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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양주시는 월 50~60만원 받으며 10년 일한 예술노동자 집단해고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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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6일 경기도 양주시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60여명의 예술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된 예술노동자들은 10년 넘게 매월 50~60만원이라는 정말 임금이라 할 수 없는 적은 돈을 받으며 활동했다. 양주시 의회는 ‘예술단 내부 분란, 노조 결성 등’을 내세워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장은 ‘정년까지 함께가자’는 약속을 파기하면서 어떤 절차도 없이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해고제한’ 규정 위반이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양주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운영 정상화 촉구를 위한 양주시민대책위>가 구성됐고 “해고는 살인이며, 양주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 예술단원들의 해고에 분노”한다며 1인시위, 시민선전전과 집회를 열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은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 날 1차, 올해 1월 2일 2차에 이어 오는 1월 9일 3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소위 비정규직 보호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항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일했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 해고할 수 없다.  


고용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490원에 월 157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들이 재능기부를 하지 않은 이상 이런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활동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1항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2항은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정부 역시 정부정책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모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양주시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예 집단 해고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고,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와 양주시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예술노동자들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월 4일 금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