정신을 들불처럼 퍼지게 하는 것은 살아 있는 자의 몫이다.

 2022.5.18.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스승의 날’ 명칭에 대하여

어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스승의 날 유래는 병환 중에 계시거나 퇴직하신 선생님의 위로 활동에서 시작해, '은사의 날'을 거쳐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다시 정하고 기념해 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4월29일~5월6일 전국 남녀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사기저하‘ 78.7%(13년 전 55.3%), ’직무만족도‘ 33.6%(6년전 60.2%)로 나타났다.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표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진행한 스승의 날 인식 설문조사 결과, 스승의 날에 ’보람을 느낀다 ‘ 4.6%, ’평소와 다르지 않다‘ 38%고 답했고, 28.9%는 ‘부담스럽다’ 28.9%, ‘오히려 자긍심이 떨어진다’ 26.4%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교직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가 46.8%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람이 없는 일을 평생 한다는 것은고역이다.

사전에 따르면 ‘스승’의 어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무당을 나타내는 '무격(巫覡, 여자와 남자 무당)'과 중(스님)을 높여 부르는 '사승'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이야기와 달리 오늘날은 선생님조차 제자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거나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직업이 아닌 현실이다.

교사들은 서열화된 대학입시에 맞춘 성적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은 존엄, 인권을 중심으로 한 인격형성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과 청소년기의 꿈과 낭만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비를 부담하며 뒷바라지하느라 현실적인 삶이나 노후조차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평화와 연대라는 공동체적 경험의 기회를 빼앗고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획일화된 노동력 즉 노동인력을 공급하는 훈련기관으로 기능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하여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은 상위이고, 행복지수는 하위이다. 야만의 교육현장이라 할 수 있다.

가진 자들에게 공교육은 그저 형식적인 경력을 쌓는 공간일 뿐이다. ‘아빠찬스’를 포함해 돈과 권력을 통한 더 많은 경력(스펙)을 쌓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산격차, 학력격차, 계급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학력도 세습되는 시대가 되었다.

‘스승’은 선생, 교사에서 멘토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청소년기에 열심히 공부만 하는 순종적인 ‘학생’은 이제 만 16세에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18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40세)을 갖게 됐다. 그러나 대학교수는 허용하면서 초, 중, 고 교사들에게는 여전히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이제 이런 교육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를 더 아상 방치할 수 없다. 교육의 3주체라 할 수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바뀌어야 한다. 교육개혁, 아니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물론 교육 하나만 떼 내어 해결할 수 없다. 집을 새로 짓는 사회개혁 나아가 사회체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논쟁을 진행하기 위해 우선 ‘스승의날’ 명칭부터 바꿔보자! 실천교육교사모임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80.7%가 ‘교육의 날’로 바꾸자고 응답했다, 15년 전 스승의날에 창립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학부모회, 평학)는 스승의 날 대신 ‘학교자치의 날’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각급 단위에서 먼저 설문조사를 시작하자! 나아가 전 국민적 여론을 확인해 보자! 이를 위해 교육혁명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개하자!

2022.5.16.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가 아닙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자유’를 수십 차례나 반복했다. 존재로서의 자유의지 즉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 때마다 헌법 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선서하는 대통령마다 헌법과 그 정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물론 그가 속한 정당과 지지자들의 성향과 이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정신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집단적 지성에 의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오독한 것이다. 나아가 심각한 왜곡이다.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는 일차적으로 정치사상의 자유 즉 독재, 폭력, 억압, 가난과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동시에 ‘민주’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추구할 이념이다.

그런데 이를 자본의 입맛에 맞게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로 제한하여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다. 헌법 어디에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있는가? 자본주의는 사적소유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체제인데 헌법 제23조 ①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무한정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하는 헌법 119조의 경우 ①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지만, 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정신은 자본주의 체제라 하더라도 자본과 시장은 규제와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수탈과 착취를 통해 무제한의 부를 축적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자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사회적 평등과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면서 헌법정신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선서를 한 셈이다.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통한 성장론은 전통적 의미의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세계화, 금융화된 자본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공황적 위기상황과 자원고갈, 환경파괴로 인해 더 이상 물질적 성장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탈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면적 사회개혁의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재앙과 파국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취임사 중 대통령이 직접 추가했다고 알려진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부분에 이르면 본인의 생각을 남의 말처럼 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여하튼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딱 5년 만에 노동존중과 개혁을 내세웠지만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승리하여 정권을 되찾았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헌법정신인양 확신하고 ‘공정’과 ‘성장’을 외치며 돌진할 것이다. 여기에 ‘요구’나 ‘주문’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노동자 민중들의 단결된 투쟁과 힘으로 이에 맞설 수 있을 뿐이다. 그동안 부르주아 개혁론자들의 차선(사실은 차악이었음)책에 기대어 동요하면서 파편화되었던 지난 한 세대의 정치적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운동과 정치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2022.5.13.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보편적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라!

어버이날에 생각하는 국가의 과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8일)은 어버이날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어버이날을 챙기는 것도 점점 버거워진다. 청년이나 젊은 부모들은 자신의 일자리나 아이들 양육 등 생계 문제로 전통적 의미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나이 든 부모들은 점점 자식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노후를 맞이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2025년쯤이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기야 2041년이면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될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된다는 뜻이다.

젊을 때는 어렵게 가족들 생계를 꾸려야 했고, 집 한 칸 마련하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탓에 빈곤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전히 전‧월세를 전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아가는 노인들도 있다. 노인빈곤율은 40%대 초반으로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한다. 미국의 2배, 프랑스의 10배다. 최근 기초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빈곤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전히 세계 1위이다.

빈곤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다, 사회적 타살이다. 노인자살률 세계 1위의 원인이 경제문제(2위 건강)로 나타났다. 고독사 증가 등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빈곤선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60% 정도인데 평균국민소득의 32%로 1인당 평균 50여만원으로 매우 낮다. 자녀가 주는 사적 이전소득 비중은 1996년에는 72.1%였으나 2016년에는 44.2%로 감소했다.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현재는 30%대로 추정된다. 이 또한 부모를 모시는 비용을 생각하면 턱없이 줄어든 금액일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인학대, 노인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나이로 인한 건강악화로 1인 평균 2가지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2021년 노년알바노조(준)가 70대 전후 청소, 경비노동자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쳤을 때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 월 59만원, 남성 경비노동자의 경우 월 83만원에 불과했다, 다른 사보험이나 저축한 돈이 없다면 계속 일해야 한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37%, 70세 이상 노인의 5%의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 자기 집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집이 있더라도 당장 처분하지 않는 한 다른 소득이 없다면 현재의 노인복지 상태로는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는 기초연금이다. 현재 전체 노인 중 하위 70%에게 최고 30만 7천 5백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등 소득, 재산 보유, 부부 동시 수급 등에 따라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대상자는 아예 제외된다. 국민연금 수준보다 높다는 이유인데 유족연금의 경우는 배우자가 생전에 받던 연금보다 훨씬 낮다.

노사가 부담해 기금을 적립한 뒤 받는 국민연금, 평생 일해 마련한 집 한 채, 부부 동시 수급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제도를 적용할 일이다. 그것이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다. 유일한 보편적 노인복지인 기초연금을 삭감할 일이 아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 복지제도로서 7세 이하 아동수당이나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과 비교할 때 유독 노인에게만 차별적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원내 의석을 가진 대선 후보 모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차등/감액기준은 그대로 둔 상태다. 경제부처는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예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연간 기초연금총액은 정부예산의 4% 정도이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동법 2조 1항)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등/감액을 적용하고 있는 기초연금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국가가 해야 할 과제이다.

2022.5.8.일, 어버이날에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