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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의 날이 돼야
- 부부의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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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 21일)은 제13회 부부의 날이다. 1995년부터 민간단체가 행사 주최, 2001년 청원을 거쳐 200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를 지향하고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이(2) 하나(1)가 된다는 의미로 5월 21일로 정했다고 한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16조는 “성인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추세를 반영해 세계인권선언 16조의 ‘남여’를 ‘이성과 동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유럽이나 미국 일부 주, 아시아 지역의 경우 대만이 최근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부부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성립한다. 부부는 법적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호간에 존엄한 인격체로서 평등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부부가 평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임금, 승진 등에서 성별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가사노동과 양육에 대한 동등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가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

2019.5.21.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누가 집단적 죽음의 재앙을 책임질 수 있는가?
- 핵발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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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영광 핵발전소 1호(한빛 1호기)기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12시간 동안 가동되어 체르노빌처럼 폭발사고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5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결정했다.

원안위의 특별점검 결과로도 열출력 제한치(5%)를 초과하면 원자로를 즉시 수동정지해야 하는데 12시간 동안이나 가동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제26조) 위반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늘(5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빛 1호기는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해 체르노빌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으며,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변하였다.

올해 들어 한빛 1, 2호기, 월성 3호기에서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핵발전이 위험하다는 경고등이 다시 한번 켜진 셈이다. 그 동안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역시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안전’, ‘정상’을 외쳤을 것이다.

한빛 1호기가 위치한 지역주민의 갑상선암이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전남대 의대 연구결과가 있다. 월성핵발전소 나아리 이주대책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한 가족 중 출타 중인 어른보다 24시간 마을에 상주하는 어린아이의 피폭량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물론 한수원의 주장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다.

‘홋카이도 다이얼로그’라는 동아시아지역 토론모임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핵발전소 피폭선량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의 25배에 달한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죽음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처리에는 모두 비정규하청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다.

만약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된다. 한국처럼 핵발전소 주변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인 경우 그 위험은 매우 높다. 한반도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전쟁 발발시 핵무기 공격에 대해 걱정하지만 핵발전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잦은 핵발전소 사고는 재앙을 예비하는 경고등이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경주, 포항 지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금도 사용후 핵연료(핵쓰레기)는 포화상태로 발전소 안에 쌓여 있다.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2080년까지 핵발전을 계속한다면 지금까지 쌓인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쌓이게 될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죽음의 핵쓰레기를 물려줄 수 없다. 거기다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전 지구적 핵무기 확산과 제국주의 전쟁에 동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핵발전을 즉각 중단하라!

2019.5.21.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성년의 나이를 낮추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대하라!
-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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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47회 성년의 날(5월 셋째주 월요일)이다. 성년은 공법상 선거권 취득, 각종 자격 취득, 흡연이나 음주 금지 해제 등 사법상으로 스스로 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민법 제4조은 ‘성년’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 807조에 혼인연령은 18세 이상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808조는 미성년자가 결혼할 경우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6조(피선거권) 1항에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 2항에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신적, 지적, 육체적 조건이 변화한 것을 고려해 성년의 연령을 혼인연령 기준인 18세로 인하해야 한다. OECD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지역이나 선거유형에 따라 16~17세 이상인 경우도 있다. 청소년 인권, 학습권 등을 감안해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이 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

피선거권의 경우는 대폭 낮추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1항에 대통령은 만 40세, 2항에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대통령은 만 30세 이상, 국회의원 만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2019.5.20.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518 항쟁 39주년에 부쳐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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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당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 민중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목숨을 걸고 항전했다. 그러하기에 5.18 민중항쟁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혁명’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4.19가 그러하듯이 5.18 역시 여전히 미완의 혁명이다. 1989년 여소야대 시절 열린 5공 특위 청문회에서 전두환은 5.18 광주에서 벌어진 발포에 대해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1996년 1월 전두환은 내란 및 반란죄로 구속,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한 달 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김영삼 정권이 IMF신탁통치제제의 지배를 받게 되던 시기였다.

지금까지 광주학살에서 발포명령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공식적 민간인 사망자 수는 166명이지만 수백 명에 이르는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희생자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18년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여러 증언에 의존할 뿐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오히려 극우세력들은 광주항쟁이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5.18 발생 원인, 발포명령자를 둘러싼 역사와의 전쟁을 유발하고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내란 수괴 전두환 일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존재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수특전단을 광주로 이동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암묵적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미국은 광주학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4.3 학살의 배후에 미군정이 있었던 역사의 반복이었다. 
일제 식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듯이 4.3 제주, 10.1 대구처럼 5.18광주 역시 학살의 진상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책임자 처벌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5.18은 노동자민중의 항쟁이자 혁명이었다.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벌과 관료체제를 청산하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동시에 군사적 제국주의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국제적 민중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019.5.18.토, 5.8 항쟁 39주년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국가는 죽음의 배달을 멈춰라!
- 집배원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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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합니다!

지난 5월 13일 또 한 명의 집배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겼다. 3년 동안 무기계약직인 ‘상시계약집배원’으로 일하던 35살 노동자가 출근을 앞 둔 아침 자신의 방에서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올 7월 정규직 채용을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하루 전에도 집배원 노동자 2명이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 2010~2018년 사이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331명이 사망했는데 연평균 38명에 달한다. 죽음의 원인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다. 2016년 통계로 집배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888시간이다. 우리나라 평균노동시간보다 800여시간 길고 유럽노동자들의 2배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연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긴다. 국가재정으로 전환된다. 국가가 집배노동자를 착취수탈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이고 조직적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국가는 부자와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 국가재정을 충당한다.

전국의 집배노동자 2만여명 중 35%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무기계약직인 상시집배노동자 3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공약한 대로 전원 정규직화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직화 한다고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을까? 현재 2만명의 집배노동자들은 연간 총 5,776만 시간을 노동한다. 세계 최장시간군에 속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듫의 연평균 노동시간 2100시간을 감안하더라도 27,500명이 일해야 한다. 당장 7500명을 증원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연간 200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배노동자수는 3만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정부는 집배노동자의 죽음에 사과하고 배상하라!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에 따라 비정규집배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 정부는 집배노동자를 증원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 정부는 집배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조치를 취하라!


2019.5.16.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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