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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자유시대가 노동의 불안과 공포시대다!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연설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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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4일) 제369회 국회(임시회)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어 자유의 시대로”라는 제목과 총 12개 항목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이 중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 항목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

먼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근거로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 저성장 장기화’를 들고 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며 ‘노조 집단 이기주의,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으로 변모한 것은 ‘문재인 정부 '친노조', '친민노총', 반노동적인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게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주장한다. ‘노동개혁’을 통해 ‘책임노조, 권익노조’로 변모시카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규가 4차 산업혁명,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유연한 노동 시장- 계약자유화’를 위한 '노동자유계약법'을 만들고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며,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국가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자율적 '계약'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쟁취한 노동법 체계를 붕괴시키려는 술수를 꾸며 왔다. 자본은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권력과 결탁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위기가 극복되기는커녕 공황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전 지구적 경제위기 심화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표출됐고, 지구상 GDP의 80% 이상을 점하는 G20 국가들이 오사카에 모였지만 문제를 해결할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한‧일 무역분쟁까지 추가되고 있을 뿐이다. 자본은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간, 국가간 경쟁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노동계급에 대한 추가착취를 감행한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현시기 자본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것은 민주노조의 투쟁력과 정치력을 무력화시켜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존중과 ILO핵심조약 비준 등인데 박근혜 정권 때부터 노동법개악과 노조탄압을 노동개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거짓포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노동법개악을 넘어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체계를 무력화시키키려는 시도이다. '노동자유계약법'과 '일할권리보장법' 운운하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노동자를 개별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보호막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유로운 개인, 계급성을 상실한 개별 노동자가 거대한 자본의 지배종속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ILO조약, 세계인권선언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헌법 33조의 노동3권이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은 새로운 자본법에 의해 무력화될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무한적으로 착취당할 자유, 노동재해로 죽거나 다칠 자유, 고용불안에 시달릴 자유, 해고당할 자유, 굶어 죽을 자유를 강제당하는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연설 전문 항목>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항구적 자유가 곧 평화입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작정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2019.7.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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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안 제시한 재계를 규탄한다!
- 2020년 최저임금 4.2% 삭감한 시급 8천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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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어제(7월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선제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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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이래 2010년에 이은 두 번째 삭감안 제시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된 적도 없다. 당연히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영향도 있다.

헌법 32조 ①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도 적정임금이 아닌데 더 깎겠다니 말이 안 된다.

여기서 핵심은 ‘적정임금’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이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은 헌법위반이다.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 시급으로도 생활안정을 꾀하기 어려운 데 삭감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②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2% 삭감 주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재계는 내년도 각 기업의 이윤율 4.2%를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2019.7.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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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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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3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4만여 명 등 5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총파업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무대에는 민주노총 깃발과 함께 ‘총파업’ 깃발이 휘날렸다. 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고 노동존중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을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표방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파기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철폐,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7월 3일 파업과 함께 상경투쟁, 4~5일은 지역별 파업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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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파업은 민주노총 창립 이후 최초의 비정규직 연대파업이자 최대규모 파업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확대됐고, 전국노동자대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가가 늘어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의 차별은 물론이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촉발되고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만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개념은 크게 없었다. 전체적으로 장시간 저임금 상태에 있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이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정책은 2년 만에 파탄나고 말았다.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노동준중이나 노조할 권리를 말하면서도 ILO 핵심조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등 반노동자적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쟁에 나서게 만들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기조를 내세웠지만 투쟁을 토대로 하지 않는 대화는 자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과 차별임금 철폐는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맞춘 조직운영과 투쟁기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면 비정규직 투쟁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지난 시기 역사를 통해 노동운동의 전망을 열어가지 못한다면 다시 정체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 동안 임금과 고용안정 투쟁에 머무른 탓에 계급적 연대 확산과 노동운동의 변혁적 전망을 열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최근의 비정규직 투쟁 역시 정규직화와 임금인상에만 머무른다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할 수 없는 반복적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2019.7.3.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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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일 탈핵반핵운동을 위한 기억과 행동2
- 3.11 후쿠시마를 기억하자!
- 8.6 히로시마를 기억하자!
- 인증샷, 지지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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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적인 탈원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 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핵발전 수출 등 거짓 탈원전 정책으로 일관했다.

한편 수구보수세력과 찌라시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했다. 그들의 의도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지속 정책인 거짓 탈원전 정책을 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정책을 공격하면서 핵발전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미세먼저 대책을 위해서도 핵발전 지속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핵을 두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핵발전소도 그렇거니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무기 협상 역시 신파극이긴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판문점에서는 세기적인 남북미 정상이 만났다.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우선이라면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북미간 협상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미국이 수천 기의 핵무기와 전략자산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가난한 북한이 핵을 개발했겠는가? 북미간 한반도비핵화 협상의 본질은 핵을 포함한 군축협상인데 전 지구적 비핵화 협상 없이 가능하겠는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다. 2018년 2월 1일, 동경전력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바로 아래 공간 방사선량이 매 시간 7~8시벨트(1시간 노출되면 사망하는 수준)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잘 되고 있다고 선전한다.

사고수습을 위해 매일 7천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입되어 피폭당하면서 작업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 두고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내린 피난 지시를 차례로 해제하면서 사고 수습이 끝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금년 4월 일본 민간 연구소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수습비용으로 "Δ폐로·오염수 처리 51조엔(약 522조원), Δ피해자 배상비용 10조엔(약 102조원), Δ제염비 20조엔(약 205조원)으로 81조엔(828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200조원 정도로 예상했으나 이제는 100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한국에서 핵마피아들은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보다 핵발전으로 인한 전기생산 비용이 저렴하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비용을 포함한다면 핵발전비용이야말로 재앙적 수준으로 비싸다.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도 이런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은 핵발전과 핵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2019년 4월 현재, 겐카이 원전 3·4호기 (규슈전력·사가현), 센다이 원전 1·2호기 (규슈전력·가고시마현), 이카타 원전 3호기 (시코쿠전력·에히메현),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간사이전력·후쿠이현), 오오이 원전 3·4호기 (간사이전력·후쿠이현) 등 모두 9기의 핵발전을 가동 중에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원전제로’정책은 파기됐다.

작년 2월 10일, 일본 야 4당은 ‘원전제로기본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지만 자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오는 8월 6일은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지 74주년 되는 날이다. 당시는 미국만 핵무기를 보유했다. 그러나 지금 핵무기 보유국가는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동의만 한다면 수백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핵발전이 단지 전기생산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발전을 중단하라!
-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폐기와 남한 핵발전소 중단이다!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진 지구적 비핵화를 동시 추진해야 한다.

(2019.7.3. 반핵지구인행동<반지> 3일 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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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피폭 핵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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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리연대, 나아리 프로젝트, 나아리에 살다...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토론했다. 반핵지구인행동(반지)에서 나아리를 방문하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끔씩 현지를 찾아가 연대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한계가 많다는 점을 절감했다.

그래서 핵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앞에서 정기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주장을 펴기로 했다. 전기는 서울과 도시에서 쓰면서 피해는 나아리를 비롯해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고통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

지금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출범한 촛불정부다. 그저께 판문점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미 그리고 한국 등 세 정상이 세기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민중들의 삶이 평화롭지 않다면 그런 평화는 기만일 뿐이다. 그들이 자국 내 정치적 이유로 큰 그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나아리 주민을 비롯한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그러나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넘어 한반도 8천만 민중들의 미래의 재앙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풍의 눈처럼 잔잔하지만 몰려오고 있는 이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청와대 앞에서 알리기 위해 모임을 만들고 출발한다.

비록 출발은 미약하지만 이 불씨를 횃불로 살려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가을쯤에는 나아리 희망버스를 조직할 것이다. 나아가 나아리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대책을 이뤄내고, 궁극적으로는 반핵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인 핵발전소를 폐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나아리 프로젝트’, ‘나아리에 살다’ 행동에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9.7.2.화, 청와대 앞, 기자회견, “안전하게 살고 싶다,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 대책 마련하라!”, 나아리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반핵지구인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나아리 프로젝트팀<노동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조직위원회, 노동당 반핵평화의제기구 (준), 평등노동자회, AWC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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