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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씨는 자본부총리 후보자인가?

- 최저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연장을 말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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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홍남기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 하겠다”, “탄력적 근로제 확대 논의가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 주52시간 노동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노동계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최저임금에 대한 그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6조 1항(최저임금의 효력)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수준’을 정하는 기준이지 ‘최고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최저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그래서 2013년부터 알바연대와 알바노조는 기존에 노동계가 주장했던 노동자평균임금의 50% 이상이 아니라 노동자 1인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임금’으로서 시급 1만원, 월 208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209만원을 요구했던 것이다. 


동법 4조(최저인금의 결정기준과 구분)1항에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이므로 생계비를 기초로 한다. ‘유사노동자’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해 차별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소득분배율’로 따지면  OECD평균인 시급 1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군에 속하면서 과로사 등 산재사망률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였다. 하기야 자신의 소신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야·청와대가 합의한 사항이니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장를 거스르면서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의 소신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2항은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연속 20주를 주당 64시간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임금은 삭감당한다. ‘주52시간 노동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결국 주52시간 상한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자본의 전략을 대변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할 경우 18개월 연속 주당 6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데 이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동법 50조 1항(근로시간)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상 노동시간을 늘리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상 위법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주당 52시간을 ‘노동시간단축’이라 주장하면서 지난 시기 100년이 넘도록 전세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하루 8시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지난 수십년간의 걸친 투쟁으로 쟁취한 주당 ‘48시간→44시간→40시간’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주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연장이다.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 15513호, 2018.3.20.) 제 3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역시 탄력근로제확대를 유럽과 비교하지만 절대적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홍남기 후보자는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소위 경제정책 전체를 총괄해야 할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노동자를 더 착취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본부총리’가 되겠다고 선언한 한 셈이다. 홍남기 후보자의 경제부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2018.12.4.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