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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안 제시한 재계를 규탄한다!
- 2020년 최저임금 4.2% 삭감한 시급 8천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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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어제(7월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선제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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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이래 2010년에 이은 두 번째 삭감안 제시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된 적도 없다. 당연히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영향도 있다.

헌법 32조 ①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도 적정임금이 아닌데 더 깎겠다니 말이 안 된다.

여기서 핵심은 ‘적정임금’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이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은 헌법위반이다.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 시급으로도 생활안정을 꾀하기 어려운 데 삭감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②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2% 삭감 주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재계는 내년도 각 기업의 이윤율 4.2%를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2019.7.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