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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태풍을 견디며 고공농성 100일째
- 문재인 정부는 영남대병원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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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두 명의 해고노동자가 공공농성을 벌인지 오늘이 100일째다. 무더운 여름 한 낯 옥상 실제 온도는 50도를 오르내렸다.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잦아 여름에서 가을까지 5개의 태풍이 농성텐트를 흔들어댔다. 고공농성장은 가히 자연재해에 맞서는 최전선이다. 일기예보로는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환다.

‘고공농성 100일차를 맞으며 여러분들의 벗이자 동지인 박문진’은 페북을 통해 해고 노동자 생활 13년을 견뎌내는 이유로 “나, 돌아가리라”,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선 투쟁 역사를 “너는 나의 깃발이다”, 투쟁의 의지를 “호랑이가 어떻게 풀을 뜯겠는가”라며 밝히고 있다. 국가나 사회는 왜 이들 해고노동자들을 절박하고도 처절하게 만들었는가?

지난 13년의 노조탄압 내용으로 ‘2006년 사측은 노조파괴전문가 창조컨설팅 심종두와 함께 망나니 칼춤을 추며 950명 조합원이 70명으로 되고, 3명(7명 대법원 부당해고)의 해고자와 200명이 참석한 3일 부분파업에 56억 손해배상(법원에서 기각)과 조합비, 간부 통장가압류, 단체협약 2번 해지, 사측이 조정신청까지 내며 탄압백화점’이었다고 소개한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등에 노조파괴를 자문한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따라서 심종두가 개입해 벌인 영남대병원 노조 탄압 역시 유죄이고 이로 인한 피해당사자인 영남대병원 노조와 해고자는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의 3차례에 걸친 영남대의료원 사적 조정이 있었지만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노조를 탄압하면서 불법과 부정으로 일관해 온 영남대병원 사측에 왜 사적 조정인가? 문재인 정부는 즉각 공적개입에 착수하고 문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기업도 국가의 법률 체제계 안에 존재한다.

사측과 결탁해 벌인 노조파괴를 자행한 당사자가 구속됐으면 당연히 노조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차다. 오늘은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히고 제비로 강남으로 돌아간다는 ‘한로’다. 두 명의 영남대병원 해고노동자가 추운 겨울에도 고공농성을 하도록 내버려 둘 건가? 말로만 사법개혁 운운하지 말고 사측의 불법으로 인한 피해자를 원상회복시켜라!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2019.10.8.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