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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명 정리해고 통보 철회하라!

정부는 지원금 8100억원 회수 포함해 법적 제재를 단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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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은 오는 1231일자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하청업체 7곳을 계약해지 한 데 이어 계속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 GM은 비단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방위비 대폭 인상요구처럼 강도짓이다.

 

한국 정부는 작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수압력에 굴복해 한국GM8100억원을 강탈당했다. 산업은행은 한국GM10년 이상 한국에서 생산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했지만 1년만에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고 한다. GM군산공장에서도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한 뒤 공장을 폐쇄한 것처럼 창원공장 역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법원은 창원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창원공장은 현재 주간 2교대를 정규직만 투입한 1교대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정리해고 대상자들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엄연히 한국GM 창원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일시적으로 물량이 준다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된다. 물량이 늘면 하청업체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고 물량이 줄면 해고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이윤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번 해고통보는 명백한 불법부당해고다. 정부는 이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8100억원 지원 회수조치를 포함해 법적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

 

2019.11.28.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