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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노동자를 겁박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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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한국노총이 참가한 가운데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노개위)는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실시에 합의했다. 과로예방을 위해 3개월 초과 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사용자의 임금 보전 방안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조건부로 달았지만 임금삭감, 장시간 노동체제로 후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난 3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든 경사노위 2차 본회의는 청년, 비정규, 여성을 대표하는 3명의 노동계 위원들의 불참함으로 무산됐다. 그들은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 문성현위원장은 "이번에 드러난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동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박태주 상임위원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 핵심은 전국 차원의 노사단체고, 여성·청년·비정규직은 중요하지만 보조축”이라고 밝혔다.

3월 8일 한국노총 김주영 원장은 민주노총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소외계층 대표들을 겁박하고 회유해 사회적 대화를 무산시킨 시작해 "지난 73년 한국노총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며, 필요하다면 강력투쟁했다"고 말했다.경사노위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실시는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전가 시도이며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의 공격이다. 경총은 자본가 단체는 탄력근로제 개악에 이어 노동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키고 노동운동을 말살시키려고 노골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자를 팔아서 출세하려는 자들과 자본의 주구 노릇을 하는 어용노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다.

마치 경사노위 노개위가 탄력근로제 확대실시를 합의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작년에 여·야·청와대가 야합한 내용을 추인하는 요식행위였을 뿐이다. 한국노총은 조직된 노동자들보다 조직되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장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를 합의해 줬다.

이번 본회의 무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경사노위를 내세워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부문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비정규·여성 위원들을 공격하고 있다. 말로만 노동존중일 뿐 전면적으로 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 대표를 자처하면서 노동자 죽이기 야합에 앞장 선 한국노총의 적반하장식 주장이야말로 2500만 노동자에 대한 겁박이라 할 것이다. 경사노위는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부당한 결정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여성·청년·비정규직 위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2019.3.8.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