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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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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11일)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날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신익희, 이동녕, 조소앙 등 29명이 모여 민주, 공화, 자유, 평등, 평화 등 10개항의 임시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포했다.

임시정부수립은 당연히 그 해 벌어진 3.1혁명의 성과물이기도 하지만 1894년 동학혁명 이래 펼쳐진 반봉건, 반외세 투쟁이 토대가 됐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민족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착취·수탈에 맞서 무명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열망이 함께했다.

임시정부 헌장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제헌의회 헌법의 기초가 됐다. 대한민국 체제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대로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글로벌대기업, 소수의 부자들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이념이 지배하고 있다.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롯해 조항 곳곳에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 존엄, 생존을 중심으,로 지유는 억압당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로 평등가치는 무색해지고 있다.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이 말해주듯 법 앞의 평등 역시 붕괴된 상태다. 평등 없는 평화는 없다. 분단된 한반도 평화 역시 아직은 험난한 상황이다.

임시정부 수립 후 독립운동, 노동자·농민 투쟁을 거쳐 8.15해방을 맞이했다. 그 이후 4.3항쟁, 4.19혁명, 5.18항쟁, 6.10항쟁, 노동자대투쟁, 촛불항쟁을 거쳐왔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해방은 오지 않았다. 자유, 평등, 평화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정부는 수립되지 않았다.

소수의 부자와 재벌들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으며 물신주의에 찌든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에 빠져 있다. 독립운동 후손들은 대를 이어 가난하지만 친일, 친미, 반민중 지배세력의 후손들은 여전히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대신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2019.4.11.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