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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 사람답게 살 권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10,526원은 돼야(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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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1만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지난 2년 동안 내걸었던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을 내려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자신의 가장 상징적인 공약을 파기한 셈이다. 작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삭법 통과 시 예견된 일이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 건 이유로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 상징”하는 것이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알바노조와 알바연대가 최초로 내건 시급 1만원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이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2:1요구’)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장한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나 헌법 11조가 규정한 존엄과 인권에 기초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효과를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로 설정한 것은 잘못이었다. 최근 들어 2%대에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임금은 성장의 정책적 수단이 아니다.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자 노동자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성장은 최종적으로 분배하고 소비하는 목적이지 또 다른 성장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 논리는 ‘선성장 후분배’를 앞세운 채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 책임전가와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한다. 


2018년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500만 노동자들의 월 209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1060원 인상 총 금액은 13조원 정도다. 정부가 사용주들에게 3조원을 지원했으므로 실제 부담액은 10조원이다. 이 금액은 2018년 정부예산 470조원의 2.1%,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원의 1.1%, 연간 국내 총생산(GDP)의 1600조원의 0.6%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말한 우리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자본가계급은 2018년 최저임금 시급 1060원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더 커졌으며, 성장이 둔화됐다고 공격하고 있다. 모두 거짓말이다. 그나마 10조원이라도 인상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 더 격차가 벌어졌을 것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했다고 자랑이지만 그것은 평균수치일 뿐 소득구간별 가구나 인구수를 발표하지 않는 한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아이 둘에 두 부부가 최저임금 소득수준이라면 그 가정의 1인 당 국민소득은 8888달러이다. 평균의 29.6% 수준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 선언한 대통령의 연봉은 수당을 제외하고 2억 2천만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의 10.5배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천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2배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 금융기관으로 가면 임금격차는 더 커진다. 재벌대기업의 경영자 총수일족으로 가히 천문학적이다. 삼성전자 최고경영자는 연봉은 최저임금의 1000배에 달한다. 삼성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연간 주식배당금은 6천억원으로 최저임금의 약 3만배에 육박한다.


우리사회 양극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상위 0.1% 소득이 중위소득의 64배에 달한다. 상위 1% 소득은 최저임금의 12.7배에 달한다. 이에 지난 4월 1일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청년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가 참여한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1:10운동 본부>가 발족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소득격차를 좁히는 차원에서 상위 1% 소득의 10분의 1을 요구하고 있다. 시급 10,526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사람답게 살 권리’ 이전에 착취당한 부분의 일부라도 돌려받고, 파멸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데 최저임금만 묶어 두겠다는 발상과 그릇된 정책의 파기를 요구한다. 


2019.5.11.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