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가 10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4일 동안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공공부문 사업장의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다. 노조가 이를 지키면서 경고파업을 하고 있어 차량운행 감소나 지연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철도노조가 내걸고 있는 요구는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이다.

 

한국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군에 속해 있다.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와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산재사망률 세계 1위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충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이는 철도노동자나 노조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총인건비 정상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개선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하고 질 좋은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이나 자회사에 고용하여 차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KTX-SRT 고속철도를 통합운영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2013년 수서고속철도 분할 민영화 반대 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본부 사무실에 경찰 수천 명을 난입시킨 적도 있다. 당시 정권은 민영화를 통한 경쟁과 효율을 내세웠지만 선로 위를 달리는 KTX와 SRT 분할 운영은 오히려 중복과 비효율로 자원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2019.10.12.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평등노동자회>

 

문재인 대통령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게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하라고 명하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합의 반대한다!

 

10월 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으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위원장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합의했다. 일부만 정규직화 하는 기만적인 내용이자 대법원 판결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가 무슨 오지랖으로 이런 중재안을 냈는지 의문이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짓을 자행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거부하고 조인식에 불참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번 합의는 931명 1심 계류자 모두 법적 절차에 맡겼고, 2015년 입사자 630명 중 1심판결에 승소한 89명 역시 법적 절차에 맡겼다.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로 일해야 하고, 2년 내 판결 나지 않으면 또다시 해고된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대법원 판결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도 집단 해고한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번 합의가 왜 잘못되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헌법 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 중 일부가 법 앞에 평등한 지 아닌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그렇다고 판결했다면 나머지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정권, 민주당(을지로위원회)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나머지 국민들도 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온 나라가 조국사태로 난리다. 조국 사퇴와 구속 vs 조국사수와 검찰개혁 양 진영이 갈라져 ‘조국대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사법(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대법원 판결도 안 지키면서 무슨 사법개혁 운운하는가? 민주당(을지로위원회)은 더 이상 노동자 단결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게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하라고 명하라!

 

 

2019.10.10.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입장은 뭔가?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은 사기이고, 그 이상 연장은 노동자에 대한 폭력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역동적 경제”를 위해 “(주52시간)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국회통과 시급”하다고 말했다. 만약 국회 사정으로 입법이 안 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5월 28일 sns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 당시 노동시간단축이 주52시간이었을 리 없다. 당시 노사정간의 선언적인 노동시간 단축 합의는 연간 2000시간 이하였다.

 

2017년 5월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느닷없이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개념을 들고 나왔다. 마치 주 68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한 것처럼 포장했다. 연 50주를 기준으로 하면 총노동시간이 3400시간에 달해 유럽의 2배가 넘는 시간이다. 주 52시간으로도 연간 260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50조 ①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 50주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총노동시간은 2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지 제53조 ① 항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59조(특례조항) ①항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53조 1항을 초과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 그리고 2000년 초에 주 40시간까지 단축됐다. 따라서 주52시간은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에서 12시간 연장된 시간이다. 앞으로 주52시간을 부를 때는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이 아니라 ‘주52시간 노동시간연장’이라고 불러야 한다. 특례조항을 적용할 경우 주68시간까지 가능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노동시간’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주장한다. 톨게이트 노동자 정규직 고용 대법원 판결도 안 지키고, 근로기준법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무슨 사법개혁을 말하나? 이제 주 52시간을 ‘노동시간 단축’이라 부르는 사기를 넘어 52조 ‘탄력근로제’까지 개악해 주52시간 이상으로 연장하려 획책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란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을 주 3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청년을 비롯해 실업이 증가하는 현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소위 4차산업혁명 시기를 감안할 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고용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정반대로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하면서 최저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연장 등 저비용-장시간 노동체제를 강화하면서 초과이윤을 극대화 하고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 강화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의 요구를 집행하는 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다. 자본의 노동자착취를 통한 잉여이윤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로부터 만들어진다. 노동자들의 피땀도 모자라 목숨까지 요구한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과 산재사망율도 모자라 마른수건 짜듯이 더 쥐어 짜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불가피하다.

 

 

2019.10.8.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영남대병원 두 명의 해고노동자가 공공농성을 벌인지 오늘이 100일째다. 무더운 여름 한 낯 옥상 실제 온도는 50도를 오르내렸다.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잦아 여름에서 가을까지 5개의 태풍이 농성텐트를 흔들어댔다. 고공농성장은 가히 자연재해에 맞서는 최전선이다. 일기예보로는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환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국민들이 생중계를 통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로부터 2000일이 지났다. 시신조차 수숩되지 못한 희생자도 5명이다. 유가족들의 아픔은 여전한 데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지난 5년 반 동안 유가족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차고도 넘쳤다. 박근혜정권은 유가족을 감시하고 진상규명을 외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