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 창립 30주년에 붙여

1990년 1월 22일, 역사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출범했다.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건설하자고 선언했다. 출범 456개 노조, 12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들이 참여했지만 노태우 정권은 공권력을 투입해 130여명을 강제 연행했다.

전노협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건설한 단위노조와 지역, 업종별 연대조직의 전국 중앙조직이었다. 같은 날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민자당)을 만든 수구보수자본가정권과 일대 격돌이 시작했다. 정권은 전노협을 불법시 하면서 전면적 탄압을 가했고 가입노조 탈퇴공작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노협은 총파업으로 맞서는 등 투쟁을 지속했다. 노태우 정권 임기 동안(1988~1992년) 구속된 노동자는 2천여명에 달했는데 전노협 건설과 사수 투쟁과정에서 구속된 노동자가 다수룰 차지했다. 1995년 11월 11일, 전노협은 업종연맹과 그룹별 대공장 노조와 함께 민주노총건설의 토대가 됐다.

올해는 전노협 창립 30주년, 민주노총 창립 25주년 되는 해이다. 전노협이 열망했던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은 오지 않았다. 여전히 먼 곳에 있다. 오히려 자본해방과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어용노조에 맞서 투쟁을 통해 건설한 민주노조(노동)운동은 수세적 국면에 처해 있다.

비록 전노협이 자본과 권력의 탄압으로 산업별 전국 중앙조직을 온전히 건설하지 못한 채 민주노총 건설로 나아갔지만 그 정신만은 이어지길 바랐다. 그러나 100만 민주노총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전노협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전노협 창립 주역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노동운동이 여전히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어떤 조직이든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문제나 모순에 의해 붕괴하거나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된다. 전노협 30주년을 맞으며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로 매진해야 한다.

2020.1.22.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한 호르무즈 파병을 중단하라!!

미제국주의의 전 지구적 패권전략은 세계 최고의 경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다. 1,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소 양 강대국이 개발해 온 다량의 핵무기가 3차 세계대전을 억제하고 있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대리전이나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면서 패권을 유지·강화하고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에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제국주의 침략을 자행해 왔다. 국가, 민족, 종족, 지역, 종교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팔아 먹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중동에 대한 침략과 지배는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전쟁이자 이스라엘을 측면 지원하면서 이슬람 국가들과 벌이는 종교전쟁이다. 미국은 석유는 물론 세일가스 등 충분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동의 석유가 고갈될 때까지 약탈을 계속할 것이다. 미국 내 금융과 무기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중동침략전쟁을 지원 조종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6배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은 물론 한국군의 호르무즈파병을 강요해 왔다. 트럼프는 한국이 100억 달러(11조 59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미군철수까지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1월 21일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한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파병을 결정하고 말았다. 한미간 군사동맹 관계인 한국이 미국의 중동침략전쟁 지역에 독자파병을 결정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독자냐 아니냐는 것은 눈속임수일 뿐 결과는 마찬가지다. 제국주의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중동지역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빠져드는 일이다.

청해부대는 해적으로부터 우리나라 유조선 항행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파병결정은 단순히 작전지역 확대가 아니라 제국주의 중동침략전쟁에 파병하는 일이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전쟁 파병 이후 55년만에 이뤄지는 일이다. 또 다시 미제국주의 용병으로 침략전쟁에 동원됐다는 역사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면서 제국주의 중동침략전쟁에 파병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여야간에는 이번 파병 결정에 대해 국회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입장이 다를 뿐 파병 자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보인다. 중동전쟁은 미제국주의가 벌이는 세계 패권을 위한 전쟁이자 자원약탈과 종교전쟁이다. 이런 무모한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한국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제국주의 전쟁동맹에 강제동원 되어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2020.1.22.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검찰개혁이 삼성 불법 비호 위한 것인가?

삼성은 이재용 재판 파기환송심 후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환골탈퇴라도 한 듯이 호들갑이다. 그러나 삼성의 불법경영승계를 주도했던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장충기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 관련한 검찰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추미애장관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검찰인사를 단행하고 검찰의 특수사부를 축소 폐지하고 있다. 2017년 2월 투기자본감시센터(투감)는 박영수 특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25조 배임횡령죄로 이재용을 고발한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의 담당이 윤석렬 검사였다.

투감은 2019년 11월 이건희, 이재용을 11조원에 달하는 조세포탈죄로 고발했는데 현재 조세검찰 조세범죄수사부에 배당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 특수부 폐지에 따라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심리가 진행 중인 고법의 경우 판사가 법리에 충실하기보다 삼성 경영을 걱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정권의 검찰 장악과 법원의 공조 하에 삼성재벌의 불법과 부정을 눈감고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노동자농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삼성의 변호인인가?”, 사법부의 이재용 방면시도 규탄 기자회견,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2020.1.17.월.13시, 서울중앙지법 앞)

문재인 정부는 국정 이전에 인간에 대한 예의부터 갖춰라!

문중원 열사 49재를 맞이하며

오늘은 고 문중원 열사가 목숨을 끊은지 49일 되는 날이다. 불교의식으로 이승을 하직하는 49재가 조계사 극락전에서 열렸다. 유가족들과 시민대책위 그리고 노조간부들이 함께 했다. 부인을 비롯한 부모형제들의 눈물도 서러웠지만 가장 아픈 모습은 문중원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을 8살, 5살 두 아이였다.

지금 문중원열사 시신은 광화문 정부청사 앞 인도 위 냉동 차량에 모셔져 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69조에는 대통령 취임시 ‘헌법준수’를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정신은 국가보위, 국민의 생명, 존엄, 인권, 자유 등이다.

그런데 공기업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구조적 문제와 부정비리 때문에 죽었다. 마사회가 ‘선진경마’라는 무한경쟁의 도박판을 벌여놓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명백한 산재이자 사회적 타살이다. 아니 정부가 죽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광화문대로 정부청사 앞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국가나 사회는 아무런 일도 없는냥 굴러간다.

공식적으로 하루 6~7명이 산재로 사망(비숫한 소득 수준 국가의 5배)하고, 38명이 자살(OECD 2배)하는 야만적 나라여서 노동자 한 사람 죽었다고 관심 가질 필요나 여력이 없다는 것인가? 해당 사업장인 마사회는 물론 정부, 청와대 그 누구도 유족을 찾아 위로하거나 고인에 대한 예의도 표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한 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 49일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시신이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노동존중’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 문중원 열사의 시신이 청와대와 정부청사로부터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에 있다. 먼저 고인에 대한 예의부터 갖춰라!

2020.1.16.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노동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제도 파괴하나?

노동부는 작년 12월 시간외수당 중 기본임금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245)을 내렸다. 노동부는 "시간외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2011년 10월에는 “시간외수당 중 기본임금만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정신에 비추어 행정해석을 내리고 시행해 오지 않았던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인정되던 행정해석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와서 개악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공약도 파기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더니 시간외수당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의 잣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만 살펴보고, 시간외수당 등은 제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 8시간을 넘는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최저임금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런 조치를 내린다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노동존중’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보여준다. 노동부는 즉각 잘못된 행정해석을 파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노동부장관을 문책하라!

2020.1.15.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