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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열사 투쟁 성과와 과제
-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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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2월 5일 당정발표로 집회, 농성, 행진, 삼보일배, 추모제, 단식 등 58일간의 김용균열사 투쟁이 일단락됐다. 투쟁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참여한 시민대책위가 맡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식을 잃고 힘든 상황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사의 부모님이 있었다.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을 대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정은 이날 진상규명위원회가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원청이 정한 임금의 삭감 없이 하청노동자에게 지급하고, 5개 발전사 정규직 전환 업무를 통합한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고용하며, 유가족에 대한 배상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진정한 정규직화 대책, 산업안전대책 그리고 죽음의 구조적 문제해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첫째, 통합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지만 발전소 직접고용이 아닌 한 자회사 정규직일 뿐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차별받는 정규직은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이 아니다.

둘째, IMF외환위기 이후 발전소 해외매각을 위해 5개사로 분리해 운영해 왔는데 정부는 끊임없이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발전소 통합 등 공기업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김용균 열사 투쟁 과정에서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하루 6~7명 연간 수천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야만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안 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넷째,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우선하는 착취와 수탈의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세계은행은 19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김용균열사 투쟁이 ‘안전하게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9.2.5.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