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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막 퍼주는 굴욕적 방위비 협상을 규탄한다!

- 재협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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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보도되는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결과를 규탄하며 재협상을 촉구한다. 방위비분담금을 10억달러(원달러 환율 기준 1억 1000억원)미만,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2018년 동안 매년 10~20%가 미집행 되었는데 2017년 12월 말 현재 협정액보다 줄여 편성한 결과 5570억원, 불용액 968억원, 군사건설비 미집행금액 3292억원, 이월금 959억원 등 1조 789억원이 남아 있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아야 한다. 


작년 5월 국방부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5.4조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누락된 주한미군탄약저장시설비 등을 포함하는 6조원이 넘어 미국보다 5~6배에를 부담하고 있다. 


올 1월 28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에 대해 국민의 58.7%가 반대, 25.9%가 찬성했다.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가정했을 때도 5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한반도평화국면이 확대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높은 인상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집행, 재정주권과 국익 훼손이 반복되는 미국에 굴욕적 퍼주기 협상을 한 점을 규탄하며 재협상을 촉구한다. 


2019.2.7.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국민 뜻에 반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허용한 협상결과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단위는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어머니회, 평화재향군인회, AWC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