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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ILO핵심 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 ILO창립 100년, 한국의 ILO 가입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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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ILO창립 100주년 되는 해다. 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LN),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UN)에 가입했다. ILO는 노‧사‧정으로 구성되며 각국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입법향상을 위해 활동한다.

ILO회원국은 187개국이고, 8개 기본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144개국이다.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기본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 6개국이다. 이런 것도 한미일 동맹인가?

한국은 1991년 북한과 함께 UN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ILO에 가입했다. 한국인이 UN사무총장을 역임했고, 2016년 UN인권이사회 의장, 2017~18년 ILO 정부 그룹 의장을 맡기도 했다. 국제기구에 가입했다면 그 기구의 핵심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28년이 지났으니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어제(5월 22일) 노동부장관은 ILO핵심협약 4개(87호 결사의 자유, 98호 단체교섭권, 29호 강제노동금지협약, 105호 강제노동폐지협약) 중 정치적 견해 표명을 이유로 한 제재 금지,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 금지 등을 담고 있는 105호를 제외하고 비준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즉각 비준하는 것이 아니라 법개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탄력근로확대, 최저임금개악은 물론이고 자본측이 주장하는 경영권 방어 관련 내용과 교환형식으로 노동법을 개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05호를 제외하겠다는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ILO총회에 참여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을 보면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성도 의문이다. ILO조약은 그 자체로 조건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경영권 방어조항과 교환형식의 비준이라면 의미가 없다.

노동자의 노동3권을 규정하는 노동법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넣자고 한다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상법에 노동3권 조항을 넣자는 주장을 수용할 것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019.5.23.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