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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들에게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 않는 삼성생명을 중징계 하라!

 

12월 초 여의도 바람은 차갑습니다. 노동자농민서민들 그리고 암보함환자들이 찾아오는 여의도의 칼바람은 더욱 아프고 차갑습니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암환자들이 삼성생명 앞에서, 삼성생면 본관 건물 안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까지 와서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삼성생명을 징계하라고 외쳐야 하는 현실입니다.

 

옵티모스, 라임사태 등 금융상품사기 사건이 빈발해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부실로 인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항의하지만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검토한다는 말 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검토원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건강문제나 노후를 대비해 절약해 보험에 가입하고 수십 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면 재벌 보험회사들은 그 돈으로 계열사 늘리고 부동산, 금융 투기하여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보험가입자들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요양병원 입원비 등은 제외하면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을 억제하는 임상치료직접치료에 대해서만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암에 걸린 환자들은 매순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병을 치유하고 살기 위해 매순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암과 싸우느라 경제활동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개별 암보환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빌미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사기특별법까지 만들어 보험계약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잘못에 대해 징계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재벌과 금융기관들의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직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보험가입자는 3400만명에 달합니다, 성인들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절규하고 있는 몇 몇 암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는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해에 복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공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 2020.12.3..11, 금융감독원 앞, 오암모, 삼성피해자공동투쟁, 보험설계사지부 공동주최)


제국주의 군비경쟁, 군사침략과 지배를 중단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와쿠니 2020 국제행동에 참여하고 계신 동지여러분들께 연대와 투쟁의 인사드립니다. 이와쿠니 기지는 70년 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미군이 한반도로 출격하는 전진기지였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동아시아 최대 항공기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동안 반제국주의 평화단체와 활동가들이 이와쿠니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서, 해외에서 이와쿠니 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속적인 투쟁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안보연레협의회가 열렸습니다만 미국의 한반도 지배와 제국주의 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이 확인 됐습니다. 2003년 들어선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간의 협상을 통해 2015년까지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정부 들어서서 현재 연간 1조원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5조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압박해 왔는데 이 협상 역시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둔비는 주둔군의 당사자인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조차 위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5배 이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성주 소성리에 불법적으로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임시배치라고 해놓고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짓밟으며 항구적인 미군기지로로서 사드부지 확장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3727일 한국전쟁 휴전 이후 유엔군들이 모두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한국에 남아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산 무기를 한국에 강매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 일미동맹을 더욱 확대강화기 위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일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이 지역 내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와쿠니에서 열리는 이와쿠니 2020 국제행동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3, 4년 전부터 아베정권과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일본입국이 금지당해 현지에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봉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몸은 한국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을 지지하면서 지구상에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2020.11.28~29, ., ‘2020 이와쿠니 국제행동에 보내는 연대사)


이스타항공 조종사 승무원 착취해 축적한 재산과 불법증여 수사하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박이삼 지부장이 이야기 한 대로 창업주 이상직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착취한 재산을 자식들에게 불법으로 증여하고도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범죄행위 사기행각을 벌인 당사자가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의원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위장으로 이상직을 탈당시켜놓고 자기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부실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나 동의 없이 합병을 위해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앞에서 단식하고 농성하고 처절하게 호소해도 해결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가 고사하고 가정이 파탄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공적자금이 재벌대기업에 지원되었습니까? IMF 외환위기 당시 민주당 정부는 재벌들에게 20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회수는 절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도 재벌에게만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타항공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까? 왜 이상직을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타항공에서 9년간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딸의 부모입니다. 제 딸이 비행에 지쳐 밤늦게, 새벽에 캐리어를 끌고 오가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때 이상직은 노동자들에 착취한 피땀을 빼앗고 축적해 자신과 딸과 아들에게 불법적으로 부를 승계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딸이 해고당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전전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과 가정에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 정리해고 철회하고 이상직을 즉각 수사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직처벌 및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촉구, 이스타항공 시민사회공대위 기자회견, 2020.12.2..11, 국회 앞)


꿈이 없는 입시경쟁교육, 대학입시제도 전면 개편하라!

 

교육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임기가 끝나가던 20071115일 수능 당일 이 곳에서 1인 시위를 했던 한 고3 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해 수능참여자수가 58만 명이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대학 가는 것 외엔 어떤 꿈도 쓸모없게 되는 입시경쟁교육이 너무도 싫습니다.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꿈꾸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청소년에게 돌려주세요.” 또 하나의 피켓은 입시지옥”(수능, 논술, 내신, 사교육)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대학을 포기한 뒤 10년 넘게 알바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얼마 전 귀농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학입시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발굴하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없는 교육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무렵에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의 공약처럼 교육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가교육회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공약과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의 절대평가 확대제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속히 대입제도 개편에 나서고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라!

수능절대평가확대, 대입자격고사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와 관련된 대학체제 개편에 즉각 나서라!

 

(코로나 재난 대응 대입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하고 대입자격고사 도입하라!”, 2020.11.30..11, 정부종합<서울>청사, 대학평준화-대학무상화 추진본부)


20201125, 추미애의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는 검찰 발 권력투쟁의 8부 능선

 

검찰

<조선>“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은 직접 경질하고 책임지라

<중앙>“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정상적 직무 수행을 위법으로 몰아,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권력의 횡포

<동아>“얼기설기 혐의로 총장 직무배제한번도 경험 못한 정권

<한경>“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국민 납득시킬 추가설명 필요하다

<매경>“윤석열 총장 업무배제, 결국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문화>“엉터리 근거 내세워 검찰총장 직무배제, 憲政 문란이다

<문화>“‘폭거미리 보고 받고 침묵한 대통령의 背後 책임

<한겨레>“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경향>“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은 조국에 이어 추미애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권력의 약화와 재편으로 이어졌다. 그 동안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정치검찰로 평가받았다. 반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검찰로서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이명박 세력을 수사 구속하는 데 앞장섰던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 후 그 보은(?)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그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하자, 말하자면 역린을 건드리자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이다. 결과적으로 토사구팽시키겠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권력과 재벌, 금융사기에 대한 수사팀을 해체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속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게 됐고 나라는 온톤 진영 논리 속에 패싸움의 장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일단 내년 서울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대략의 심판이 내려지겠지만 결정적으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소위 진보개혁진영조차 갈라진 마당에 박근혜 정권을 퇴진 시킨 촛불항쟁과 같은 형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투쟁은 정치보복으로 이어진다. 진영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면 충신이 되고 지며 역적이 되는권력투쟁의 꼴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난지원금

<한겨레>“‘3차 재난지원금여야 힘 모아 최선의 방안 찾기를

...신공항 같은 쓸데없는 토목공사 줄이면 얼마든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할 수 있다.

 

수사

<한겨레>“윤석열 총장 장모 5년만의 기소, 진실규명 중요해졌다

...이제까지 뭐 하다가 이제서 기소하나?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윤석열 찍어내기 위한 보복 수사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 검찰이 권력형 비리, 금융사기, 재벌 등 부자 탈세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범죄 특수수사부를 해체시킨 이유는 뭔가?

 

대공수사

<문화>“경찰 對共수사 역량까지 허물려는 이유 도대체 뭔가

...이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 국정원이 하던 대공수사도 경찰이 맡게 된다. 당연히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그 동안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공에 얽어매어 인권을 유린하고 심신과 가정을 파괴했는가를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그런 잘못된 체제유지나 권력유지를 위한 대공수사인력은 당연히 과잉이었다. 대폭 줄여 민생치안, 금융사기, 권력부패 수사에 배치해야 한다. 대공수사팀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수사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가?

 

선거

<중앙>“선거용 포퓰리즘을 멈춰라

여당,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공항 특별법 추진, 포퓰리즘 비난한 야당, “3차 재난지원금 주자

...포퓰리즘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민의 생명인 안전, 생계를 위한 지원이라면 그것이 비록 선거 때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불을 보듯 빤한데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공약으로 남발하는 것이 문제다.

 

부채

<조선>“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국제금융기관 연합기구인 국제금융협회(IIF), GDP(국내총생산) 100% 넘어 세계 1,

<한경>“ 가계부채비율 세계 최고잘못된 정책이 부추긴 것 아닌가

...당장 주택마련, 생계, 자녀교육 등을 위해 절박한 나머지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국가정책 잘못이다. 공공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에 배치되는 국가정책의 결과다.

 

대북관계

<조선>“ ‘대북 제재 강조바이든 팀, ‘대북 지원 강조문재인 팀

<동아>“제자리 되찾는 바이든의 미국, 한국 외교도 정상화돼야

<한경>“진용 갖추는 바이든 정부환상 버리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경향>“정부,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새 북핵 정책에 대비해야

...환상을 가지든 아니든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북미관계에서 중재역할을 시도했지만 남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강제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한계가 드러났다. 남한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도 한계가 분명하다.

 

보유세

<동아>“집값은 정부가 들쑤셔놓고 집주인들에 징벌적 보유세 폭탄

국민의 담세능력과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 조세제도가 갖춰야 할 기본조건에서 크게 벗어나

<한경>“ '세금 아닌 벌금' 돼가는 보유세, 강탈과 다를 게 없다

<매경>“종부세 폭탄 이러니 "내집 살며 국가에 월세 낸다"는 한탄 나오지

...보유세를 두고 징벌이니 폭탄이니 운운하지만 OECD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보유세 인상으로 월세 내는 꼴이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가구들이 전세에도 밀려 높은 전세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높은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 때문이다. 집에 공공성을 부여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담은 해야 한다.

 

인공지능

<매경>“MBN 보고대회서 나온 '인공지능 마스터' 육성론

미국 1만명, 중국 2500, 한국 405명뿐, 인재 육성에 나서야

...기술발전 단계, 기술투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총체적 역량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숫자만으로 비교할 문제도 아니다.

 

방역지침

<경향>““노조법 개악파업 나선 민주노총, 방역지침 엄수하라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9명 이하 집회방침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뭘 더 엄수하라는 건가? 문제는 민주노총 집회가 아니라 폐쇄되고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방역을 강화할 것인가가 더 급선무다. 애꿎게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시위 억압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한겨레는 그렇다 치고 경향신문까지 왜 이러시나?

 

 

(2020.11.25.,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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