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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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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여러분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즈음 토요일은 주변이 매우 소란합니다. 오후에 인왕산을 다녀왔는데 정상에 서면 청와대와 광화문 주변 집회 마이크 소리가 정상까지 쩌렁쩌렁 울려퍼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살려내라는 소리는 아마 박근혜일 것 같고, ‘문재인 퇴진하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간간히 민노총 해체하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1987년 노조결성에 참여하고 33년 동안 노동운동을 해 왔고 민주노총 간부역할읋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명이 넘었습니다만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열심히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을 승리하고 이후에는 노동자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사회가 죽였다, 정부가 책임져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가 죽인 겁니다. 대통령이 이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이 임명한 공기업인 마사회장을 통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도로공사 이강래처럼 공기업 사장하면서 얼굴이나 알리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기회로만 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고,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자살이 하루 36~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야만적인 사회입니다. 1960~70년대 베트남 전쟁이나 2003년 이라크 전쟁에 파병된 군인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산재와 자살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급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의 착취와 수탈로, 권력자들의 폭압으로 애꿎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타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마사회장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는데 마사회장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즉각 파면 구속시켜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50억원쯤 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고 지금 중국대사로 가 있는 장하성씨는 공개된 재산이 100억원이었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50억원이었습니다. 집이 몇 채씩 되는 청와대 참모들, 장관들에게 부동산 가격 안정시킨다며 집 2채 이상 가진 자들에게 팔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 팔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팔겠습니까? 서울 강남의 집값이 평당 1억원대를 호가하는데 왜 팔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겠습니까?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행정을 펼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참모와 장관과 이 썩어빠진 국회의원 관료들이 자신들은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사회적 타살을, 살인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1987년 이후 지난 33년 동안 전노협, 민주노총을 만들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간부 5천명이 넘게 구속됐습니다. 그 동안 정권이 일곱 차례 바뀌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 상당수가 노무현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노동인권 변호사였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 1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구속됐고, 수십명이 분신자살 등으로 죽어갔습니다. 당시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했던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산재로 2400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실제는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수천명에 달할 것입니다. 예전에 중앙산재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으로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 상급심인 중앙산재심의위에 올라온 사건 대부분이 기각당합니다. 그런 죽음은 산재사망자 통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과로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집에서 죽으면 대부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중원 열사는 노동자로 살다가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인의 원혼을 달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유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나아가 어린 두 자녀가 문중원 열사를 자랑스런 아빠로 기억하면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힘차게 연대해 나갑시다.

 

(2020.1.11., 문중원열사 추모 문화제에서)