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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의 함성에서 숨‧쉼‧삶의 교육행복 시대를 열어가려면
- 전교조 창립 30주년 교사대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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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8일은 전교조 창립 30주년 되는 날이다. 1989년 노태우 정권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발기인 1만 8천명 중 42명 구속, 1527명을 파면, 해임했다. 1998년 민주노총이 참여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교조 합법화에 이은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로 창립 10년만인 1999년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비를 걸어오던 조합원 중 해고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라 통보한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역시 대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방관하고 있는 가운데 6년 동안 합법화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전교조는 창립 당시 ‘교육민주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와 교육악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때 조합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였으나 지금은 5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30년의 세월을 거치며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늘(5월 25일) 서울에서 전교조 30주년 교사대회를 열고 ‘숨을 쉬는 학교,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과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이날 행사 구호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복직!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교육 적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학교민주주의 교육자치 실현하자! 숨‧쉼‧삶을 위한 교육‧교육 행복시대를 열어가자!’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상관없이 전교조는 즉각 합법화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통보는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 해고자 몇 명 있다고 교원노조법 위반 운운하며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주민등록 말소자 몇 명 있다고 대한민국을 UN 회원국 아니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다. 나아가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법 2조에 따라 전교조를 인정해야 한다.

전교조 운동 한 세대가 지났다. 수구 보수세력의 전교조에 대한 색깔론은 제외하고서라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전의 전교조가 아니라고 말한다. 학교 현장은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강사, 그리고 10여 개가 넘는 비정규직 직종이 있고 차별이 존재한다. 학교 교육은 암기와 시험문제 풀이 위주, 대학입시에 맞춰진 획일적인 등수와 서열화로 인간교육, 창의적인 교육, 행복한 교육은 점점 희미해져 간다.

오늘날 공교육 붕괴 현상의 모든 책임을 전교조에만 돌릴 수는 없다.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학교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전교조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정으로 ‘숨‧쉼‧삶’이 있는 교육 행복시대를 열어가려면 현재의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을 넘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새로운 운동에 나서야 한다. 


2019.5.25.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