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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2주기에 부쳐

- 기만적이거나 어설픈 개혁이 아니라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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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는 되는 날이자 동시에 3년차를 맞는 날이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파면당하지 않았다면 12월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 그 다음해 2월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촛불항쟁으로 박금혜 정권이 붕괴하면서 2년 전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시기 여러 공약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적폐청산, 미래성장 동력, 일자리와 노동존중, 인권복지, 한반도평화 등을 제시했다. 


촛불항쟁으로 특검이 설치되고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등이 구속되면서 적폐청산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석방되었고 재벌해체는커녕 재벌개혁조차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적폐의 구조적 문제인 재벌, 정치, 관료, 부패, 인권, 고용, 빈곤, 차별 문제 등에 있어서는 신적폐가 쌓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앞세우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으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감소와 소득격차의 원인이 되었다는 자본의 거짓 공세에 밀려 여야 야합으로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혁신성장을 결합하는 포용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초기 내세웠던 미래성장 동력조차 재벌개혁 통한 경영혁신과 사내유보금 통한 기술혁신 없인 불가능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장시간저임금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ILO조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자본은 경영권 강화와 노동권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말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조할 권리’를 외치고 있다. 


노동권은 물론이고,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제약당하거나 차별받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만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부담율에다 만연하는 탈세 방치로 복지재원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점점 더 불평등사회로 추락하고 있다. 


집권 1년도 되지 않은 시기,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화해 분위기가 한반도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졌다. 남북 판문점·평양 공동선언, 북미 싱가포르선언으로 한반도평화 분위기가 급진전됐으나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북미협상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종속적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그 어떠한 자율성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한반도비핵화 교착상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방향을 잃고 있다. 적폐청산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는 관료들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곳곳에서 신적폐가 쌓이고 있다.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 상황 등 본질적 이해 없이 수출둔화나 성장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재벌체제를 유지강화시켜주고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 결과 슬로건이었을 뿐인 ‘노동존중’조차 무색할  지경이다. 


한반도비핵화와 평화를 말하면서 미국의 MD전략인 사드배치, 미국 군사무기 대량 수입, 한미군사훈련, 미전략무기 한반도전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 문제 삼고 있다. 인도적 식량지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주체적인 남북 교류협력조차 미국이 요구하는 유엔결의에 묶여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자주적 대미종속에서 벗어나 외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임기 초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80% 대였으나 현재는 40%대로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촛불항쟁 당시 지지율이 10%대 하락했으나 지금은 예전 수준인 30%선까지 회복됐다. 적폐청산이 미진하고 일자리, 실업, 부채, 빈곤, 복지 등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한반도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 재벌해체에 준하는 개혁,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죽지 않고 일할 환경, 빈부격차 해소 등 확실한 경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기만적인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지금당장 전면적인 핵발전소 폐기 착수 등 전면적인 탈핵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법 개정 수준이 아니라 공개념을 도입한 헌법개정, 모든 분야의 진보적 법개정 등 수구보수정치를 청산할 개혁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재벌을 앞세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농업 공개념을 도입하고 안정된 먹거리를 생산하며 4대강 보 즉각 해체, 화석연료 감소와 대체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친환경 사회로 나아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9.5.10.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