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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제국주의에 압력에 굴복해 지소미아 연장한 문재인 정권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질 신냉전체제의 첨병이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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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6시간을 남긴 1122일 오후 연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참석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결과를 김유근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내정치는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도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안 서는 입장을 발표했다. ‘GSOMIA 효력정지(파기)’가 아니라 ‘GSOMIA 종료 통보의 정지라는 궁색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몇 달 전부터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종료를 공언해 왔는데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굴복해 버린 것이다. 이는 일본에도 굴복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일관되게 일본의 수출보복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굴욕적으로 GSOMIA를 연장당했다. 아베정권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이 일본의 무역조치와 별개라고 밝혔다. 애당초 GSOMIA를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연계시킨 것도 잘못이었다. GSOMIA 자체를 거부해야 했다.

 

GSOMIA를 둘러싼 이번 논란에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대미, 대일관계에서 그 이전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일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지배와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다. 동맹 취급도 하지 않는 미국을 바라보며 위대한’, ‘굳건한따위의 수사로 동맹을 말해 왔으니 미국 한국을 호구로 생각하고 군사무기강매나 무뢰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이 공언해 온 위대한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던가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 언제 한국을 대등한 동맹국으로 여긴 적이 있었던가? 그저 미일제국의 하위파트너로 간주해 왔을 따름이다. 미일군사일체화 속에서 미국의 꼬붕노릇을 하는 일본이 한국에 그런 역할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한미일 서열화된 군사일체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GSOMIA는 단순히 한일간 군사정보교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은 수순은 군사물자교환군대교류 등으로 거쳐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군을 자위대 하위에 편재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진출아라 주장해 온 자위대의 한반도 침략이라는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다. 아베정권은 안보법을 통과시키고 평화헌법 9조를 개악해 제국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

 

GSOMIA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단순히 양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정보교환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GSOMIA가 없었던 지난 70여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갑자기 GSOMIA가 주요한 현안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한일 양국은 201412월 체결된 ··일 군사정보공유약정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국간 분쟁을 헤처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라 했고, 미 상원 외교군사위원회는 우리의 분열은 우리의 적국들만 이롭게 한다고 말했다. 북중러에 대항하는 한미, 미일 동맹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미국무부는 문재인 정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라 했다. 다르게 말하면 딴생각을 멎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굴복시켰다는 의미다. 미 상원 외교군사위원회가 말한 우리()의 적국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북러이다.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지역의 신냉전구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대치해 온 남북간 군사대결이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아래로는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위로는 유럽까지 확대하게 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 질서가 강화되고 군사적 긴장과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고 전쟁터가 될 우려가 높다.

 

남북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약점이 아니라 이점을 살려낼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면 그동안 남북이 맺은 한반도평화선언은 다시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남북간 평화 분위기는 후퇴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 역시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문재인 정권에게 GSOMIA를 파기하라 마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노동자민중들이 미일제국주의의 지배와 침략에 맞서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은 극우보수든, 촛불을 내세우며 자유주의개혁을 참칭하는 보수든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할 정치세력은 없다. 국내 부문 운동이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제국주의에 맞서는 운동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미일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아시지역 민중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019.11.23.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미일제국주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공동행동(AWC)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