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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맘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양육의 국가책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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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14회 입양의 날이다.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정이 한 아동을 입양하자는 취지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전쟁고아들이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이래 지금까지 해외입양인수는 20여만명에 달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고 입양의 날을 만들었다. 


그러나 해외입양인으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입양을 반대해 온 사람들과 미혼모 단체들은 입양자체를 반대하며 활동해 왔다. 국내입양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싱글맘 즉 한부모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부모나 아동들이 이산(diaspora)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양이 아니라 원부모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아동과 모성의 권리와 존엄에 근거해 싱글맘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11조는 존엄과 인권을, 헌법 36조 2항은 모성보호의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존엄과 권리의 평등을, 제2조는 ‘~사회적 출신, 출생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싱글맘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냉대와 차별을 받고 있다. 국가의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 속에서 아동에 대한 친권 포기를 강제당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2010년부터 5월 11일을 입양의 날이 아니라 ‘싱글맘의 날’로 정하고 국제회의 등 별도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4일 ‘싱글맘의 날 인권 캠페인’, 5월 8일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 미혼모협회 I’M MOM,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뿌리의 집, 해외입양활동가 등이 함께 했다. 


지난 70여년 동안 미국으로 입양된 10만명이 넘는 입양인들 중 1만 8천여명이 미국시민권을 얻지 못해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해외입양을 보내버리는 것으로 사회문제를 덮어버렸고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 2012년 중앙입양원이 설립됐지만 현실은 변한 게 없다. 


국내외 입양인의 90% 정도가 생모인 미혼모의 아이다. 10명 중 한 명이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낸다. 2013년 기준 매달 지원금은 미혼모 등 한 부모 가정 15만원, 가정위탁 40~50만원, 아동복지시설 105만원이었다. 경제적 이유로도 친권포기를 강제당하고 있다. 미혼모시설의 상당수를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것도 문제다. 오늘날 가정은 다양한 형태로 띄고 있다. 가정의 개념에 1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를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오늘 싱글맘의 날은 시설수용이나 입양이 아니라 싱글맘 가정의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출산 운운하지 말고 태어난 아이가 잘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2019.5.11.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