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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국공유자산이다!
-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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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KTX와 SRT를 통합하고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통일시대 대룩철도를 지향함에 있어 공공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철도가 교통부 산하 철도청으로 있을 때는 국영이 분명했으나 철도공사 그리고 영문명 KTX로 바뀌면서 일반 국민들은 철도가 공기업인지 아닌지 그 이해가 불분명하게 됐다. 그 동안 역대 정권은 철도분할 운영과 민영화를 시도해 왔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을 불러왔던 SRT 분할 당시 투쟁 구호가 ‘민영화 저지’였고 오늘 발족한 운동본부에서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용어는 재벌이나 투기자본의 사유화 또는 사기업화 반대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1962년 교통부 산하 대한항공공사였으나 1969년 한진재벌에 국유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이 됐다. 지난 달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개입해 대표이사 자격을 박탈하자 연금사회주의 운운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헌의회 헌법 제87는 철도를 비롯해 ‘운수 등 공공성을 지닌 기업의 경우는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기가긴산업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공공성을 갖는 철도의 성격은 변할 수 없다.

말로만 철도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철도는 국공유기업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분할된 부분을 통합운영하고 외주화, 사기업화된 부분을 다시 국공유화시켜야 한다.


2019.4.10.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