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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자유시대가 노동의 불안과 공포시대다!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연설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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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4일) 제369회 국회(임시회)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어 자유의 시대로”라는 제목과 총 12개 항목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이 중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 항목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

먼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근거로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 저성장 장기화’를 들고 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며 ‘노조 집단 이기주의,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으로 변모한 것은 ‘문재인 정부 '친노조', '친민노총', 반노동적인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게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주장한다. ‘노동개혁’을 통해 ‘책임노조, 권익노조’로 변모시카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규가 4차 산업혁명,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유연한 노동 시장- 계약자유화’를 위한 '노동자유계약법'을 만들고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며,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국가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자율적 '계약'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쟁취한 노동법 체계를 붕괴시키려는 술수를 꾸며 왔다. 자본은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권력과 결탁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위기가 극복되기는커녕 공황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전 지구적 경제위기 심화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표출됐고, 지구상 GDP의 80% 이상을 점하는 G20 국가들이 오사카에 모였지만 문제를 해결할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한‧일 무역분쟁까지 추가되고 있을 뿐이다. 자본은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간, 국가간 경쟁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노동계급에 대한 추가착취를 감행한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현시기 자본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것은 민주노조의 투쟁력과 정치력을 무력화시켜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존중과 ILO핵심조약 비준 등인데 박근혜 정권 때부터 노동법개악과 노조탄압을 노동개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거짓포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노동법개악을 넘어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체계를 무력화시키키려는 시도이다. '노동자유계약법'과 '일할권리보장법' 운운하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노동자를 개별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보호막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유로운 개인, 계급성을 상실한 개별 노동자가 거대한 자본의 지배종속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ILO조약, 세계인권선언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헌법 33조의 노동3권이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은 새로운 자본법에 의해 무력화될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무한적으로 착취당할 자유, 노동재해로 죽거나 다칠 자유, 고용불안에 시달릴 자유, 해고당할 자유, 굶어 죽을 자유를 강제당하는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연설 전문 항목>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항구적 자유가 곧 평화입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작정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2019.7.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