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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설상가상 어려움을 가중했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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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명과 만나 대화했다.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로 과당경쟁, 높은 임대료와 가맹점수수료, 최저임금인상이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6조원의 경영자금 등 5차례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향후 2022년까지 18조원의 전용 상품권발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낙수효과가 없는 한 이들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은 25%로 OECD평균 16%보다 높다. 일본 10%, 미국은 6%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당경쟁을 말하면서도 “자영업자가 과잉이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진단이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동자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율이 낮기 때문이다. 고용율이 낮은 것은 단순히 ‘투자-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멕시코 다음의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고용을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거기다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 등으로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면 고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역시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의 과당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높은 임대료를 말하지만 금융거품과 결합한 부동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영세자영업자의 높은 임대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임대료 문제는 금융수탈의 결과일 뿐이다. 영세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을 말하지만 재벌대기업 마트나 프렌차이즈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자영업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 작년 1년 내내 자본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공격했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파탄시켰다.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만난 자리에서 핵심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의 후퇴를 천명한 것이다.

재벌해체(개혁), 금융공공성, 토지공개념,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조세부담율 증대를 통한 기본소득과 복지확대 등 종합적 대책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경제흐름을 ‘갑(재벌과 글로벌 대기업)-을(중기업)-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정(최저임금 알바노동자)’ 관계에서 ‘병-정’으로 축소시키고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 그러나 취소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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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정말 기괴하고 요상한 판결이다. 형평성의 저울에 비교할 수 있는 수치라도 나왔단 말인가?

결국 ‘위법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셈이다. 행정법원이 자의적으로 위법한 양과 위법하지 않은 양을 비교해 양형을 결정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전기불빛만 공공복리로 판단한 셈이다.

핵발전의 공공복리가 뭔가? 아마 가정이나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일 게다. 그러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와 비용을 감안하면 공공의 재앙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할 사용 후 핵연료로 인한 비용과 재앙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공공복리는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미래세대에게도 공히 적용될 가치다.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 원료가 된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결국 하나다, 자본주의 이윤과 제국주의 전쟁은 역시 하나다. 핵발전의 공공복리 주장은 착취와 수탈의 자본주의 탐욕과 침략과 살상의 제국주의 전쟁을 감추려는 거짓 이데올로기다.

아무런 근거 없는 공공복리를 내세워 위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핵재앙을 공공복리 논리로 가리려는 무모한 판결은 무효다. 인류의 재앙을 정당화하는 그 어떤 판결도 용인할 수 없다.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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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이 아니라 내란예비음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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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2일에 5.18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2018년 2월 28일에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5.18 광주민중항쟁을 폄훼·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이 앞장섰고 수구보수진영의 조직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전두환은 무력으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중을 학살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를 5.18 사건 등에서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전두환을 12·12 군사 반란, 5·17 내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 사형 선고했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을 확정 판결했다.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했지만 전두환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의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로 학살을 자행했고, 이에 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이 날조됐다면 어떻게 국립5.18 민주묘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해 만든 <5.18 특별법>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한 소행’이라거나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운운은 단순한 망언이 아니다. 내란예비음모 아닌가?

* 형법 제87조(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전, 선동하는 경우 형법 90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김용균열사 장례를 마치며

-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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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참혹하게 목숨을 빼앗긴 김용균 열사 장례가 62일만에 치러졌다. 열사 부모의 애끓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든 나날이었다. 열사는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소 옆에 안장됐다.  


지난 두 달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회, 행진, 농성, 삼보일배, 단식, 추모제 등을 쉼 없이 진행했다. 열사의 시신을 태안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처절한 장례투쟁이 전개됐다. 민주노총의 역할을 해내는 유가족에게 죄송스럽고 고마웠다. 


공공운수노조가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중심에서 투쟁하면서 정부로부터 일정 정도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은 열사 부모님의 완강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님의 투쟁이 있었기에 그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번 투쟁에서 노동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를 외쳐 온 민주노총이 투쟁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열사가 들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는 피켓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 영정이 되고 말았다. 


열사의 어머니 김미숙님은 대책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소속 조합원이 국가 공기업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과 고통 속에서 노동하다 처참하게 목숨을 빼앗겼는데 민주노총은 대통령을 만나고 경사노위 참여에만 몰두하느라 열사투쟁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지 못했다.  


투쟁의 형식과 내용도 문제였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아니라 ‘고 김용균노동열사 민주노총대책위’가 되어야 했다. 장례 역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이 아니라 ‘고 김용균 열사 전국 노동자장(또는 민주노총장)’이 되어야 했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착취와 수탈 과정에서 노동자가 죽었는데 무슨 시민대책위인가? 자본가들도 공장을 나서면 시민이 되는 사회다. 구조적으로는 철저한 계급사회이지만 희석화시켜 몰계급 사회로 만들어 버린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가 한국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지만 지속적으로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10만명당 산재사망수는 영국이 0.4명인데 반해 한국은 10.1명이다. 25배에 달한다. 독일은 산재사망률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본질보다는 비정규직과 산업재해라는 현상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단시간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40%에 육박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차별이 거의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특징은 정규직과의 차별과 중간착취 그리고 위험률이 높은 작업환경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유독 한국의 자본주의가 매우 야만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김용균 열사가 발전소에서 목숨을 빼앗긴 것처럼 전국 곳곳의 노동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다. 공기업조차도 IMF 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영화,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은 점점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빠져들고 있다. 


김용균 열사 장례투쟁에서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양자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합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근본 원인은 노동자들의 목숨보다 이윤이 더 중요한 가치와 이념의 자본주의다. 이를 극복한 대안은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진정한 공기업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2019.2.10.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미국에 막 퍼주는 굴욕적 방위비 협상을 규탄한다!

- 재협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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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보도되는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결과를 규탄하며 재협상을 촉구한다. 방위비분담금을 10억달러(원달러 환율 기준 1억 1000억원)미만,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2018년 동안 매년 10~20%가 미집행 되었는데 2017년 12월 말 현재 협정액보다 줄여 편성한 결과 5570억원, 불용액 968억원, 군사건설비 미집행금액 3292억원, 이월금 959억원 등 1조 789억원이 남아 있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아야 한다. 


작년 5월 국방부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5.4조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누락된 주한미군탄약저장시설비 등을 포함하는 6조원이 넘어 미국보다 5~6배에를 부담하고 있다. 


올 1월 28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에 대해 국민의 58.7%가 반대, 25.9%가 찬성했다.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가정했을 때도 5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한반도평화국면이 확대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높은 인상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집행, 재정주권과 국익 훼손이 반복되는 미국에 굴욕적 퍼주기 협상을 한 점을 규탄하며 재협상을 촉구한다. 


2019.2.7.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국민 뜻에 반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허용한 협상결과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단위는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어머니회, 평화재향군인회, AWC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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