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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의 12년 거리투쟁은 끝나야 한다!

- 자본에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부패한 양승태 사법권력에 희생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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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뒤 거리투쟁에 나선 지 오늘로 4356일째다. 2007년 초부터 지금까지 만 12년의 세월이다. 대표적인 장기투쟁사업장이자 부당한 해고에 더해 부패한 사법거래/사법농단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적폐의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 기타 시장 30%를 점하고 연간 100억 이상 흑자를 기록하던 콜트콜텍 자본은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긴 세월 동안 해고노동자들은 생계 때문에 투쟁현장을 떠나갔다. 이제 4명만이 남았다. 콜트는 대법원 앞에서, 콜텍은 광화문에서 텐트 농성 중이다.


오는 1월 11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 양승태씨가 사법거래/사법농단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부패한 사법권력은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서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은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부당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둔갑시켜버렸다. 위헌적 판결에 대해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위헌적 내란 행위에 버금간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항은 ‘사용자는 근로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콜트콜텍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흑자행진 중이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은 콜트콜텍이 ‘지금은 경영상의 위기가 없지만 미래의 경영상 위기’ 운운하며 결국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당해고를 자행한 자본가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주구가 되어 버렸다. 


<근로기준법> 23~24조에 규정된 정리해고 조항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입법화되었지만 사실은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대법원의 정리해고 판례보다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요구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였다. 정리해고 ‘자유’가 아니라 ‘제한’이 법개정 취지였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정리해고의 자유로 해석했고 대법원은 한술 더 떠서 ‘미래의 경영상의 위기’라는 점술까지 동원해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켰다.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인간의 의지로 인내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 ‘정년이 되기 전에 끝장투쟁’을 전개한다. 1월 8일부터 투쟁선포기자회견(광화문 농성장)→ 버스킹(인사동)→항의액션(경총)→콘서트(민주당사). 1월 9일에는 행진출발(광흥창역)→합정역→등촌역→콜트콜텍본사(등촌동)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1년 반 동안 적폐를 청산한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노동자민중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자본의 불법부당과 사법권력의 적폐로 인한 희생자인 해고노동자들은 아직 추운 거리에서 농성 중이다.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의 12년 거리투쟁은 끝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부와 검찰로 하여금 콜트콜텍 자본의 부당해고에 대해 업무조사와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법부당한 사법거래로 거짓 판결한 콜트콜텍 불법 정리해고 판결을 재심하라!


2019년 1월 4일 금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