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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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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3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4만여 명 등 5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총파업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무대에는 민주노총 깃발과 함께 ‘총파업’ 깃발이 휘날렸다. 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고 노동존중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을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표방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파기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철폐,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7월 3일 파업과 함께 상경투쟁, 4~5일은 지역별 파업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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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파업은 민주노총 창립 이후 최초의 비정규직 연대파업이자 최대규모 파업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확대됐고, 전국노동자대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가가 늘어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의 차별은 물론이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촉발되고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만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개념은 크게 없었다. 전체적으로 장시간 저임금 상태에 있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이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정책은 2년 만에 파탄나고 말았다.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노동준중이나 노조할 권리를 말하면서도 ILO 핵심조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등 반노동자적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쟁에 나서게 만들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기조를 내세웠지만 투쟁을 토대로 하지 않는 대화는 자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과 차별임금 철폐는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맞춘 조직운영과 투쟁기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면 비정규직 투쟁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지난 시기 역사를 통해 노동운동의 전망을 열어가지 못한다면 다시 정체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 동안 임금과 고용안정 투쟁에 머무른 탓에 계급적 연대 확산과 노동운동의 변혁적 전망을 열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최근의 비정규직 투쟁 역시 정규직화와 임금인상에만 머무른다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할 수 없는 반복적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2019.7.3.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