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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청와대와 여당은 노동기본권부터 보장하라!

- 노동계에 강자 논리 들이대며 양보 요구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노조할 권리’에 대해 질의하자 “노동 존중 사회로 가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해,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 사회적인 협력 틀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한다고 압박했다. 


11월 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정의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존중’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ILO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 사회적 대화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지난 3월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근로기준법>개정 당시 부칙에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준비한다’고 한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최근 대의원대회 유회로 사회적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가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것도 노동계가 반대하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한 결과 2013년 해고된 9명의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는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노동단체 수차례 청와대에 권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취한 행정명령을 취소하면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 150여개 나라가 비준한 내용에 대해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거나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겨냥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강자와 약자는 상대적 개념이다.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야말로 최고의 강자다. 노동기본권 보장에 강자와 약자 논리를 왜 들이되는가? 진정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재벌과 부자들의 양보부터 받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2018.11.7.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