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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낙태죄를 폐지하라!
- 4.11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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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형법 제269조와 270조가 규정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다. 2012년 태아의 생명권 인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이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하루 평균 약 3천건의 인공임신중절시술이 행해지고 있다. 낙태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원하지 않은 임신이나 출산 후 양육 등이 어려운 현실에서 낙태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법으로 출산을 선별, 조정하고 있는 셈이다.

임신선택권이나 낙태결정권은 젠더평등에 기초한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다. 국가는 ‘임신, 낙태, 출산의 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고, 낙태 혹은 출산 이후의 양질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36조 ②항이 규정한 진정한 ’모성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2019.4.10.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