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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대신 자릿세 뜯는 적반하장 방위비 강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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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서 뜯어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무역에서 흑자를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낸 저가의 상품들이 미국에 수출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놓고 방위비를 뜯어가고 엄청난 무기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imf외환위기를 빌미로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국가기간산업을 빼앗아갔습니다. 작년에 한국GM이 한국정부를 협박해 8100억원을 강탈해 갔는데 지금 그들은 한국지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블랙머니>가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70조원 자산 외환은행을 단 17천억원에 불법 인수하는데 실제는 미국 텍사스로부터 단돈 1천억원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 46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한 뒤 한미FTA ISD조항을 빌미로 한국정부에 5조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은 살만 뜯어갔는대 피까지 빨아먹고 이제는 뼈까지 뿌리채 뽑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도짓입니다. 남의 땅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자릿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강압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내법이나 국제적 기준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 강압적으로 한국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런 협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이제까지는 한미동맹 하에서 미국의 힘에 눌려 군사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도 미국의 강압적 요구가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며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민은 분노한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방위비분담금 갈취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규탄한다!”, 방위비분담 4차 협상에 즈음하여 협상중단과 협정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평통사, awc한국위원회 등, 2019.12.3., 미 대사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