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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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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한 채 법정 시한(629)을 넘겼다. 코르나 사태로 인한 협상이 늦어진 탓도 있지만 역시 노사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7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처음에는 25.4% 인상된 1770원을 요구했었다. 경영계는 전년 대비 2.1% 삭감된 시급 8,410원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두말할 나위 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적 최저보장 임금이다. 20191인 단신 최저생계비가 월 218만원이니까 최저임금이 1만원은 되어야 월 209만원으로 최저생계비의 96% 수준이 된다. 그런데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최저임금 삭감을 들고 나왔다. 삭감주장을 통해 결국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당시 현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였던 2012년 대선에서 무소속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겨졌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은 노동자평균 임금의 50% 주준이었는데 최소한의 인간당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으로서 1만원 요구가 등장한 것이다.

 

2013년 알바연대와 알바노조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시작했다. 2014년 말 민주노총 초대 직선제 선거에서 좌파노동자회 후보가 1만원을 공약을 제시했는데 당선된 한상균 집행부가 이 요구를 수용해 최저임금 1만원을 2015년 총파업 요구로 내걸었다. 그러다 촛불항쟁으로 인한 20175월 조기대선에서 시기만 달랐을 뿐 대부분의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그래서 취임 후 다음 해인 2018년에는 16.4%나 인상시켰다. 그 수준으로 금년까지 인상시켰으면 1만원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식대 등을 포함하면서 인상효과를 반감시켰고 2년 연속 낮은 인상율을 강제해 결국 시급 8,590원에 머무르게 됐다. 코로나를 빌미로 자본측은 마이너스 2.1%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려운 처지를 말하면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알바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어렵다. 코르나 사태를 맞아 13조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240조원에 달하는 기업지원금이 예비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최저임금 1만원은 충족시켜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조치다. 동시에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이다.

 


2020.7.4.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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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을 즉각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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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6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20181월 시행한 대검 예규 915)이재용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여 권고할 뿐 최종 기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투감센터) 629윤석열 총장이, 이재용을 즉각 기소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는 성명에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확정된 박근혜, 최순실 뇌물의 대가로, 에버랜드의 구 제일모직 패션사업 저가 불법인수 상장,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 등 이재용의 재산을 불법으로 늘리는 연속 범죄 사건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 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최소 9조원을 횡령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1.2조원의 손해를 야기한 사건이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로, 기 확정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년 이상이 추가될 것이므로 즉각 구속되어 수사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630일에는 이건희, 이재용 등 피고발인 23인에 대해 이건희 등에게 소득세 5.8조원과 과징금 등 9.3조원 합계 15.2조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이병철부터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고의, 상습, 탈법 탈세에 대해 과징금 탈세 2.4조원, 소득세 탈세 3조원 합계 5.4조원의 5배인 27조원의 벌금을 추가하여 총 42조원을 추징할 것을 고발했다.

 

현재 이재용의 공범인 박근혜, 최순실은 수감 중이다. 그러나 이재용은 조기 석방된 뒤 수시로 대통령을 만나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의 중대 범죄행위는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연시 구속 기소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내세워 이재용을 불기소 처분하는 면죄부를 주려 한다. 이는 사법질서 문란을 넘어 헌법체제 붕괴이다. 검찰은 권력과 자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이재용을 기소하라!



 

2020.7.1.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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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취임 초기부터 여러 차례 대통령을 만나면서 노사정 협조주의 태도로 일관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겅사노위)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코로나19 재난에 직면해서는 적극적으로 원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한 뒤 협상에 올인하여 왔다.

 

급기야 정권과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위원장은 중집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신운운하면서 합의에 목을 매고 있다. 7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소집해 놓고 투쟁을 조직해도 모자랄 판에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나아가 25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은 위임된 적이 없다.

 

노사, 노정, 노사정을 불문하고 고용,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합의를 당사자의 요구수렴이나 동의절차 없이 상층에서 그것도 위원장의 직권으로 합의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위원장의 권한 남용이자 조합원에 대한 배신행위로 명백한 탄핵대상이다. 대의원대회조차 열지 않고 위원장 마음대로 이런 야합을 시도할 수 없다.

 

언론은 민주노총이 22년만에 노사정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중심으로 했던 1998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집행부 총사퇴와 혼란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진 대량 정리해고의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코로나 재난에 처한 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조치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정권과 자본에 의한 위기의 노동자 책임전가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IMF외환위기 직후 상황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백번 양보하여 김명환 위원장의 소신을 선의를 믿는다 하더라도 정권과 자본의 본질을 그러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2년 전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도 정리해고를 합의한 게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에 있듯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을 관철했다고 생각했지만 정권과 자본은 정치적으로 민주노총이 합의한 정리해고명분을 앞세워 자유로운 해고를 관철시켰다.

 

1기 노사정 합의 이후에도 여러 형태의 노사정 합의 시도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노사정위원회와 다를 바 없었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시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하지는 않았더라도 들러리를 서거나 노동자 투쟁을 약화시켰다. 정권과 자본의 의도대로 노사정 합의주의가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다시 김명환 위원장은 드러내놓고 노사정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빌미로 한 노사 고통분담은 노동자 고통전담으로 귀결 될 것이고, 노동운동 무력화와 체제내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지금은 교섭과 합의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투쟁을 통해 해고금지 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섭력을 높여야 할 때다. 김명환 위원장은 즉각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철수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아니면 사퇴하시라!



2020.6.30.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020.06.26 23:26

한국전쟁 후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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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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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흘렀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상태이고 남북과 주변 강대국 사이의 적대적 관계와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시적인 대화와 화해는 고무줄처럼 원점으로 회귀하고 만다. 한반도는 정전을 통한 항구적 평화가 아니라 휴전을 통한 일시적 평화 내지 긴장 상태에 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부패하고 무기력했던 봉건 조선 멸망 그리고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후 조선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다. 독일처럼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 본토가 아니라 식민지역이었던 한반도 분단으로 비극으로 결말지어졌다,

 

신탁통치를 위한 일시적 분단이 아니라 미소 강대국에 의한 냉전체제의 최전선이 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한국전쟁은 이념전쟁이자 강대국에 의한 대리전쟁이었다. 1948년 북한에서 소련군이, 1949년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38선에서 남북간 수백 건의 전투가 벌어졌다. 급기야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한 북한의 전면적 공격개시로 한국전쟁이 시작됐다.

 

한국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16개국 참전하고 이에 대응하여 중공군이 참전함으로써 지역적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국지전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후 5년 만에 다시 세계대전의 성격을 띠었다. 30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생산과 주거시설은 대부분 파괴됐다. 내전으로 인해 동족상잔의 참혹한 비극이 발생함으로써 지리적 분단에서 사상적 분단으로 나아가 적대적 증오라는 심리적인 분단까지 뿌리내렸다.

 

한국전쟁 후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는 여러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중러와 한미일의 신냉전질서 속에 갇혀 있다. 남북 간에는 끊임없는 충돌이 이어졌다. 19727.4공동선언, 20006.15선언, 20204.27 판문점 선언 등 대화도 진행됐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통일은 차치하고라도 한반도평화는 항상 살얼음을 걷거나 외줄타기처럼 위태롭다. 한반도 분단문제를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하다. 특히 남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주둔(SOFA협정, 전시작전권)의 틀 속에서 북미간 협상에 종속되고 있을 뿐이다. 북한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은 미국의 대북제재해제와 북한체제 인정, 주변강대국의 이해를 둘러싼 전략 속에 한발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과 평화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이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것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다. 4대 강대국의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점도 있고, 이를 벗어나려는 의지 또는 전략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후 70, 지난 시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의 토대 위에 반전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6.26.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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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임금동결은 자본과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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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담대한 임금동결에 대한 제안이 실렸다.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향후 2년간 임금동결을 선언하면 49조원 가량의 임금이 비축된다. 이에 상응해 정부와 자본이 동일한 비용부담을 할 경우 147조원을 거둘 수 있어 위기 극복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다. 그걸 몰랐다면 순진하거나 무지한 주장이다. 임금동결 주장이 허구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총자본과 총노동 사이 분배구조 개선이 우선이다. 따라서 자본 쪽을 향해 노동 착취와 수탈의 결과인 고배당, 고액연봉, 금융 및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동결과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 수배 차이는 문제고 수백, 수천 배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무엇이든 깎을 때는 꼭대기부터 깎아 내려야 한다.

 

둘째, 한국은 OECD평균에 비해 노동소득배율이 낮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최근 한국은행 등에서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자영업자 수가 OECD 평균보다 2배나 많은데 그들의 노동소득 감소 몫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자 임금동결은 곧바로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본가의 부담은 기업의 경영이익이거나 노동자 임금부분을 줄여서 만든다. 심지어 정부의 공적자금(국고)지원으로 부담한다. 정부부담은 한국은행 차입(통화증발)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만들어지지만 결국 인플레나 조세를 통해 노동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넷째, 정규직노동자 임금도 천차만별이다. 중소영세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 특히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노동자의 경우 언제 실업상태에 빠질지 알 수 없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동결이 아니라 최저임금 등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켜야 한다. 굳이 임금의 형평성을 말하려면 동결이 아니라 조세제도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다섯째, 임금은 노사간 협상으로 결정된다. 노사정 담합을 통해 상급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이번 코로나 재난 지원금의 경우 여론조사 때는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데 70% 찬성했지만 실제 시행 후 현재 지급률은 99%를 넘어섰다. 개인의 권리 양보나 포기는 선의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여섯째, 현실적으로 자본과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는가? 수백조의 사내유보금과 천문학적인 개인재산을 가진 재벌들은 곳간을 열기는커녕 코로나 재난을 핑계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지원금 13조원 마련도 부자나 재벌에 대한 재난특별세 등 증세가 아니라 향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통해 해결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담대한 임금동결론은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동을 배반하고 자본에 투항하는 논리다. 더 이상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라!

 

2020.6.13.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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