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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세계장애인의 날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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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26주년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어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 존재한다. 법적 제도적 차별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이나 관습에 의한 차별 역시 강고하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등평화를 말할 수 없다.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1982년 12월 3일 제37회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채택하였다.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재활 10년>을 선포했고, 1992년부터 <세계 장애인의 날>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정부는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 일회성 기념행사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장애인 스스로 투쟁에 나섰다. 1989년 '장애인 권익촉진 범국민 결의대회', 1990년 '기만적인 복지정책 규탄 및 400만 장애인 인권 쟁취 결의대회', 1990년대 초반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등을 거쳐 1996년부터 '장애인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범국민 걷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였다.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조직되면서 장애인도 함께 버스를 타고 사회에서 함께 살기를 외치며 버스와 지하철을 막고, 한강 다리를 기어서 건너는 등 장애해방 투쟁을 전개했다.


2007년 9월 5일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장애인 대중이 스스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출범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 대 적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투쟁, 장애인 이동권 및 노동권, 자립생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2012년부터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정책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5년간 농성했다.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2017년 8월 25일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약속을 받아내고 9월 5일 농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날 초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 중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주최로 집회를 열고 가두행진에 나섰다. 장애인들은 “예산 반영 없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경찰병력이 이들의 행진을 막아섰다. 며칠 전에는 <발달장애인 부모연대>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보장하라!”며 농성을 벌였다. 


세계 장애인의 말을 맞이해 장애인들은 국가를 향해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돌봄국가의무제를 촉구했다.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권력형 부정부패 등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차별과 억압 등 구조적인 적폐청산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평등세상을 향한 연대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8.12.3.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